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3.(금) 11: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3

서천‧마동 음악분수 공연 한시적 운영중단	3

2021년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3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4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4

【 주민생활지원팀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유형 신설	5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홍보	6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키움통장] 안내	6

【 맞춤형복지팀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7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 안내	7

【 산업팀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8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8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9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10

2021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11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1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11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12

기타사항	14

【 시정 홍보자료 】

코로나19 방역수칙	15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18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19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21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21

풍수해보험 홍보	22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23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4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24

시정홍보물

25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4. 23.(금) : 4월 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2021. 4. 23.(금) : 4월 중 읍‧면‧동장 회의 / 市 상황실(16:0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4. 29.(목) ~ 4. 30.(금) : 75세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 / 광양읍 접종센터

2021. 5. 10.(월) : 5월 제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총무팀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접종개요

접종시기 : 2021. 4. 29.(목) ~ 4. 30.(금) 2일간

접종인원 : 505명 (29일 오후: 253명, 30일 오후: 251명)

접종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광양실내체육관)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

차량지원

운행기간 : 2021. 4. 29.(목) ~ 4. 30(금) ※12:00 ~ 16:00

지원대상 : 접종동의자 중에서 이동(도보 또는 차량)이 가능한 자

※진상면 - 1일차: 220명, 2일차: 219명, 3일차: 65명

차량종류 : 전세버스(45인승) ※ 1대당 20명 탑승

운영구간 : 마을단위 ⇄ 접종센터 왕복운행

향후계획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 확 인 자 : 마을담당 공무원 (붙임1 참조)

- 대 상 자 : 독거노인  ※ 독거노인이 아닌 경우, 가족이 확인

- 확인기간 : 접종일로부터 3일간(1일 2회) 안부확인

- 확인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담당자 21시까지 사무실 대기

이상반응 시 조치방법

1. 접종 후 발열 등 경미한 이상 증상 발생에 대비하여 해열·진통제 개별구비

2.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흉통,         부기, 발적 등)을 보이는 경우, 거동 가능시 가까운 병원 방문

3. 접종 후 온몸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입안 부종 등 발생하여 거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 조치

접종 후 이상반응 등 관련 문의 : 광양시 보건행정과 (☎ 797-4139)

	[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
본인부담 진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확인 후 국가보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처분기간 : 2021. 4. 12.(월) 0시~ 5. 2.(일) 24시까지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처분사유 :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유지 및 확진자 발생 억제·     유행 차단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주요생활방역수칙 : 이장회의자료 16p 참고

서천․마동 음악분수 공연 한시적 운영중단

대상시설: 광양읍 서천음악분수대, 중마동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대

중단기간: 코로나19확산 추이에 따라 재운영 시 별도 안내

2021년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공모기간 : 2021. 4. 19.(월) ~ 5. 18.(화)

참가자격 : 광양시민 포함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 함께하는 변화, 새로운 광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

① 경제·일자리·산업	② 관광·문화·체육·환경
③ 도시건설·지역개발	④ 안전·도로·교통
⑤ 보건·복지·교육	⑥ 농업·어업·축산업
⑦ 4차산업혁명대응 등

신청방법 : 비대면 접수(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이메일, 우편)

시 홈폐이지 : 시민참여 > 국민(시민)제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http://www.epeople.go.kr

이 메 일 : sya5067@korea.kr

우편접수 : (우 57785)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기획예산실

문 의 처 : 광양시 기획예산실(☎797-2701)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

변경사유 :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용기 등으로 생산 가능한 고품질       재생원료로써 기존에 수입하여 사용하는 폐페트병 대체가능

시 행 일 : 2021. 5. 1.부터 변경시행

(단위 : 원/kg)

