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0.(수) 11: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게시 : 진상면사무소 홈페이지 (광양시 홈페이지 하단–읍면동소개–진상면-공지사항)

※ 문의 : 총무797-4251  주민생활지원797-4254  맞춤형복지797-4261  산업797-4252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 총 무 팀 】

코로나19「설」연휴 생활방역 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3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수요조사	3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4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5

【 주민생활지원팀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6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6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7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변경사항	7

우리가족 안전지킴이「스마트초인종」지원사업	8

국민 취업 지원제도	9

【 맞춤형복지팀 】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안내	10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10

【 산업팀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11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11

논벼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12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한우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사업	12

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1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13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안내	13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 추진안내	14

보급종 콩, 팥 종자신청 안내	14

기타사항	15

【 시정 홍보자료 】

코로나19 예방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	17

코로나19 대응「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확대 운영	21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

광양시민 안전보험 운영 홍보	22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2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추진	24

광양시 청년 소모임 모집 공고	25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수강생 모집	26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7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28

설 연휴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29

5060 꽃중년 인생학교 코로나시대의 노후자산관리	30

안전신문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농지불법전용 예방 관련 안내	31

면정 이모저모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21. 1. 25.(월) : 2021년 1월 제2차 이장회의/ 面 회의실(10:30)

2021. 2.  9.(화) : 2021년 설 맞이 진상면 클린데이 추진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21. 2. 18.(목) : 2021년 2월 읍면동장 회의 / 시 회의실(16:30)

2021. 2. 25.(목) : 2021년 2월 제2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총무팀

코로나19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기본)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부득이하게 고향·친지 집 방문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머무르는 시간은 짧게,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방역수칙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영상 통화 등 마음으로 함께 하기

외출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거리 두기

* 65세 이상 어르신, 당뇨병, 고혈압 등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의 경우 외부인 방문 자제

최소 1일 3회(1회당 10분)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행 철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 등 하지 않기

*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콜센터(139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가급적 개인차량 이용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휴게소에서도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성묘·봉안시설 등 방문할 때

실천할 것

▸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 최소 인원으로 가서 가급적 짧은 시간 머무르기

▸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하기

▸ 줄 설 때, 이동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

피할 것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추모관 방문 등 하지 않기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의 제례실 이용하지 않기

▸실내에서는 음식 섭취하지 않기

귀경·귀가 후

귀가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

* 귀가 후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여 검사받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처분기간: 2021. 2. 1.(월) 0시~ 2. 14.(일) 24시까지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처분사유: 정부의 방역체계 이완 시 환자 감소세 정체 또는 재상승      위험성을 고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외 지역 2단계) 기간 연장 적용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벌칙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기한: 2021. 2. 12.(금) 까지

사업개요

사 업 명: 2021년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관련 단체

지원금액: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타사광고) 타인 옥외광고 매체 이용비

* 해당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에 한해 공고

(자사광고) 본인 점포 등에 설치하는 간판 제작 및 설치비

접 수 처: 진상면사무소 총무팀(☎797-3674)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운영기간 : 2021. 1. 27.(수) ~ 6. 30.(수)  ※법정 공휴일 제외

운영시간 : 09:00~18:00 (매주 월~금요일)

운영내용 : 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점검 및 무상 수리

수리대상 항목(생활형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흙받이, 타이어 펑크, 손잡이고무, 페달 등

제외 항목(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비전문가가 수리)

