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3. 3. 24.(금) 14: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이장,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등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	1

2.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안내	4

【 주민생활지원팀 】	5

1.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5

【 맞춤형복지팀 】	6

1.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6

2.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7

3. 무료 이불세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8

【 산  업  팀 】	9

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9

2.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안내	10

3.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신청 알림	10

4.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11

5. 봄철 산불예방 및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홍보	11

【 농업인상담소 】	13

1. 당면 영농 추진 사항	13

【 시정홍보자료 】	14

Ⅰ	총  무  팀

□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계획

담 당 자	윤지호	전화번호	797-3651

민선8기 시정방향 및 주요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주민 건의사항을 수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2023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

행사개요

❍ 기    간: 2023. 4. 18. ~ 4. 26.(기간중 6일간)

- 우리 면: 4. 18.(화), 14:00 ~ 15:40(1시간 40분)

❍ 장    소: 교육문화복지센터(1층 대강당)

❍ 참 석 자: 100명(도‧시의원, 기관단체장, 각계각층 대표, 일반시민 등)

❍ 주요내용: 시정보고, 표창장 수여, 주민의견 수렴, 경로당 방문 등

❍ 시간계획

구 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식전	10′	○ 시정 홍보영상 상영
시민과의 대화 (100분)	3′	○ 개회 및 국민의례(약식)	시정팀장
	2′	○ 내빈소개	읍면동장
	5′	○ 표창패 수여(숨은 의인, 선행자)	시 장 님
	5′	○ 인사말씀	시장님, 도‧시의원
	3′	○ 2022년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총무과장
	7′	○ 시정보고, 읍면동 주요사업 보고(PPT)	기획예산실장
	5′	○ 읍면동 활동영상 상영(사진 슬라이드쇼)
	60′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답변	시장님
	10′	○ 마무리말씀 및 주민환송(출입구)	시장님
현장방문	30′	○ 경로당 방문(읍면동별 1개소)

전년도와 달라진 점

❍ 숨은 의인, 선행자 표창패 수여 (읍면동별 2명)

- 선행·효행, 봉사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단체

❍ 읍면동 활동영상 상영 (사진 슬라이드쇼)

- 읍면동 특색사업, 시장님 현장행정, 자생단체 등 주민자치 활동, 자랑거리 등

❍ 2022년 접수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 市 공식 유튜브  생중계

- 직장인, 장애인 등 현장참석이 어려운 계층과 소통채널 마련

세부계획

식전 티타임 (10분)

❍ 시    간 : 행사개시 전까지

❍ 장    소 : 읍면동장실, 접견실 등

❍ 참 석 자 : 6~10명

-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읍면동장, 기관·단체장 등

❍ 준비사항 : 소형 명패, 다과

□ 표창패 수여 (5분)

❍ 훈    격 : 광양시장

❍ 인    원 : 24명(읍면동별 2명)

❍ 추 천 자 : 읍면동장

❍ 추천대상 : 선행, 효행이 있거나 공적이 있는 사람

- 3년 이내 시장 표창을 받은 자 제외

□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3분)

❍ 보 고 자 : 총무과장

❍ 보고내용 : 2022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

- 읍면동별 건의사항 보고

❍ 보고방법 : 서면발표

□ 시정보고 (7분)

❍ 보 고 자 : 기획예산실장

❍ 보고내용 : 시정뱡향 및 주요정책, 읍면동 주요사업

❍ 보고방법 : PPT 발표  ※ 선관위 사전검수

□ 읍면동 활동영상 상영 (5분)

❍ 상영내용: 읍면동 특색사업 추진, 시장님 현장방문, 지역 자생단체 활동 등 주민자치 활동, 자랑거리 등

❍ 상영방법: 사진 슬라이드쇼

❍ 추진방법: 전문업체 제작의뢰(총무과)

- 슬라이드쇼 사진자료 제공(읍면동 → 제작업체)

□ 건의사항 수렴 및 답변 (60분)

건의사항 수렴‧제출		⇨	건의사항 취합 및 관련부서 이송	⇨	건의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제출	⇨	주요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
(읍면동 → 총무과)			(총무과 → 관련부서)		(해당부서 → 총무과)		(총무과 →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당일 건의사항 현장답변		⇨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회 개최	⇨	시민과의 대화 이후 건의사항 서면답변	⇨	건의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시장님 → 건의자)			(총무과)		(해당부서 → 건의자)		(총무과)