품목별 장려금 단가
당 초		변 경		비고
페트병	40	투명페트병	80
플라스틱	30	플라스틱 (유색페트병 포함)	30
유리병	70	유리병	70
필름류포장재비닐	200	필름류포장재비닐	200
폐형광등	150원/개	폐형광등	150원/개
폐전지류	600	폐전지류	600
종이팩류 (종이컵 포함)	200	종이팩류 (종이컵 포함)	200
폐휴대폰	1,000원/개	폐휴대폰	1,000원/개

※ 기존페트병 중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포함.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배출방법 :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 구분, 마을별 공동집하장 배출

수거요청

3톤 이상 →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업자 송영일

3톤 이하 →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양한준

수거품목

구 분	수거 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	비고
영농 폐비닐류	- 하우스비닐 - 로덴비닐 - 하이덴비닐 비료포대	- 곤포 사일리지 -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 낫 등 쇠붙이, 나무, 기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및 영농목적외 폐비닐류(사업장폐기물 등) 수거불가
영농 폐농약용기류	- 폐농약플라스틱병 - 폐농약봉지류 - 폐농약유리병	-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 농약잔류액 -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 “유사용기”란 폐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영농폐기물 수거 시 수거 가능 품목 외 생활쓰레기는 수거 불가하므로 혼합 배출 금지

주민생활지원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유형 신설 안내

주요 개정사항 : 6개 장애유형에 대한 장애 인정기준 신설·확대       ※ 2021. 4. 13. 공포·시행

구분	현행	개정		비고
□ 시각장애
① 복시(겹보임)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 장애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	장애 미인정		심한 장애	신설
□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하는 사람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문 의 처 : 진상면 주민생활지원팀 (☎ 797-4256)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홍보

대    상 :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누구나 무료검사 가능

검사장소 : 광양시보건소 선별진료소(소재지 : 광양읍)

검사시간 : 매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검사결과 : 검사 다음날 문자 또는 전화 통보

문 의 처 : 광양시 보건소 (☎ 797-4046, 4139)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키움통장) 안내

대    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이하)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저 축 액 : 월 10만원

정부지원 : 본인저축액에 1:3매칭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이자 지원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이수(3회)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자격증 종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등 참고

모집시기 : 2차(5월), 3차(8월), 4차(10월)

구비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맞춤형복지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전등교체, 수전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문 의 처 : 진상면 맞춤형복지팀(☎ 797-4262)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 안내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공공시설 등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들의 체감 행복 증진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및 공공시설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사업내용 : 일상생활 속의 불편사항 처리

전기, 수도, 난방, 소규모집수리, 즉시 처리 가능한 공공시설물 정비 등

문 의 처 :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797-2934)

산업팀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1. 4. 5. ~ 4. 30.

대 상 자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 원 액 : 30만원(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90일 이내 사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온라인신청)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코로나19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

지원대상 : 관내 ①화훼농가 ②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농가 ③농촌체험휴양마을

화훼, 학교급식 납품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출하실적증명서 등을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입증된 자

지원내용 : 농가 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2021. 4. 12.(월) ~ 4. 30.(금)

신청 홈페이지 ‘농가지원바우처.kr’에서 증빙서류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현장 신청] 2021. 4. 14.(수) ~ 4. 30.(금)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경작사실 확인서

- [분야별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출하실적증명서 등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1. 4. 12.(월) ~ 4. 28.(수)

지급방법 : 사업비 소진까지(선착순 지급)

사업구분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100만원)

-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임업인

-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 매출이 감소한 임가(20년 판매금액이 120만원이상)

-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임가

- 제출서류 : 신청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바우처관련 동의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 임야 300㎡이상 5,000㎡미만(표고자목의 경우 20㎡이상 5,000㎡미만)을         경영하는 임가

- 2020. 12. 31.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임가

-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 또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개인                   정보동의서, 바우처관련 동의서

※ 사업대상자 지원 제외자(중복 수급 불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한시생계 지원금

