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5.(목) 10:3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2

실내 공공체육시설 개방	2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3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시행	4

【 주민생활지원팀 】

4자녀 이상 가정-기업 간 자매결연 대상자 모집	5

2021년 진상면 방역[소독] 추진 계획	5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운영기간 연장	6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7

【 맞춤형복지팀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8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안내	8

【 산업팀 】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9

산불관련 처벌 규정	9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10

기타사항	11

【 시정 홍보자료 】

코로나19 방역수칙	12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15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16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7

전남도립미술관 한시적 무료관람 시행	17

2021년 광양시 북스타트 사업	18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9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9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20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21

시정홍보물

22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3.  12.(금) : 2021년 도민과의 대화(비대면) / 面 회의실(14:45)

2021. 3.  16.(화) : 3월 클린데이 추진 / 진상면 일원(14:0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3.  25.(목) : 3월 중 읍‧면‧동장 회의 / 市 상황실(16:30)

2021. 4.   9.(금) : 4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총무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

처분기간: 2021. 3. 15.(월) 0시~ 3. 28.(일) 24시까지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처분사유: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유지 및 확진자 발생 억제·유행 차단 필요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벌칙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주요생활방역수칙 : 이장회의자료 12p 참고

실내 공공체육시설 개방 안내

재개방일 : 2021. 3. 20.(토)

대상시설 : 광양시 실내 공공체육시설

위탁체육시설

- 광양국민체육센터

동네체육시설

- 실내 게이트볼장 6개소(광양, 봉강, 옥곡, 옥룡, 마동, 태인)

※ 광양실내체육관은 백신접종센터 지정 및 개보수공사 시행으로 개방 제외

※ 광양수영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별도 검토 예정

운영방법

광양시민과 시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 동호인 및 단체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신 방지를 위한 이용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문자 등록부 작성, 손 소독 등 이용자 방역 수칙 준수

관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즉시 운영 중단

문    의 :  광양시 체육과(☎797-2531)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안내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지역, 직장, 기술, 대장 포함)

교육기간 : 2021. 4. 1. ~ 6. 30.(3개월간)

교육방법 : PC/스마트폰 → 네이버/다음 →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교육시간 : 1시간(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설문완료)

문    의 : 진상면 총무팀(☎797-3671)

협조사항 : 대상 주민에 홍보 요청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기    간 : 2020. 3. 19.(금) ~ 4. 7.(수)

열람내용 : 2021년도 개별주택(토지·건물 일체) 및 공동주택가격

제출사항

개별주택 : 주택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공동주택 :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등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개별주택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공동주택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개별주택 : 방  문 - 시 징수과 및 면사무소 민원실

공동주택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방  문 - 시 징수과, 면사무소 민원실

협조사항 : 주택소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시행

추진개요

신청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금 지급절차

피해발생신고 및 신청(7일이내)	⇒	피해현장 조사 (3일 이내)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출	⇒	피해보상금 산정관련 서류제출	⇒
농업인 등→ 읍면동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 (월 2회)
피해보상 결정	⇒	피해보상금 청구 (10일 이내)	⇒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시)	⇒	피해보상금 지급 (7일 이내)
시 → 읍면동 및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		시 → 농업인 등

피해액 산정기준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피해

농작물 성장율(%) × 단위면적당 소득단가(원/㎡) × 0.8

※소득단가는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참고(http://amis.rda.go.kr)

피해보상금 지급범위(광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함)

- 농작물 : 10만원 ~ 500만원(피해액의 80%이내, 10만원 미만 미지급)

- 인  명 : 5만원 ~ 1,000만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비 추가 보상)

피해보상 제외대상

- 농작물피해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임차하지 않은 타인소유 토지, 시·국유지 등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는 경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활동은 보상 가능)

주민생활지원팀

4자녀 이상 가정–기업 간 자매결연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 2021. 3. 26.(금) 한

※ 자매결연 2021. 4월 중

결연대상 : 4자녀 이상 가정과 관내 기업·단체

결연규모 : 20가정 내외

결연기간 : 1년

선정기준 : 자녀들이 모두 18세 미만인 가정으로 자녀 수가 많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우선 선정

지원내용

매월 현금 지원 : 10만원

기업 희망 시 정기적 또는 한시적 물품 지원가능

구비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협조사항 : 마을별 4자녀이상 가구 안내

2021년 진상면 방역(소독) 추진 계획

방역기간 : 2021. 3. 15. ~ 11. 30.(29주)

방역장소 : 관내 22개마을 (주거 밀집지역, 방역취약지 등)

방역일정 : 월(오전), 수(오전, 오후), 목(오전)

※ 오전 07:00~11:00, 오후 15:00~19:00

방역방법 : 살균소독 ․ 연막 ․ 분무 혼합 소독 등

방역업체 : (유)한국방역공사

문    의 : 광양시 보건행정과(☎ 797-4138)

코로나19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운영기간 연장

지원기간 : 당초 2021. 3. 31.(수) → 변경 2021. 6. 30.(수)

