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6. 22.(목) 11:00

이 장 회 의 서 류

진   상   면

￭￭￭  목   차  ￭￭￭

【 면정 이모저모 】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1

지난 주요행사 내역	1

향후 주요행사 일정	1

면정 이모저모	1

【 총 무 팀 】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2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2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및 사용독려	3

2017년 하절기 하천(백운산4대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3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안내	3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4

2017년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안내	5

광영·의암, 와우지구 택지분양 안내	6

【 주민생활지원팀 】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확대 안내	7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철저	7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8

2017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8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안내	9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신청	10

【 산 업 팀 】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 대책추진	11

2017년 하절기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12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교육생모집	12

2017년 벼 재배면적 전수 조사 결과 제출	13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알림(1차)	13

농작물 가뭄 대책 추진	14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	15

【 농업인상담소 】

당면영농실천사항	16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콩 보급종 추가공급	17

2017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안내	17

【 붙    임 】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마을방송(안)	18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안내	19

폭염대응 행동요령	20

폭염관련 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	22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	24

【 참    고 】

미세먼지․황사․오존 건강하게 이겨내기 안내	29

면정 이모저모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당없음

지난 주요행사 내역

2017. 6. 12. : 6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향후 주요행사 일정

2017. 7.  10. : 7월 1차 이장회의 / 面 회의실(11:00~)

면정 이모저모

2017. 6. 22. ~ 24

: 순천대학교 농촌봉사활동 / 어치계곡, 수어천 / 청년회주관

총 무 팀

2017년 하반기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기간 : 2017. 7. ~ 11.

지원대상 : 주택 및 주택부속건물 슬레이트 지붕(상가, 축사 미지원)

사업내용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미지원)

사 업 량 : 2017년 하반기 물량 (약 20~30동)

※ 가구당 최대 336만원(수수료 포함)-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신청장소 : 주택이 위치하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문 의 처 : 시청 환경과(☎ 797–2331)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을변호사란?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위촉현황

(2017. 2.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진상면	강애리	서울	-	eri7021@gmail.com	2017.2
	최성대(순)	광주	061-25-9913	galehac@naver.com	2017.2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및 사용독려

발급대상 : 174명(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지원금액 : 개인카드 연간 6만원(카드소진시 카드발급 불가)

발급기간 : 2017. 2. 28 ~ 11. 30.

이용기간 : 카드발급시 ~ 2017. 12. 31.

현재발급매수 : 96매 (목표 대비 55.17% 발급 / 우리면 발급율 저조)

협조사항 : 발급대상자 기한 내 신청 및 미사용자 조기 사용토록 홍보

2017년 하절기 하천(백운산4대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배    경 : 하절기 행락철 발생하는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평상설치, 오염행위, 취사행위)

단속기간 : 2017. 7. 8. ~ 8. 20.(44일간, 강력단속)

협조사항

산장 및 민박을 운영하시는 업주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홍보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안내

조사기간 : 2017. 6. 14. ~ 7. 18.(35일간)

조사대상 : 2016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조사항목 : 15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연간출하액 등)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조사(6/14 ~ 6/30)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문 의 처 : 시청 총무과 문서통계팀(☎ 797-3214)

협조사항 :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 및 안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자동차(125cc 초과)를 소유하는 자

납 부 기 간  : 2017. 6. 16. ~ 6. 30.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도 납부 :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신용·현금 카드로 전국 모든 지방세 조회납부

※ 방문은행 신용카드가 아닌 경우 기기 이용 수수료 부담

자동안내시스템(ARS) 이용 : ☎ 080-797-8300(무료전화)

- 납부할 세금을 전화로 안내받아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BC카드 제외)

※ 신용카드 : 신한, 삼성, 현대, NH농협, 외환, 국민, 롯데, 하나SK, BC

-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5만원 미만)

인터넷 뱅킹(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접속 후 지방세공과금 선택

- 타인납부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간편납부번호로 조회납부

스마트폰 납부(반드시 공인인증서 필요)

