2021. 9. 10.(금) 14: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면사무소 신청 안내	3

추석 명절맞이 마을별 청결활동 실시 요청	4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안내	4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신청	5

【 주민생활지원팀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신청	6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	6

긴급복지지원사업 완화 안내	7

【 맞춤형복지팀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8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8

【 산업팀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9

농약안전사용 관련 홍보 협조	9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10

【 시정 홍보자료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안내문	12

광양시 방역조치 요약표	14

가로·보안·공원·터널 등 일제 점검·정비 추진	20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	20

치매조기발견 치매검진 실시	21

무료법률상담실 및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	2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 지원	22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23

2021년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24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8. 26.(목) : 8월 제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2021. 8. 27.(금) : 8월중 읍‧면‧동장회의 / 市 상황실(16:0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9. 16.(목) : 9월중 읍‧면‧동장회의 / 市 상황실(16:00)

2021. 9. 27.(월) : 9월 제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4:00)

총무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처분기간 : 2021. 9. 6.(월) 0시~ 10. 3.(일) 24시까지

처분내용 : 거리두기 3단계(기본방역수칙)를 기본으로 , 방역수칙[붙임]적용

※ 방역수칙 – 이장회의 자료 p.14 참고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방문 신청 안내

개    요

신청기간 : 2021. 9. 13.(화) ~ 10. 29.(금)

※ 집중신청기간 : 2021. 9. 13. ~ 17.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지원대상 :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맞벌이 가구·1인가구 특례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광양사랑상품권카드)

신 청 인 : 성인 – 본인신청,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장소 : 기준일(2021.6.30.)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연계 은행창구

문 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97-4248)

추석 명절맞이 마을별 청결활동 실시 협조

기    간 : 2021. 9. 13. ~ 9. 16. (기간중 마을별 자체 추진)

협조사항

마을 내 안길·배수로, 공한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 별 자체 청결활동 실시

마을 내 무단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계도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에 따라 배출방법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추석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거 일정 안내

기    간 : 2021. 9. 18. ~ 9. 22.(5일간)

일 자 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 고
9. 18.(토)	정상근무
9. 19.(일)	일요일 휴무
9. 20.(월)	정상근무
9. 21.(화)	휴무	기동반 운영(2개반)
9. 22.(수)	휴무(금호동지역 정상근무)	기동반 운영(2개반)

쓰레기 배출 협조

9월 19일 : 쓰레기 배출 자제(9월 19일 일몰후부터 배출)

9월 21일, 22일 : 쓰레기 배출 자제(9월 22일 일몰후부터 배출)

청소민원 상황실 운영

市 자원순환과(☎ 797-3336), ㈜광양환경공사(☎ 761-0067)

남도안전학당 어르신 안전교육 운영 신청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전 강사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방문하여 생활과 밀접한 안전정보를 알려드리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신청기간: 연중 수시

운영기간: 2021. 9. ~ 12.

교육대상: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교육인원: 회당 15명 내

교육장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교육내용: 교통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20분) : 전동차 안전, 횡단보도 이용 실습 등

생활안전(20분) : 농기계 안전, 감염병 예방법

화재안전(20분) : 화재발생 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실습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총무팀 (☎797-3674)

주민생활지원팀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신청

대    상 : 2세대 이상 거주 가능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신 청 인 :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방법

신 청 인 :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제출서류 :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건물 배치도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이메일, 팩스 접수(kyj5773@korea.kr, FAX. 061-797-2576)

절    차 : 신청 → 기초조사 → 상세주소 부여 → 결과 통보

문의사항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797-2796)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임시휴관

광양시 관내 중학교 집단감염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으로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함

시 설 명	휴관 기간	문 의 처
광양시여성문화센터	9. 7(화) ~ 9. 13(월)	797-2781
청소년 관련시설	9. 6(월) ~ 상황종료 시 까지	797-3321
장애인이용시설	9.7.(화) ~ 9.13(월)	761-4438