⇒안장, 핸들, 기어부분(변속기 등), 타이어교체, 전구 등은 제외

⇒ 고가 자전거, 수리비 과다 사항은 제외

운영장소

차수	일 정		장 소 (위치)	비고
	시작	종료
계	16차
1차	2021. 1. 27.	∼2. 5.	중동 종합지원센터(하수처리장)
2차	2021. 2. 8.	∼2. 10.	마동2 축구장
3차	2021. 2. 15.	∼2. 26.	광양읍사무소
4차	2021. 3. 2.	∼3. 12.	광양읍 용강도서관
5차	2021. 3. 15.	∼3. 19	광영동사무소
6차	2021. 3. 22.	∼3. 26.	금호동사무소
7차	2021. 3. 29	∼4. 2.	금호동 백운쇼핑 내
8차	2021. 4. 5.	∼4. 9.	태인동사무소
9차	2021. 4. 12.	∼4. 23.	광양읍사무소
10차	2021. 4. 26.	∼5. 7.	광양읍 용강도서관
11차	2021. 5. 10	∼5. 14.	광영동사무소
12차	2021. 5. 17.	∼5. 21.	금호동사무소
13차	2021. 5. 24.	∼5. 28.	금호동 백운쇼핑 내
14차	2021. 5. 31.	∼6. 4.	태인동사무소
15차	2021. 6. 7.	∼6. 18.	마동2 축구장
16차	2021. 6. 21.	∼6. 30.	중동 종합지원센터(하수처리장)

문의사항 : 광양시 도로과 도로관리팀(☎797-2924, 3482)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9.(금)

모집인원 : 119명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적립 시 10만원 매칭적립(36개월)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기준일 : 도 공고일자 (’21.1.25.)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자

- 연  령 : 만18세 ~ 39세(1981.1.26.~2003.1.24.)인 자

- 노  동 : 도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 :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 사업 :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소  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1인 기준 약220만원)

신청제외 :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공무원 등

신청접수

신청방법 : 구비서류 마련, 본인 방문접수 원칙

접 수 처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업문의 : 광양시 전략정책실(☎797-1995)

주민생활지원팀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기간 : 2021. 1. 18.(월) ~ 3. 10.(수) / 52일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장기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행안부)

①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②국민연금 ③복지급여 ④복지수당 ⑤기초연금

⑥장애수당·연금·재활서비스 등 진료·급여수급 최종일자 등 조사

말소 대상자 및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제외 대상 조사(행안부)

진상면 자체 추가 사실조사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조사(전산, 공부 등) 실시

직권 말소대상자 최고/공고 및 주민등록 말소

협조사항 : 미등록 주민 현 거주지 주민등록 주소 등록 협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 1. ~ 12.

지원내용 :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최초 1회 지급)

지원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6.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방법 :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

구비서류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결혼이민자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사 업 량 : 우리시 27명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A, B인 자(장기요양등급 결정통지서 첨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 원 액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지원횟수 : 4년 1회

지원비율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 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지원제외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 지원 대상자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서류 : 성인용보행기 지원신청서(면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장기요양등급 결정통지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지원대상	만 45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만 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지원금액	200만원

우리가족 안전지킴이「스마트 초인종」지원사업

※ 스마트 초인종이란 ?

부모가 외부에서도 집에 있는 아이의 상황(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서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장비

(위급 시 비상벨 사용 및 녹화 가능, 야간 적외선 감지)

‣ 도어록 크기로 집안 어디에나 간단히 설치 가능, 사용료 무료(와이파이로 작동)

목    적 : 범죄 취약계층의 위급 상황 조기 신고 및 발견으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 26.(금) / 10일간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및 1인 장애인가정 등 그 외 안전 취약자로

판단되는 세대

이용조건 : 초인종 설치 및 이용을 위해 가정 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

신청방법 :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제출

선정결과 : 문자로 개별연락 예정

설치배부 : 2021. 3월 중 (별도통지)

참고사진

< 스마트 초인종 >

국민취업 지원제도

목    적 :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 2021. 2. 1.부터 상시 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중

연령, 근로의사, 소득, 재산 기준 충족한 자

지원기준 :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 (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신청방법 : 워크넷(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문    의 : 광양고용센터 (☎ 061-798-1916)

맞춤형복지팀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안내

「설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참여 캠페인”으로 모금 된 성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

기    간 : 2021. 2. 1. ~ 2. 15.(15일간)

주    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참여방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사랑의 계좌를 통한 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한 언택트 / 온라인 모금

- 사랑의 열매 QR코드를 활용한 모금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기타 페이

(L pay, SSG pay, Toss)를 통한 기부 참여

문    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02-6262-3123)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진상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신청방법 : 유선 제보 또는 내방, 가정방문 신청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

문 의 처 : 맞춤형복지팀(☎ 797-4261 ~ 4262)