-  “스마트 청구서” 앱 설치 후 청구서관리에서 광양시 선택 조회납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 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 카드 : 신한, 외환, 삼성, KB국민, 롯데, NH농협, 하나SK, 씨티,         BC, 제주, 수협, 광주, 전북(현대 사용 불가)

가상계좌 납부(농협)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ARS로 조회됨

자동이체 :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신청 : ☎ 797-3291)

- 위택스로 신청, 변경, 해제 가능(※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됨)

- 연납 · 수시분 자동차세는 출금 불가하여 개별 납부

문 의 처 : 시청 세정과 (☎ 797-3292, 3294, 2286)

협조사항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토록 마을방송 등을 통한 안내

2017년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안내

사업내용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17. 6. 19.(월) ~ 6. 23.(금)

모집세대 : 50세대(공가 9, 예비자 41)

다가구 명칭	소 재 지	전체호수	공가	모집호수
광양빌리지	광양시 중동 1279-2(마장길 6)	15	4	50세대 (예비자 포함)
광양스마트빌	광양시 중동 1721-3(세동길 33-1)	11	2
광양예림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57-10(인서6길 24)	15	1
광양엘리트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7-4(인서1길 36)	15	2

※ 계약 후 즉시 입주 가능세대는 공가(9호), 나머지 모집호수는 계약 포기자나 해약세대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06.13.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구분	매입임대주택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등 세부자격요건은 입주공고문 참조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방문 접수만 가능

광영·의암, 와우지구 택지분양 안내

사업개요

구 분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위치	옥곡면 신금리(의암), 광영동 일원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면 적	546,161㎡(165,213/3.3㎡)	636,550㎡(192,556/3.3㎡)
사업비	1,036억원	1,079억원
사업기간	2012. 03. ~ 2019. 04.	2014. 06. ∼ 2019. 12.
수용계획	2,533세대(6,839명)	3,703세대(10,002명)
시행자	광양시장(환지+수용방식)	광양시장(환지방식)

매각대상                                    (2017.06.19.현재)

구 분	광영·의암지구				와우지구
	필지수	잔여필지	면적(3.3㎡) (최저~최고)	3.3㎡당 평균단가 (천원)	필지수	잔여필지	면적(3.3㎡) (최저~최고)	3.3㎡당 평균단가 (천원)
계	165	125	168,223	1,686	134	32	176,075	2,158
공동주택	2	2	13천~15천	1,750	3	2	4천~11천	2,072
준주거	23	5	75~181	2,507	37	5	76~188	3,925
단독주택	121	105	49~130	1,432	93	24	52~153	1,957
연립주택	3	3	1,166~ 1,552	1,328	1	1	3,196	1,492
산업시설	3	0	73~441	835	-	-		-
지원시설	13	10	267~691	1,809	-	-	-	-

매각방법 : 수의계약(계약금 우선 납부순)

계약장소 및 문의처 : 광양시 택지조성과(의회동 5층, ☎ 797-3186)

대금납부 방법

구 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 금
납 부 일	계약시	계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계약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납부금액	10%이상	30%	30%	30%

※ 분양대금대출 : NH농협은행, 광주은행, 동광양농협(매각금액의 70 ~ 80% 범위)

체비지 매각 알선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 매매금액의 0.1 ∼ 0.6% 차등지급

주민생활지원팀

한국전력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확대 안내

대  상 :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출산가구 등

신청처 : 한국전력 광양지사 (☎ 123 / ☎ 061) 798-4224~5)

기존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확대 적용

(단, 주소지 변경시에는 변경신고 필요)

세부내용 : 안내문(붙임 2)  참조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철저

	< 폭염특보 발령기준 >
◈ 주의보 : 6～9월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경 보 : 6～9월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대상 안부확인 집중서비스 실시

- 진상면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3명이 독거노인 78명 보호관리

- 폭염경보 발령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담당 독거노인 대상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안전확인 실시

“무더위 쉼터”이용 활성화 : 각 경로당 및 면사무소 등 냉방기가

설치된 곳을 무더위 쉼터로 적극 활용 바람

폭염경보 신속전달 : 폭염경보시 마을 일제방송 통해 행동요령 전파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운영