※ 추후 감염병 확산 추이에 따라 휴관기간 변동 가능

긴급복지지원사업 완화 안내

완화기간 : 2021. 9월까지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기준

구 분	당 초	완 화
소 득	1인 가구 : 1,318천원, 4인 가구 : 3,562천원 이하	1인 가구 : 1,371천원, 4인 가구 : 3,657천원 이하
일반재산	118,000만원	200,000만원
금융재산	가구원 수 무관 500만원	1인 가구 : 774만원 4인 가구 : 1,231만원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인 474,600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90,300원 (1인기준)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맞춤형복지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진상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신청방법 : 유선 제보 또는 내방, 가정방문 신청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797-4261~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전등교체, 수전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61~2)

산업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검사 비용

지원비율 : 도비 25%, 시군비 75%

검사기관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무안군 삼향읍 소재)

연 락 처 : 대표전화 ☎ 1661-2675

농약안전사용 관련 홍보 협조

하절기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관련 마을방송(안)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새벽이나 해가진 뒤에 시원한 시간에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특히, 8월 중에 농약 잔류초과 우려가 있는 고추, 무화과, 배, 부추, 시금치, 취나물, 포도재배 농가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시고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및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세요.

또한, 광역방제기, SS기 등을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농약사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회 위반시 10%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농사 후기 관리

출수 후에는 여뭄을 촉진하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    지도록 논물을 2~3㎝로 얕게해서 물 걸러 대기가 필요

※ 완전물떼기는 출수 30~40일 사이(수확에 지장없으면 가급적 늦게)

최근 잦은 강우로 후기 병해충 다발생 가능성, 마무리 방제 필수

☞ 병해 방제(이삭도열병, 세균성벼알마름병) / 충해 방제(혹명나방, 멸구류)

감 과원관리

웃자란 가지에 탄저병 발견시 반드시 제거하고 매몰처리

극조생종은 9월 중순 가을거름 시용(부유는 10월 상중순 무렵)

※ 가을거름이 빠르면 과실비대 불량, 세력이 강하면 질소 시비 줄임

※ 낙엽이 20% 이상, 병해충 피해가 심한 과실은 저장성이 약함

매실 과원관리

여름전정 적기는 새뿌리가 신장하기 시작하는 9월 상중순 이며    이때 해를 가리는 불필요한 도장지 중심의 전정만 실시(전체엽수의 20% 수준)

궤양병 발생시 살균제 살포, 기타 거세미나방류 발견시 방제

고 추

탄저병, 역병 이병주는 매몰 후 방제실시(안전사용기준 준수)

총채벌레, 담배나방, 진딧물은 방제지속(안전사용기준 준수)

수확 후 하루 정도 음지에 말린 후 병든과를 제거하며, 마대     속에 보관하면 건조과정에서 탄저병 급속 전염하므로 주의

※ 열풍건조 55~60℃, 36시간 처리 후 건조과정에서 씨앗이        흔들리는 소리가 날 때면 수분함량이 13% 정도로 건조 완성

배추, 무

(아주심기) 9월 상중순, 60×45cm, 모판에 심겨졌던 깊이만큼 심기

(밑 거 름) 아주심기 10~15일 전 석회 200㎏을 넣고 로타리 후   7일 전까지 밑거름과 완숙퇴비, 토양살충제를 뿌리고 이랑조성

10a기준	질 소	인 산	칼 리	석 회	붕 사
성분량	3.7kg	7.8kg	6.05kg	150~ 200kg	1~1.5kg
비료환산	요소 8kg	용성인비 39kg	염화가리 10kg

- 배추는 초기 생육이 왕성해야 결구가 좋으므로 밑거름이 중요

- 심는 시기는 흐린 날 오후에 심어야 활착이 우수

배추는 90~95%가 수분으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므로 물을    줄 때는 토양이 충분히 젖도록 관수

웃거름은 배추 아주심기 후 15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시비

- 요소 15㎏, 염화칼리는 2회 때만 17㎏을 줍니다.

- 웃거름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뿌리에 농도장해 발생

홍보사항

붙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9. 6. ~ 10. 3.)