산업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사업기간 : 2021. 2. 26(금)까지

신청대상 : 도내 1년 이상(2019.12.31.이전)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2021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6. 1. 1. ~ 2001. 12. 31. 출생자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행복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등)

시업시행 전전년도(2019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

사업기간 : 2021. 1. 1. ~ 12. 15.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출산의 경우 2020. 1. 1. ~ 2021. 12. 15. 중 출산한 산모

지원한도 : 1인당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12개월 16회 이내)

※ 자부담 9만 6천원

신청방법

온 라 인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자격검증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

※ 지원제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자

구비서류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중 1개 택일, 신청서

논벼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1. 3. 12.(금)까지

지원비율

친환경 : 보조 90%, 자부담 10%(자담 10% 시비 지원)

일반답 : 보조 50%, 자부담 50%(자담 10% 시비 지원)

의무사항 : 왕우렁이 수거, 깊이갈이 또는 월동작물 재배

※ 의무사항 미실시 시 신청(지원) 제외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2. 26.(금) 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및 농지

지원농지 :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지원품목 : 두류, 단년생 일반작물

제외품목

- 수급불안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고추, 대파)

- ′21년 신규 제외 : 조사료, 휴경지, 다년생작물(조경수, 과수 등)

- 기지원 시설하우스(품목 상관없이 다년생으로 분류)

제외대상자 : 신청농지 중 적합농지 면적의 합이 1,000㎡ 미만인 자

지원단가 : 250만원/ha(㎡당 250원)

한우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 사업안내

사업기간: 2021. 2. ~ 12.

사 업 량: 2,000두 (두당 10,000원)

사 업 비: 20,000천원(시비 100%)

사업주관: 광양시(협조: 인공수정소)

사업내용: 한우 우량정액을 농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구입하여 관내 인공수정소에 공급

논이모작 직불제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3. 12.(금) 까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및 농지

대상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 밭 지원 제외, 현재 논(물을 가둘 수 있는 농지)의 형상을 갖춰야 함

대상품목

- 동계 :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보리, 밀, 감자 등) 및 사료작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파종부터 수확까지 가능한 이모작 품목

※ 녹비작물, 채소작물, 시설하우스, 휴경은 지원 제외

- 하계 : 모든작물(벼, 채소 등) 및 휴경

지급단가 : 50만원/ha(㎡당 50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 안내

대상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가입기간 : 2021. 1. 29.(금) ~ 3. 5.(금)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사업안내

신청기간: 연중(단, 연말 대출 자제)

사업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사업신청: 광양시(농산물마케팅과)

대출기관: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지역조합

자금용도: 시설자금, 리모델링자금, 운영자금

대출조건 및 지원형태: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융자 100%

대출한도: 시설 및 리모델링 개소당 최대 30억,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사업신청 전 금융기관에 대출상담 및 신용조사서 발급(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 추진안내

벼 종자 관리 : 15℃이하 유지 및 저장창고 내부 결로 방지 확인

매실과원 동계 석회유황합제 활용

석회유황합제 적기 사용 : 1월말~2월초

희석농도 : 보메 5도(정확한 희석을 위해 비중계 사용을 권장)

<예시> 원액 농도 30도 기준일 때 원액 대비 물을 6.3배로 더하기

기계유 유제(약량×25배)를 사용한 경우는 15~20일 지나서 처리

※ 휴면기라도 온도, 습도가 높거나 중복&고농도 살포시 약해 발생 가능

마늘·양파 월동관리

습해 및 서릿발 피해 방지 위해 배수구 정비

솟구쳐 오른 경우 답압하고 뿌리가 보일 경우 복토

웃거름 주기(1차 : 2월 중순) / (2차 : 3월 중순)

구분	비료종류(kg/10a)	1차	2차
양 파	요소	17.4	17.4
	염화가리	5.2	5.2
마 늘	요소	17	17
	황산가리	13	13

보급종 콩, 팥 종자신청 안내

신청 접수 기간 : 2021. 2. 5.(금) ~ 2021. 3. 12.(금) / ☎797-3693

배송예정 : 2021. 4. 1. ~ 5. 10.