- 무더운 시간대(12:00~17:00) 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 유도

⇒ 특히, 폭염발령 시 농촌지역에서 밭 일 등으로 피해를 입는     독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

폭염응급상황시 비상연락 : 긴급전화 119

참고자료 : 폭염대응 행동요령 및 폭염질환 대처방법 (붙임 3, 4)

201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기    간 : 2017. 5. 31. ~ 6. 29.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 출 자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확인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제출방법 : 시,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 접수	⇨	토지특성 재조사	⇨	감정평가사 재검증
				⇩
결 과 통 지	⇦	지 가 결 정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문 의 처 : 시청 민원지적과 (☎ 797-2443, 2767, 2689)

2017년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연중)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아래 해당자

장기요양등급이 등급외 A, B인 자 (국민건강관리공단 통보서 제출)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의사소견서 제출)

사 업 량 : 61명 (광양시)

지원기준 : 성인용보행기 구입시 소득기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지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자 : 구입금액의 90% 지원하되 최고 20만원 이내

차상위계층            : 구입금액의 80% 지원하되 최고 20만원 이내

일반노인              : 구입금액의 70% 지원하되 최고 20만원 이내

구비서류 : 의사소견서 등 증빙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안내

생활이 어려우시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지원

신청하세요!

수급자 신청안내

급여 종류 및 지원내용

365일 언제든지!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사회복지과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4인가구 기준 월2,233,690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

2017년도 기준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가구	금액(원)
	1인	1,652,931
	2인	2,814,449
	3인	3,640,915
	4인	4,467,380
	5인	5,293,845
	6인	6,120,311

급여종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내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가구)

보장급여+입원료‧진료비+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입원료‧진료비+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임차료‧개보수+수업료‧입학금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수업료‧입학금

찾아주세요!

1마을 1가구 복지사각지대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 의 처 : 面 주민생활지원팀 (☎ 797-4256)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신청

교체목적 :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 교체하여 표지 부당사용 방지

변경내용 :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사각형→ 원형으로 변경

구분	현행	변경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주차가능)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주차불가)

교체시기

주차가능 표지 : 2017. 8. 31.까지

※ 주차가능표지는 2017.8.31.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가능하나,

2017.9.1.부터는 기존표지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불가 표지 : 별도 교체 필요 없이 기존 카드 사용 가능

교체방법 : 장애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교체신청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표지 지참)

산 업 팀

조류인플루엔자 AI 차단방역 대책추진

위기경보발령 : 2017. 6. 6.부터 「심각」단계로 조정

가금류 사육현황 : 7종 103농가 2,301수

추진사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산업팀)

• 운영일 : 2017. 6. 6. ~ 상황종료 시까지

광양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가금류) : 2017. 6. 7. 00시~24시

광양시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1개소) : 2017.6.6.~상황해제시까지

(순천광양축협 사료판매장)

모든 축산차량은 출발지 및 소독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이동

축산농가 모임 금지

AI 의심축 발생 시 미신고 또는 신고지연시 법적 불이익 발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이행 철저

협조사항

소독․출입통제 등 농가의 자율 방역실태 점검․조치 강화

축산농가 자체 축사주변 수시 소독 조치

사육밀도 준수, 축사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농가 지도

AI 차단방역 마을방송 철저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조치

• 미등록․무허가 사육농가 적발 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

2017년 하절기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 단속

단속기간 : 2017. 7. 21. ~ 8. 31.(계도기간 : 6. 20. ~ 7. 20.)

단속대상

구 분	산행·야영	산지훼손	임산물·산지오염
중점 단속대상	▪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 산지훼손 의심지	▪ 임산물 무단채취 및 폐기물 투기
단속지역	▪ 각 읍·면·동 해당지역	▪ 각 읍·면·동 훼손 의심지	▪ 각 읍·면·동 해당지역

단 속 반 : 산림과 및 읍면동

처리절차

(읍면동)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적발보고서 작성 후 시 산림과 통보

→ (산림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2017년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교육생모집

과정개요

과 정 명	모 집		교육기간	교육장소
	인 원	기 간
기계설비(2기)	25명	6. 1.~7.11.	7.12.~ 11.21.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중동,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천장크레인(3기)	15명	6. 1.~8.11.	8.10.~11. 1.
지게차(2기)	15명	5.22.~7.18.	7.19.~10.16.