❍ 건의사항 답변

구 분	답변방법	답변내용	비 고
시 장 님	현장답변 (60분)	접수된 건의사항 중 시민과의 대화 시 현장답변이 필요한 사안 ※ 읍면동별 15~20건	시 장 님 사전보고
담당부서	서면답변	시민과의 대화 시 접수된 모든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회신

□ 경로당 방문 (30분)

❍ 방문일시 : 시민과의 대화 종료 직후

❍ 방문장소 : 12개소(읍면동별 1개소)  ※ 노인장애인과 선정

❍ 참 석 자 : 시장님, 지역주민, 관계부서 공무원 등

❍ 방문내용 : 주민여론 청취,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협조사항

❍ 당일 행사 참석 및 주민 홍보

□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안내

담 당 자	강한희	전화번호	797-4221

사건개요

❍ 피의자들은 무자본 갭 투기(대출금+전세보증금)로 광양시에 173채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 임차인들에게는 자본가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안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보험료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임대한 아파트는 경매처분 되게 한 것임.

협조사항

❍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

Ⅱ	주민생활지원팀

□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보편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사업기간: 2023. 3. ~ 12.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7세~19세(2005년~2007년 출생자)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월 13,000원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 3, 4월 신청자(소급지원): 상반기 78,000원 / 하반기 78,000원 지급

❍ 5월 이후 신청자: 신청일 기준 바우처 지급

※ 상반기 신청 시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하반기까지 지원

지원방법: 바우처 카드 지급(반기별 포인트 충전)

구 매 처: 관내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신청기간: 2023. 3. 20.(월) ~ 12. 8.(금)

신 청 인: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 등) 신청

신청서류

	본인신청
①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② 신분확인 서류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본 등)

	대리인신청
①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기타 대리자격 확인 자료(필요시)

신청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

Ⅲ	맞춤형복지팀

□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담 당 자	김숙현,김수민	전화번호	797-4218,4220

목    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기    간 : 연중

대    상 : 옥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 가족의 실직·노령 등으로 간병과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기초수급탈락자 및 저소득 장애인·노인·조손가정·은둔형 취약계층 등

내    용 : 방문하여 심층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사례사업비를 통한 긴급 의료비, 생활지원비, 주거개선 등 지원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유선 또는 내방)

문 의 처 :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4220)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삶의 질 제고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일반시민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내    용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5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 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전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 무료 이불세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 거동 불편 등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이불

세탁 지원으로 청결한 위생관리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사 업 명 : 하이얀 버블데이 이불세탁 지원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거동 불편 등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노인 세대, 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 공용 사용 중인 이불 세탁이 어려운 관내 경로당

주요내용 : 매월 10가구 내외 이불 세탁 서비스 지원

□ 대상자 가정방문 이불 수거 ⇒ 세탁 ⇒ 세탁 이불 전달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연번	성명 (경로당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1
2
3
4
5

Ⅳ	산  업  팀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3. 3. 13. ~ 4. 28.일까지

신청방법 : 이장 대리신청 또는 방문신청

❍ 필수 방문신청 대상자

- ‘22년과 비교하여 23년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

- 신규신청자(전년도 기본직불금 미수령자)

- 관외 경작자

협조사항

❍ 마을별 접수 일정표에 의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신규·관외 경작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 농지소재지 이장과 마을농업인 2인 이상으로부터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

접수일자	마을명	접수일자	마을명	접수일자	마을명
3.14.(화)	산본	3.28.(화)	동동	4.7.(금)	초암
3.15.(수) 오전	하운	3.29.(수) 오전	답곡	4.11.(화)	석곡
3.15.(수) 오후	하평	3.29.(수) 오후	선동	4.12.(수)	옥동
3.16.(목)	남정	3.30.(목)	율곡	4.13.(목)	죽림
3.17.(금)	상운	3.31.(금)	내천	4.14.(금)	덕천
3.21.(화)	상평	4.4.(화)	개현	4.6.(목) 오후	재동
3.22.(수)	추동	4.5.(수) 오전	항월	4.18.(화) 오전	갈곡
3.23.(목)	양산	4.5.(수) 오후	대방	4.18.(화) 오후	은죽
3.24.(금)	외산	4.6.(목) 오전	흥룡	이후 개별 접수

□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3. 2. 15. ~ 5. 31.(수)

사업내용 :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농업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참여대상

❍ 전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20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농지

❍ 전년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참고사항(농가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300포/40kg  농식품부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문 의 처 : 면 산업팀(☎797-4217)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신청 알림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3. 3. 13. ~ 4. 21.