코로나19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개요

모집인원: 95명

- 백신접종 지원: ‘21. 5. ~ 10.(6개월), 46명

‘21. 7. ~ 10.(4개월), 4명

- 생활방역 지원: ‘21. 7. ~ 10.(4개월), 45명

모집기간: ‘21. 4. 21. ~ ‘21. 4. 30.(8일간)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취업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문 의 처 : 광양시 투자일자리과(□797-1965)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대 상 자 :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광양시 소재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 4. 22.(목) ~ 5. 6.(목)

사업내용

소상공인 역량강화 심화교육

▸ 대상 : 30개소 내(선착순)

▸ 내용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세무 실무, 노무관리   기초 교육 등

*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온택트(Ontact) 교육[개인 휴대전화로 교육 참여 가능]

소상공인 컨설팅⋅멘토링 지원

▸ 대상 : 20개소 내(선착순)

▸ 내용 : 전문가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신청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유선전화 신청(1577-9616)

- 온라인신청(www.jnsinbo.or.kr 접속 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개 소 일 : 2021. 4. 5.(월)

장    소 : 광양시 제2청사(농업기술센터) 1충

주요업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민원상담‧접수 및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등

연 락 처 :  ☎ 761- 6061~3  (FAX. 061-761-6065)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대 상 자 : 431명

지원금액 : 200천원(전액 지원)

발급시작 : 2021. 4. 19.(월) ~

발급 및 문의 : 진상농협(☎772-908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개    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시행시기 : 2021. 5. 11.부터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기간 내)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농사

<일반농가 소독>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 발아기   (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함

<친환경농가 소독> 온탕소독(60℃, 10분) □ 냉수에 담그기(30분)   □ 석회유황처리 500배액(30℃, 24시간) □ 세척후 싹틔우고 파종

육묘상 병해 및 생리장해 예방

- 입고병(모잘록병)은 녹화 개시 후 5~10℃로 저온 또는 출아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큰 경우 발생     등록된 약제로 방제함

• 출아 온도는 30~32℃ 유지시키고 3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녹화기에는 25℃ 내외로 유지함

• 못자리에 발생했을 경우 적용약제로 종자 파종 후 살포함

- 뜸묘는 육묘 중 7~20℃와 같이 급격한 온도변화와 종자 밀파로     상자내부가 과습하고 상토중의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함

- 백화묘 발생원인은 출아직후 하얀 모를 갑자기 강한 햇볕과     낮은 온도에 두었을 때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생김

• 출아직후 상자모를 쌓을 때에 모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하고   녹화 시기에는 빛을 가려주며 온도는 20℃ 이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함

- 들뜬모 발생원인은 흙덮기로 사용한 흙이 점질토인 경우,       종자를 배게 뿌린 경우, 온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흙덮기 후     물주기를 하면 발생함

• 들뜬모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자에 물대기를 하며 뿌리가       노출된 모는 흙을 더 뿌려줌

매실 관리

1차 웃거름 주기 : 4월하순~5월상순, N(8kg)-P(4.8kg)-K(6.4kg)

복숭아씨살이좀벌 후기 방제

구 분	1차	2차	3차	비고
일반농가	4월상순	4월중순	4월하순	예찰후 1회 정도 추가 방제
친환경농가	4월초 최초방제 후 3~4일 간격 8회 이상

※ 하루중 10:00~16:00 방제가 가장 효과가 높아, 방제시간 준수 필요

밭작물 관리

[참깨 정식]

- (종자소독) 입고병 예방을 위해 파종 전 종자 소독 필수

- (비닐 피복 재배경우) 적당한 파종 시기는 4월 하순~5월 상순

- 5월 상순부터 중순에는 일교차가 커 입고병의 주의

- 비닐 피복이 끝나면 소독한 종자를 한 구멍에 4~5알씩 파종함

- 3~5일이 지나서 싹이트면 튼튼한 모 1개만 남기고 완전히        솎아주거나, 2~3주씩 남겨서 2차에 1주 1본만 남기고 솎음

[고구마 정식]

- 시 기 : (단작) 5월 상중순 - 방 법 : 수평식, 개량수평식 - 재식거리 : (단작) 90×25~30㎝ (4,200주)