모집대상

만 18세 이상 취업준비생, 일반실업자 및 졸업예정자

연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 등

특    전 : 교육비 무료, 교육수당 지급 등

문의 및 접수 :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 792-0116, 817-0116)

2017년 벼 재배면적 전수 조사 결과 제출

조사목적 : 벼 재배 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농사분야 지원사업 추진 시 마을별 배정을 공정히 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17. 6. 20. ~ 6. 30.

조사대상 : 2017년 벼 재배 농지(필지별)

조사방법 : 2017년도 통합직불제를 신청 하지 않았으나,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필지 전수 조사

(2017년 직불제 신청 필지는 제외)

협조사항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은 농지 전수 조사 결과 제출 – 2017. 6. 30.한

미제출로 추후 지원사업 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누락 예방 철저

<전수조사 결과 제출 서식>

(마을/농가별 내역)

농 가 현 황			벼 재배현황(필지별)		‘16년도재 배 여 부	비 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지 번	면적 (㎡)
계

2017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알림(1차)

발급일자 : 2017. 7. 5.(수) 13:00 ~ 16:00(오후)

발급장소 : 진상면사무소 / 대상자 별도 통보

카드발급처 :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광양읍 매천로 836)

지원내용 : 문화. 복지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영화관, 목욕탕, 찜질방, 스포츠용품, 스포츠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유의사항

자부담 2만원 납부 후 카드 즉시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출장 발급일(2017. 7. 5.)에 발급 받지 못한 경우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광양읍 소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함.

농작물 가뭄 대책 추진

가뭄 대책 상황실 설치

목 적 :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기 간 : 2017. 6. 16. ~ 해제시 까지 / 진상면사무소(산업팀) 자체 운영

구 성 : 총괄반장 진상면장, 산업팀 3명

운 영 : 위기경보 발령 시 ⇒ 비상근무

운영방법

가뭄 우려단계 ⇒ 가뭄대책업무 추진

․ 저수율 70% 이하, 무강우 일수 30일 이상

가뭄 확산단계 ⇒ 비상근무및 급수대책 총력추진

․ 저수율 50% 이하, 토양수분 40% 이하 지속

가뭄 해갈단계 ⇒ 피해상황 정밀조사 및 병충해 방제 추진

※ 기술보급과 별도 추진

단계별 추진상황

【 1단계 】 가뭄 우려단계

가뭄실태파악

수리시설, 한해장비 점검․정비

가뭄상습지역 급수 및 용수확보 대책 추진

가뭄대책 소요예산 확보 및 지원계획수립

인력 동원계획 수립(농업인, 공무원, 군인, 유관기관, 학생 등)

【 2단계 】 가뭄 확산단계

가뭄극복 비상근무 강화

급수대책 총력체제 돌입

작물별 물 절약 급수 및 비상급수 추진

모내기 못한 논의 대파 실시(천수답 등)

【 3단계 】 가뭄 해갈단계

가뭄대책 상황실 운영

고사한 작물 및 미 이앙답 대파 추진

- 콩, 약용작물, 잡곡 등

가뭄대책에 대한 성과와 반성 및 항구적인 농촌용수대책 추진

협조사항 : 가뭄 해갈시까지 가뭄상황 수시 파악 및 동향 보고 협조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안내

- 농지로 사용중인 임야의 지목 변경 특례-

시행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제도개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농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

업무처리 절차

분할 및 등록전환측량(신청인→한국국토정보공사) ⇒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신청인→광양시)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광양시) ⇒ 결과 통지 및 지목변경의뢰(광양시→신청인)

신청 기준 및 자격

신청인 본인 소유 산지일 것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매실 식재 지역은 금회 임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협조사항