지원대상 : 위기상황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① 이혼 ② 단전 ③ 휴․폐업 ④ 실직 ⑤ 출소 ⑥ 노숙

소득·재산 기준

구 분	당 초	완 화
소 득	1인 가구 : 1,318천원, 4인 가구 : 3,562천원 이하	1인 가구 : 1,371천원, 4인 가구 : 3,657천원 이하
일반재산	118,000만원	200,000만원
금융재산	가구원 수 무관 500만원	1인 가구 : 774만원 4인 가구 : 1,231만원

지원내역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인 47.4천원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90.3천원 (1인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4인기준)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221.6천원 중352.7천원 고432.2천원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절차 : 지원요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광양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장애인 특별공급 일정 변경

신청기간 : 당초 2021. 3. 23.(화) → 변경 3. 30.(화) 까지

위    치 : 광양시 성황동

특별공급 세대 수 및 면적 : 전남도 5세대 (84㎡)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한 자(청약예치금액 200만원 이상일 것)

신청방법 : 면사무소 내방하여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신분증 지참)

※ 신청자는 별도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 청약해야 접수 완료

구비서류 : 무주택기간 증빙서류 첨부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산정기준

장애등록 및 만19세부터 산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유주택 시 60세 시점부터 기간산정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 시 주택소유자로 간주

맞춤형복지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읍면동 단위

‘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삶의 질 향상 제고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신청방법 : 유선 또는 방문

지원내용 :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전등교체, 수전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문 의 처 : 진상면 맞춤형복지팀(☎ 797-4262)

찾아가는 OK생활민원기동대 안내

OK생활민원기동대 운영으로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공공시설 등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들의 체감 행복 증진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및 공공시설 등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 신청

사업내용 : 일상생활 속의 불편사항 처리

전기, 수도, 난방, 소규모집수리, 즉시 처리 가능한 공공시설물 정비 등

문 의 처 :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797-2934)

산업팀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신청기간 : 2021. 3. 29. ~ 4. 9. / 2주간

대 상 자 : 공익수당 수급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 중 지난 신청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    의 : 진상면 산업팀(☎797-425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개소

개 소 일 : 2021. 4. 5.(월)

장    소 : 우리시 제2청사 민원실 내

주요업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민원상담‧접수 및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무 등

산불관련 처벌 규정

벌 칙(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처벌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볍씨소독 요령

약제침지소독법

-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볍씨 발아기(온탕소독기)를    사용하여 30℃에 48시간 담가 소독함

온탕소독법

- 온탕소독방법은 60℃의 물 100L에 마른상태 벼 종자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하고 냉수에 10분 이상 종자를 담금

- 유기농자재 석회유황 체계처리 소독 방법은 온탕소독(60℃,      10분),  냉수에 담그기(30분), 석회유황처리 500배액(30℃,        24시간), 세척하고 싹틔우기하여 파종함

감과원 관리

석회유황합제 : 3월, 보메 5도액(기계유유제 사용농가 25일 경과후 살포)

희석농도 : 보메 5도(정확한 희석을 위해 비중계 사용을 권장)

<예시> 원액 농도 30도 기준일 때 원액 대비 물을 6.3배로 더하기

온도가 높고 2~3일 내 강우시, 중복&고농도 살포시 약해 발생 가능

매실과원 씨살이좀벌 피해 저감 방제시기 예측

	2021.3.16. : 유충(1), 전용(11), 후용(3)
	< 실내 배양 조건 > 2021.3.22. : 유충(1), 전용(없음), 후용(11), 성충(3)

최초 방제(흑성병+진딧물 중점) : 2021. 3. 26. ~ 3. 30.

1차 방제(씨살이좀벌 중점) : 2021. 4. 1. ~ 4. 3.

2차, 3차 방제 : 4. 3. 이후 7일 간격 최소 2~3회 이상 방제

하루중 10:00~16:00 방제가 가장 효과가 높고, 마을별 공동방제 권장

친환경 농가는 4. 1.부터 친환경약제를 3~4일 간격 8회 이상 권장

밭작물 관리

마늘·양파 관리

- 4월부터 구 비대기로서 10~15일 간격으로 해질 무렵 관수필요

- 추대시 발생 포기를 일찍 뽑아 주위 포기의 비대를 유도

-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선충, 작은뿌리파리는 피해초기 입제 사용

기타사항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 안내

일    시 : 2021. 4. 21. 10:00시 ~

대상마을 : 지계마을(장소: 마을회관)