작물명	품종명	신청가능량(kg)	판매 포장단위	보급예정가격	비고
콩	태광	5	5kg/포	28,080원	* 콩은 소독/미소독 구분 신청 * 팥은 미소독만 신청 가능
	대원	25
	선풍	10
	풍산나물콩	10		33,090원
팥	아라리	5		48,240원

품종별 주요특성(밭작물)

작물	품종	수량성 (kg/10a)	개화기	백립중 (g)	기본특성		용도
			성숙기		내도복성	기타사항
콩	태광	266	07.20	25.3	중강	밀식재배(×) 노린재 및 콩나방 방제철저	장류 및 두부용
			10.05
	대원	273	07.25	25.6	중	6월상순 이전 파종기 준수	장류 및 두부용
			10.10
	선풍	340	08.05	25.9	강	황색 대립종, 내탈립성 우수, 배수불량토양 재배(×) 조기재배(×), 밀식재배(×)	장류 및 두부용
			10.19
팥	아라리	205	08.17	13.1	강	산간지는 파종량 줄여 파종 만파시 만상으로 미숙립 동해	통팥,앙금 혼반,고물용
			09.23

기타사항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사업(문의: 061-797-3323)

신청기한 : 2021. 2. 1.(월) ~ 2. 22(월) 15일간

신청자격 :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농업인
단, 만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여부, 거주지역 무관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연수기간(3~7개월) 최대 월(160시간) 80만원 한도

친환경농업대학(도시농업반) 수강생 모집

신청기한 : 2021. 2. 1.(월) ~ 2. 22(월) 15일간

신청방법 : 우편등기접수 또는 방문접수(문의:797-3637)

교육목표 :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도시농업관리사 취득

※ 도시농업관리사는 이론 40시간, 실습 40시간 필수 이수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 농업경영체(농업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우선)

교육기간 : 2021. 3. 9. ~ 9. 7.(25회, 102시간)

모집인원 : 35명

영농기초 기술교육(귀농·귀촌교육)

신청기한 : 2021. 2. 15.(월) 09:00부터 ~ 3. 3.(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우편등기접수, FAX접수, E-mail접수(문의:797-3323)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5년 이내)·
농업경영체등록(5년 이내)이 되어있는 자 우선

교육기간 : 2021. 03. 11. ~ 06. 24.(16회/62시간/매주 목)

모집인원 : 40명(귀농반 20명, 귀촌반 20명)

2021년도 농업기계 교육 안내

신청기한 : 원하는 교육 개시 2일 전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농업인상담소,임대사업장)
/ 이메일(cylim19@korea.kr) / 전화(061-797-3788)

※ 소형굴착기는 임대사업장(면허증 지참)으로 직접 방문신청

< 교육일정 >

※ 모든 교육과정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일 자	과 정 명	회차	인원(명)	교 육 기 종	교육시간
계		4과정(10회)	10	150		3시간
2	17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1	15	트랙터	13:00 ~ 16:00
	18		2	15	트랙터
	19		3	15	경운기, 관리기
	25		4	15	잔가지파쇄기
	26		5	15	예취기,기계톱
11	3		6	15	트랙터
	4		7	15	트랙터
	5		8	15	경운기, 관리기
	11		9	15	잔가지파쇄기
	17		10	15	예취기, 기계톱

월	일자	과 정 명	횟수	인원(명)	교 육 기 종	교육시간
4-7	매주 금요일	소형굴착기 실습 ---------------- *굴착기는 신청시 굴착기 면허 지참해서 임대사업장으로 방문 신청 필수	27	27	굴착기	9:00 ~ 12:00
10-11

※ 교육 수료자는 내년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홍보사항

붙임		코로나19 예방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 [21. 2. 14.까지]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19 대응「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확대 운영

□ 개   요

❍ 사 업 명 : 긴급복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연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1,370천원(월/4인 가구 기준)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 사 업 비 : 886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주요 내용

❍ 적용기한 확대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 12. 31. -> ’21. 3. 31.)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0.12.29.)에 따라 ’20년

하반기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내용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 운영방안」을 ’21년 1/4분기까지 연장 추진