산지 소재 마을별 5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장과 산지 소재 마을에서 5년이상 거주하면서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른 확인 가능한 기타 2명 등   총 3명의 확인자 선정 제출 / 붙임 5 참조

농업인상담소

당면영농실천사항

벼 농사

애멸구 방제

- 고온으로 인한 애멸구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되어 벼 줄무늬

잎마름병 피해가 우려됨

- 논뿐만 아니라 논두렁 및 인근제방까지 철저한 방제

- 모내기한 논 중 상자처리를 하지 않은 농가는 적용약제로 방제

(박멸탄, 카보, 빅카드, 마진, 신드롬 등)

멸강나방 방제

-  멸강나방은 6월중순 이후에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아와 알을 낳은 후 2주 정도 지나면 애벌레가 벼나 잡초 잎을  가리지 않고 가해함

적용약제 : 청실홍실, 엘산, 파프 등

감 병해충 방제

대상병해충 : 둥근무늬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

방제시기 : 6월 상순, 중순, 하순

※ 매실포장과 인접한 과원은 매실 수확 후 방제

매실 수확 후 관리

매실 수확후 내년도 안정적인 착과를 위해 유리나방, 깍지벌레

방제 철저

복숭아씨살이좀벌 피해과실은 주워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 소각

고 추

웃거름은 요소 6kg, 염화가리 3kg 기준으로 하되 생육상태에 따라  가감시비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포장에서는 800∼1,200배의 물 비료를    만들어 관수

여름철 장마에 대비하여 미리 배수구를 잘 정비

고추역병(예방대책)

-  고추의 역병은 토양의 병원균이 물을 통하여 전염되는 병

☞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고 적용약제 살포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콩 보급종 추가공급

대상품종 : (벼)7품종 680여톤, (콩)3품종 290여톤

벼 : 운광322, 동진찰 217, 추청 54, 오대 26, 삼광 1, 새누리 1

콩 : 대원 220, 태광 30, 우람 19

신청방법 : 전자민원(www.seednet.go.kr) 또는 전화신청

종자대금 : 메벼 30,020원, 찰벼 31,100원/20kg, 콩 22,580원/5kg

공급방법 : 종자대금 확인 후, 택배 배송(수신자 부담)

※ 품종별 잔량 소진 시 신청 종료

2017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 안내

일 자	시 간	장 소	대상마을	교육인원(명)	비 고
6.27.(화)	13:30~16:30	방동회관	방동	20
6.29.(목)	13:30~16:30	외금회관	외금	20
7. 3.(월)	13:30~16:30	창원회관	창원	20
7. 5.(수)	13:30~16:30	용계우산각	용계	20
7. 7.(금)	13:30~16:30	죽전회관	죽전	20
7.13.(목)	13:30~16:30	구황우산각	구황	20
7.17.(월)	13:30~16:30	지계회관	지계	20
7.19.(수)	13:30~16:30	웅동회관	웅동	20
7.21.(금)	13:30~16:30	상어치우산각	어치	20
계		9개소		180

붙임 1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마을방송(안)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관내 모든 금융

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올해 1월 연납 한 차량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변경안내

붙임 3		폭염대응 행동요령

여름철 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 폭염 피해 주의사항 -

1.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2. 물을 자주 마십니다.

-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니다.

※ 신장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물을 마십니다.

3. 시원하게 지냅니다.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착용)

4.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합니다.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은행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무더위 시간(12시∼17시)대에 밭일 등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 1661-2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붙임 4		폭염관련 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

□ 열사병 및 일사병(T67.0)

질병특성	- 열사병 및 일사병은 일단 발생시 치사율이 높아 열관련 응급질환 중 가장 심각함. - 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으면서 생기는데 발한기전 등이 망가져 지속적인 체온상승을 보이게 됨.
주요증상	- 열사병은 대개 40도가 넘는 높은 체온이 관찰되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함.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 혼미나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함. - 일사병의 경우, 열사병과 증상은 비슷하나 땀이 많이 남.
대처방법	- 열사병 및 일사병은 무엇보다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 중요.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거나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 등이 유효함. -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함부로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삼가야 함. - 가급적 빨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함. 이것이 어렵다면 119로 전화를 걸어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함.