[고추]

- 웃거름 1차는 정식 후 30일경에 포기사이에 구멍 뚫어 넣기

- 웃거름 2~3차는 1차 후 30일 간격으로 헛골에 시비

- 관수는 3일 간격으로 하고, 이랑에 물을 대는 경우 역병 주의

- (해충관리) 4월 중순부터 밤나방류(담배나방, 파밤나방, 거세미류)

기타사항

광양시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용사항 전달(문의 : 797-3533)

농업기계 임차를 원하는 광양시민은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하여 방문요청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임차하는 사례 방지(사고시 보험적용 불가)

광양시민은 아니지만 우리시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임대가능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

홍보사항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2021. 4. 12. ~ 5. 2.〕

※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등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5월은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신청기간

①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정기신청)

②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 가구원요건 (’20.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2.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0년 귀속)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③ 재산요건 (’20.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신청방법

① 전자신청 : ARS전화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② 상담원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인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제외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신청·접수)

구 분	신청기간	신청인	비 고
온라인(복지로)	5.10. ~ 5.28.	세대주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현장접수(읍면동)	5.17. ~ 6.4.	세대주, 세대원 등	집중신청(5.17.~5.28.)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계좌입금,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차액 20만원 (6월 중)

□ (기 준 일)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시 지역 3.5억 원, 군 지역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소득감소 비교시점)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 감소 증빙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  개    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유흥주점시설은 감면 불가(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감면 적용)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 면 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한도 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21. 12. 31.까지 상시 접수

❍ 감면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 임대료 통장 입금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임대료 인하 전·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문 의 처: 세정과 재산세팀 (☎797-3289)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 시행개요

❍ 매월 초 1회용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불편 개선

❍ 기존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이동구간에서 관내 타 읍면동 소재지까지 확대하여 자유로운 이동 보장

❍ 사업비 집행, 정산을 전산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추진시기(예정) : 2021. 6. 1. ~

풍수해보험 홍보

□ 보험개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공동주택 15층 이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지 원 율 : 보험료중 최고 92%를 국가와 광양시에서 보조

❍ 가입기간 : 연중 수시(장마철 이전(6. 1.) 가입 권장)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  ※ 소멸성 보험

❍ 보 험 사 : 5개사(NH, KB,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개별 가입(온・오프라인)

(온 라 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정책보험(풍수해보험)⇢계약체결

(오프라인) 민간보험사(NH,KB,DB,현대해상,삼성화재) 개별 가입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 개    요

❍ 운영장소 : 2개소 (광양읍 1, 다압면 1)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매화마을 종합안내소

❍ 운영기간 : 2021. 4. 2. ∼ 11. 30.(8개월간) 주 5일(주말, 휴일 포함)

- 근무일 : 월, 화, 금, 토, 일.(1일 8시간, 09:00 ~ 18:00)

❍ 문    의: ☏ 797-2521, 3852(광양중앙도서관)

□ 운영내용

❍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 : 자전거도로 안내 및 자전거 대여

❍ 대 여 료 : 무료

❍ 대여방법 : 신분증 보관 대여

❍ 대여시간 : 2~3시간(비‧성수기 탄력적 운영)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단독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제외)

❍ 사 업 량 : 180가구

❍ 사 업 비 : 165백만원(도비 39, 시비 126))

- 국비(50%), 도비(5%), 시비(15%), 자부담(30%)

- 국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편성됨(시공업체에 직접 교부)

※ 태양광(3kW)기준 : 4,608천원(국비 2,304, 도․시비 922, 자부담 1,382)

❍ 사업내용 :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 2021년 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을 받은자(한국에너지공단)

- 주민등록법상 광양시 거주자(2021. 1. 1. 이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장소 현장사진 1매,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지원사업 승인서

❍ 접 수 처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797-2805)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원상복구 명령 대상	위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규정
◦불법행위자. 다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 서류

시정홍보물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