❍ 일반재산 기준 확대

- (기존) 중소도시 기준 재산 118백만원 이하 가구

- (확대) 중소도시 기준 재산 200백만원 이하 가구

❍ 금융재산 기준 확대

- (기존) 가구원수 무관 5백만원 이하

- (확대) 가구원수 별로 금융재산 기준 확대

[1인 가구 7백만원 이하, 4인가구 12백만원 이하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 이·통장 자격요건 중 최소 거주기간(2년) 추가(안 제2조)

❍ 이·통·반장 결격사유 신설(안 제3조)

❍ 이·통장 모집공고 횟수 등 규정 보완(안 제4조)

❍ 이·통장 후보자 적격심사 강화(안 제6조)

❍ 이·통장 직권임명 규정 보완(안 제7조)

❍ 이·통장 해임사유 추가 및 필요적 해임사유 규정(안 제8조)

❍ 읍면동 이·통·반장임명위원회 신설(안 제9조)

❍ 임기시작(매년 1. 1.) 및 만료일(매년 12. 31.) 통일적 운영(안 제10조)

❍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인계 실시(안 제13조)

❍공고문, 지원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등 별지 서식 마련

※ 상세내용은 기 발송한 관련공문 참고

광양시민 안전보험 운영 홍보

□ 보험개요

❍ 가입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

❍ 가입주체 : 시장(시민 개개인 가입 신청 불필요)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 소멸시효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금액 :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부상치료) 1,000만원 한도

❍ 보장내용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타 보험 관계없이 중복청구 가능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안내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1. 1. 26(00:00) ~ 2022. 1. 25(24:00)까지

❍ 보 험 료 : 광양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청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험가입 혜택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광양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고 2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 호 사 선 임 비 용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 약식기소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광양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급사유별 첨 부 서 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자세한 필요서류는 보험회사 문의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문의 : 광양시청 도로과(도로관리팀) [□797-3482, 292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추진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버팀목자금.kr)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검색

❍ 신청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 지원금액 및 시기

구 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지원금액(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시기	2021. 1. 11.~	2021. 1. 11.~	2021. 3월중

□ 자격요건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 일반업종

-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증가한 경우 지원 제외

- (20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 ~ 11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 ~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문의 : 광양시 지역경제과 (☎797-3351)

코로나19 대응「긴급복지지원 사업」한시적 확대 운영

□ 개   요

❍ 사 업 명 : 긴급복지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연중)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1,370천원(월/4인 가구 기준)

❍ 지급방법 :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 입금)

※ 사 업 비 : 886백만원(국비 80%, 도비 6%, 시비 14%)

□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 주요 내용

❍ 적용기한 확대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20. 12. 31. -> ’21. 3. 31.)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0.12.29.)에 따라 ’20년

하반기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내용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

복지 운영방안」을 ’21년 1/4분기까지 연장 추진

❍ 일반재산 기준 확대

- (기존) 중소도시 기준 재산 118백만원 이하 가구

- (확대) 중소도시 기준 재산 200백만원 이하 가구

❍ 금융재산 기준 확대

- (기존) 가구원수 무관 5백만원 이하

- (확대) 가구원수 별로 금융재산 기준 확대

[1인 가구 7백만원 이하, 4인가구 12백만원 이하

2021년 광양시 청년 소모임 모집 공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양시 청년 소모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 ~ 12.   ※ 활동기간 : 2021. 4. ~ 11.(8개월)

❍ 지원대상 : 광양시에서 활동하는 청년 소모임

❍ 사업내용 :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활동하는 청년 소모임의 활동비 지원

□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 지원규모 : 15개팀 내외(팀당 50~100만원 차등지원)

- 사업비 지원은 1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초과금액은 자부담)

- 사업성격 및 내용, 참여인원 수에 따라 심사결과 지원금액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광양시 거주 청년(만18세~39세)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

- 주소기준 : 구성원 모두가 광양시민 또는 관내 소재 직장 및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

- 연령기준 : 만18세 ~39세 이하 청년

- 모임기준 : 최소 3명이상 구성, 월 1회 이상 정기모임, 구체적인 활동계획 수립

□ 지원내용 및 추진일정

❍ 지원분야 :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분야 자율선정)