□ 열탈진(T67.3, 67.4)

질병특성	- 고온에 며칠동안 노출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며 특히 노인이나 고혈압이 있는사람, 더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운동한 사람 에게 잘 생길 수 있음
주요증상	- 과도한 발한, 창백, 근육경련, 피로감, 현기증, 두통, 오심이나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피부는 차가우면서 습기를 유지하고 있음.
대처방법	- 시원한 그늘로 옮겨와 옷을 느슨히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심할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함. 열탈진은 열사병과 증상이 비슷하여 초기 대처에 미흡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되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음

□ 열경련(T67.2)

질병특성	- 열경련은 여름에 많은 땀을 배출한 뒤 생기는 질환으로 땀에 포함된 염분과 수분으로 인해 체내의 나트륨 성분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하며, 강한 노동이나 운동 후 생기는 것이 일반적임.
주요증상	- 주로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수반함.
대처방법	- 열경련이 의심되면 일단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하면서 스포츠 음료나 나트륨이 포함된 쥬스 등을 마시는 것이 좋음.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되고, 1시간 넘게 지속된다면 바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함.

□ 열부종(T67.7)

질병특성	- 외부의 온도가 높으면 우리 몸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을 늘이고 심부의 혈액량은 줄이게 됨.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체표에 순환하던 혈액의 수분들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열부종임.
주요증상	- 흔히 다리에 부종이 생기게 됨.
대처방법	- 다리를 올린 자세로 휴식을 취하면 쉽게 회복됨.

□ 열실신(T67.1)

질병특성	- 체표면의 혈액순환이 늘어나면 뇌로 가는 혈액량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이 열실신임.
주요증상	- 보통 의식 상실이 주요 증상임. 열실신이 일어나기 전에 어지럽거나 구역, 발한, 위약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됨.
대처방법	- 대개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스스로 회복됨.

붙임 5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 농지로 사용중인 임야의 지목 변경 특례 -

산지 이용 활성화 및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답·과수원 등 산림 외 목적(농지)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임시특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시행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제도개요

▸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지목이 임야로 인하여 농지원부에 미 등재됨에 따라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업인 등이 불편을 초래

▸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농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농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 부담 경감

□ 달라지는 내용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지목 변경		• 불법 전용산지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 변경 가능		•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는 신고만으로 지목 변경 가능

□ 업무 처리 절차

○ 분할 및 등록전환측량(신청인→한국국토정보공사) ⇒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작성 및 접수(신청인→광양시)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광양시) ⇒ 결과 통지 및 지목변경 의뢰(광양시→신청인)

□ 신청 대상

○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답･과수원(농지)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신청 기준 및 자격

○ 신청인 본인 소유 산지일 것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매실 식재 지역은 금회 임시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 1부.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

○ 신고 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1부.

○ 신고대상 산지를 2013. 1. 21.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 등 농지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 서류 1부.

(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 산지이용확인서 1부.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토지 이동신청서 1부.(수수료 포함)

○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1부.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측량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 유의 사항

○ 산지관리법과 별개의 타 법도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타 법에 의한 행위 제한 적용

※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나, 기타 지역은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동시에 적용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대상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를 동시 제출

○ 측량 실시 전 사전 협의

※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측량비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과(산지전용팀) 협의

○ 벌칙 및 공소 시효

※ 불법전용 산지 조성 행위가 공소시효 기간(7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법 처리 대상에 해당함

○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기존에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 제출

불법전용 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확인(날인)자

(진상면)

리․통	산지 소재 마을명	이․통장				확 인 자 1				확 인 자 2
		성 명	주 소	연락처	거주 기간	성 명	주 소	연락처	거주 기간	성 명	주 소	연락처	거주 기간
					년				년				년

※ 산지가 소재하지 않는 리․통은 작성 불요

참고 1		미세먼지․황사․오존 건강하게 이겨내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