《완화 불가한 조치》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단계 3단계 적용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구분		도내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예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까지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8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외 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 50명 이상 금지 ▸(행사) 50명 이상 금지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 후 가능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편의점 (편의점은 자유업 등 영업종류 불문)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노래(코인)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제외 가능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 (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 음료컵 사용 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샤워실 운영금지(단, 수영장은 한칸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 후원방문 판매업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영시간 제한 없음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시설) 6m2당 1명 + 최대 2,000명 이내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하도록 안내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 + 100명 미만 * 동시예식(예식과 식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경우, 식사는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명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 + 50명 미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관리 * 대규모점포 대상(각각 규모 300m2이상 종합소매업 및 준대규모점포는 권고, 전통시장 제외)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2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전 객실의 3/4 운영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 홀 대여는 제외
	파티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각종 파티(각종 생일잔치(돌, 회갑, 고희연 등),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50명 미만 +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돌잔치전문점 외)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가능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로서 부스당 최대 2명까지 가능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학술행사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명까지 참여 가능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국제회의 * ‘학술행사’: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심포지엄,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을 포함)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단, 실외행사 50명 미만 가능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권고)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용공간 (실내시설 내 흡연실)	▸흡연실 내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가로□보안□공원□터널등 일제 점검ㆍ정비 추진

추석맞이 가로□보안□공원□터널등을 일제 점검하여 고장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고장신고방법

분 류	신 고 방 법	비 고
ARS(전화)	전화(797-2808) ⇒ ⓵번 ⇒ 표찰번호 입력 ⇒ 고장유형 입력 ⇒ 고장접수완료
인터넷	garo.gwangyang.go.kr 접속 ⇒ 가로/보안등 관리 시스템 접속 ⇒ 고장위치 선택 ⇒ 내용 입력 ⇒ 고장접수 완료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 ⇒ 표찰 QR코드 스캔 ⇒ 고장프로그램 접속 ⇒ 내용입력 ⇒ 고장접수완료
NFC	NFC 리더기 어플 다운로드(NFC Tools) ⇒ NFC스캔 ⇒ 내용입력 ⇒ 고장접수완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및 운영 안내

CCTV 운영 장소 (단속시기 : 2021. 9. 2. 이후)

❍ 광양읍 : 덕례초, 광양서초, 광양동초, 칠성초, 용강초, 마로초

❍ 중마동 : 마동초, 중마초, 중진초,

❍ 금호동 : 제철남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차 종	단속지역	과 태 료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기간 내)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치매조기발견 치매검진 실시

개    요

❍ 검진대상

- 60세 이상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60세 미만이나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조기검진이 필요한 사람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백학동 기억샘터(분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검사일시 :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검진항목 및 비용

검진구분	검진장소	검진내용	검진비용
1차 선별검사	∘치매안심센터 ∘백학동 기억샘터(분소) ∘보건지소·진료소	∘인지선별검사 (CIST)	∘무료
2차 진단검사	∘협약병원에 의뢰 (허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나성규신경과의원)	∘전문의 진찰, 신경인지검사	∘150,000원 상한 지원
3차 감별검사	∘협약병원에 의뢰 (광양서울병원)	∘CT 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80,000원 상한 지원

무료법률상담실 및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

운영개요

❍ 상 담 관: 법무사 4명(공성식, 김성곤, 김정현, 강미령)

❍ 내    용: 무료법률상담실,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 운영

❍ 운영방법: 매월 각 2회

- 무료법률상담실: 9. 6.(월) / 9. 27.(월), 의회동 5층 국제교류관

-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9. 8.(수), 9. 23.(목) 중마동·광영동 주민센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신청 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개요

❍ 신청기간 : 2021. 8. 17.(화) ~

- 1차 신속 지급 신청 : 2021. 8. 17.(화) ~

- 2차 신속 지급 신청 : 2021. 8. 30.(월) ~

- 확인 지급 신청 : 2021. 9월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희망회복자금.kr)

❍ 신청대상 :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집합금지(장기)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단기) : 뷔페, 목욕장,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단기) : 식당・카페, 숙박시설, 학원・교습소, 영화관

*** 경영위기 :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

(중기부에서 선정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 지원금액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원상복구 명령 대상	위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규정
◦불법행위자. 다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 서류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