수리인원 : 3명(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주요내용

-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교육

- 농업기계 안전포스터, 야간반사판 부착 등

붕사 사용 요령 안내

붕소는 양분의 이동통로를 넓히고, 빨리 이동하게 돕는 미량요소

붕소포함 원예용비료를 사용 할 경우 별도의 붕사 처리 불필요

- 부족할 경우 매실은 수지장해, 배 과심갈변, 채소 속빈현상 등이 발생

※ 칼슘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붕소가 많이 있어도 흡수를 못하게 함

- 과다사용 하는 경우 잎이 황화, 신초 생장 정지, 가지 선단 고사

「2~3년마다」밑비료 줄때「나무당 20~50g 한도」사용 권장

- 붕소 없는 비료를 사용하고 석회비료를 사용한 경우 : 주당 50g 까지

- 붕소 없는 비료를 사용하고 석회비료를 안한 경우 : 주당 20~30g 까지

엽면시비는 급히 임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

- 0.2%액(1말에 붕사 40g 녹인것)으로 활용가능

홍보사항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2021. 3. 15. ~ 3. 28.〕

※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작용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등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 접종개요

❍ 접종시기 : 2021. 4. 16.부터  ※ 평일 09:00 ~ 15:00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 이전 출생자)

- 우리 市 8,864명(2월말 기준, 市 인구의 5.9%)

- 심각한 기저질환자, 노인시설 입소자 제외 → 추후 별도접종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광양실내체육관) ※ 4. 15. 개소예정

❍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

□ 진행절차

❍ 백신접종 의사확인, 개인정보동의서 징구(3. 19. ~ 4. 6.)

❍ 접종대상자 정보, 예방접종시스템 입력(3. 19. ~ 4. 6.)

❍ 읍면동별, 개인별 접종일시 지정    ※ 순서 변동가능

- (순서) 광양읍 → 봉강면 → 옥룡면 → 골약동 → 중마동 → 금호동

태인동 → 광영동 → 옥곡면 → 진상면 → 진월면 → 다압면

❍ 예방접종센터 셔틀버스 이송(마을단위 ↔ 예방접종센터)

❍ 백신접종(1일 600명) 및 이상유무 모니터렁(3일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 개    요

❍ 사 업 명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지원인원 : 80명

❍ 지원자격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 광양시에 주소 등록된 자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후 2021. 1. 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1. 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광양경찰서 민원실, 광양운전면허 시험장,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통지서 지참

❍ 1인당 1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지급(1회 한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발 표 일 : 매월 마지막 날(12월은 중순경 예정)

‣ 발표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 접수 시 유의사항 〉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신청,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는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진술서,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를 반납 처리하면 운전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월~금(주5일)

- 통합보건과 중마보건지소 : 월, 수, 금(3회/1주)

❍ 대    상 : 광양시민(흡연자)

❍ 운영인력 : 금연상담사 3명

❍ 추진내용

- 6개월 9차 이상 금연상담 및 일산화탄소 측정

- 필요 시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지급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E-Mail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797-4014)

전남도립미술관 한시적 무료관람 시행

□ 운영개요

❍ 기    간 : 2021. 3. 23. ~ 7. 18.

❍ 대    상 : 관람객 전체

❍ 장    소 : 전남도립미술관(전남 광양시 순광로 660)

❍ 접수방법 : 사전예약(2시간당 600명 관람제한, 온‧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예약 미달시 현장접수 후 관람 가능

2021년 광양시 북스타트 사업

□ 추진개요

❍ 기    간: 2021. 3월 ~ 11월

❍ 대    상: 광양시 거주 48개월 이하 아기와 보호자

❍ 운영장소: 2개 도서관 (희망·중마도서관)

□ 추진계획

❍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 시    기: 2021. 3월부터 소진 시까지(선착순)

- 수    량: 400개(1단계 150, 2단계 150, 3단계 100)

- 수 령 처: 2개소 (희망·중마도서관)

- 지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1개월), 신청서(도서관 비치)

- 배부물품: 단계별 그림책 2권, 가방, 가이드북

북스타트 1단계 (출생~18개월)		북스타트 플러스 2단계 (19~35개월)		북스타트 보물상자 3단계 (36~48개월)
상자가 좋아	무서운 사자	그럴 때가 있어	당근 유치원	정말 멋진 날이야	두 발을 담그고

❍ 교육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특강 (육아, 독서지도)          : 2021. 3. ~ 6. (4회)

- 책 놀이 프로그램 (보호자와 아기)       : 2021. 4. ~ 11. (64회)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배포 (홈페이지, SNS): 연중 / 동영상 60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중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 이내)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797-1995)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안내

□ 개   요

□ 지원기간 : 2021. 1. ~ 12. (연중)

□ 지급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6 ․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지급금액 : 月 2만원 / 1인       ※ 市 자체지원 :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본인계좌 지급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2021. 1. 1.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 원씩 장려금 적립                    (1년간 최대 12회, 총 12만 원)

※ 전라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월 2만 원)과 중복 지원 가능

❍ 사 업 비 : 27백만원(시비)

❍ 신청방법 :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8899.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문의사항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지역경제과(☎061-797-3351)

□ 공제특징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 500만 원 한도 내)

❍ 지급 시 납입부금은 연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공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 가능)

*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12개월 이상 납부 시)

❍ 상해보험 지원(가입 시점부터 2년간 지원)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 관련 벌칙규정 안내

원상복구 명령 대상	위반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에 따른 벌칙 규정
◦불법행위자. 다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 서류

시정홍보물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