※ 지원제외 대상

- 단순 친목 도모 모임, 학원□공방 등 수익창출 목적 모임

- 정치□영리 및 특정 종교 목적 모임

-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고 있는 모임

❍ 지원내용 : 소모임 활동비 지원

지원항목	지원범위
모 임 비	정기모임 진행을 위한 식음료비
교육□문화활동비	도서구입비, 강사비, 전시관람료 등
진 행 비	홍보물 제작, 행사장소 대관, 물품 대여, 재료비 등

※ 지원제외 : 현금성 지출경비(시상금 등), 사무실 임차료, 내부 팀원 강사료, 장비구입비 등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1. 1. 28. ~　연중상시(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광양청년꿈터/광양시 오류5길 8)

2021년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수강생 모집

□ 교과과정

구 분	2021년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교육인원	30명 내외
교육기간	2021. 3. ~ 12./(기간 중 17회) ※개강 : 2021. 3. 17.(수) 09:00 ~ 16:00
교육횟수	17회 / 76시간 내외
교육일정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1회 6h)※필수 ▪강소농 경영개선 심화교육(1회 14h)※필수 ▪강소농 경영개선 후속교육(10회 30h) ▪현장견학 : 강소농 선진농가 견학(4회) 및 강소농대전 참가(1회) 등

□ 모집절차 : 홍보→교육 신청(기술보급과)→서류심사→합격통보(개별)

□ 지원자격

❍ 영농규모가 전업농이하인 중소규모 가족농으로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64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확인)

❍ 2020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사업 대상자로 교육 희망자

- 가계승계농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미제출 가능

※ 노인기초연금 수령연령(만 65세 이상) 교육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붙임] 품목별 전업농 분류 기준 참고

□ 홍보 및 모집기간 : 2021. 2. 3.(수) ~ 2. 26.(금)

❍ 접수기한 : 2021. 2. 26.(금) 18:00까지 기술보급과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장소 : 광양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 797-3539)

(광양시 서천변로 177, 2층)

❍ 합격자 발표 : 2021. 3월중 / 개별 통보(문자메세지 발송)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2021. 1. 8. ~ 1. 29.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우리시 □농어촌지역□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65세 이하의 귀농인(세대주 신청), 지원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자(3년 이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수혜자 등)

□ 사 업 비: 5,000천원(보조 100%)

□ 지 원 액

❍ 교육·컨설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 홍보·마케팅 : 소요비용의 10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의 100% 이내 지원(최대 1,000천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1,000천원) 초과시 자부담 처리

*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한도액(2,000천원) 초과시 자부담

*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우선 선발 소모성 농자재 후순위 지원예정

□ 사후관리

❍ 5년간 사후관리로 타 지역 전출 및 농업 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즉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1년간 농식품사업자금(보조, 융자 등) 지원제한

□ 문의사항 : 농업지원과(061-797-354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 기준 출생일 1957. 1. 1. ~ 2009. 12. 31.만 12세 ~ 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지원내용 :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8개월 이상)

❍ 시설 등록이 되어 있는 태권도, 유도, 헬스, 수영 등 수강 가능

□ 신청기간 : 2021. 2. 2.(화) ~ 2. 18.(목)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dvoucher.kspo.or.kr) 신청

❍ 이용권신청(대상자)➮대상여부 확인(보건복지부 행복e음) ➮ 사용자 선정(관할 시·군·구)➮이용권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 선정기준 : 만12세 이상~만64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 모집인원 초과 시 누적 30개월이상 지원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고사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누리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

□ 문의사항

❍ 광양시 체육과(☎ 797-3354, 팀장 2254)

❍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

□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농지불법전용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알아두기 홍보(안)

구 분	위 반 사 항	위반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대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르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나 타용도 일시전용허가(협의)가 취소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행위자 고발 - 진흥지역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 법칙규정	◦불법행위자. 단만, 소유주도 그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경우라면 토지 소유주에게도 원상복구명령 할 수 있다	- 행위자 고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3년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의 100/50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
양성화 추인할 수 있는 경우	◦1988.10월말 이전에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로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없이도 농지전용(신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가 위에 적합하고 다른 법률상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 공부상 증명가능한 경우 - 재산세납부 근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