사업개요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작목반

※ 농가수 5호 이상 또는 친환경 인증 면적 5ha 이상(농가당 지원한도 5ha)

❍ 협조 및 주의 사항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미이수자는 단지 조성사업 제외

- 무농약 벼는 1~5년차만 지원 (2023년부터는 1~4년차 지원 계획)

- 농자재 구입: 도내 산업체 제품 50%이상 사용

문 의 처 : 면 산업팀(☎797-4217)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연장

담 당 자	이영재	전화번호	797-4222

사업내용 : 농사용(을) 전기요금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완화 및 경영 안전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일부 지원

신청기간 : 2023. 4. 7.일까지

지원대상 : 농사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경영주

지원금액 : kwh/14.1원

지원기간 : 2023. 1. 1. ~ 2. 28. (2개월간)

신청방법 : 면사무소 산업팀

문 의 처 : 면 산업팀(☎797-4222)

□ 봄철 산불예방 및 논밭두렁 태우기 이제 그만 홍보

담 당 자	이영재	전화번호	797-4222

예방기간 : 2023. 4. 30.

대책본부 운영

❍ 장    소 : 면사무소

❍ 운영방법 : 비상근무 1명(휴일), 감시원 6명(1일/4명 근무)

협조사항

❍ 논, 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습니다.

❍ 다가오는 윤달(3.22.∼4.19.)과 청명·한식(4.5.∼6.)기간 성묘객 등 입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장님께서는 입산자 사전예방 및 예찰활동 강화 협조

❍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마을방송: 1일/3회 이상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금지

산불관련 처벌 규정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타인 소유의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의15년 이하 징역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처벌

□ 과태료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제1호	10	10	10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30	40	50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	10	20	30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 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세부규정은 산림보호범 시행령 [별표4] 참조)

Ⅴ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 추진 사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벼농사 준비

❍ 규산질비료 살포 : 300kg/10a(모내기 2주전까지)

매실 재배 관리

❍ 4월 1일 전후 1차방제 (전년대비 5일정도 빠름)

- 새순이 2cm 자랐을 때, 매실이 콩알만 할때

- 병해충 방제(흑성병, 진딧물, 복숭아씨살이좀벌)

- 델란, 에이플(살균제), 모스피란, 오신(살충제)

마늘·양파 관리

❍ 3월 중·하순 웃거름 주기

- 마늘 : 요소 17 + 황산가리 13kg/10a

- 양파 : 요소 17 + 염화가리 5.2kg/10a

생강포장 준비

❍ 생강 뿌리썩음병 발생포장은 토양훈증제 소독후 재배

❍ 파종 10일전 퇴비와 비료, 미생물비료(고초,유산,bv균)

고루 시용

❍ 20cm 깊이로 깊게 경운작업 실시후 이랑 만들기

시정홍보자료

2023년 3월 2차 홍보자료

1.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기간 연장

2.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모집

3. 2023년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4.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5. 2023 광양 시티투어 추진

6. 2023년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홍보

7.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감염 예방 수칙 홍보

8. 국가 암검진 안내

9. 다자녀 출산 혜택 안내

10.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1.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기간 연장

개    요

❍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 희생자·유족 신고기간 연장 : 2023. 3. 15. ~ 2023. 12. 31.

＊ 진상규명 신고 제외

추진사항(실적)

❍ 접수 607(진상규명 43, 희생자·유족 564)

＊ 여수 2,063 순천 1,346 구례 698

❍ 결정 5, 위원회 계류(중앙 9, 도 1), 조사완료 6, 조사중 69, 미착수 517

추진계획

❍ 신고·접수 재개 : 2023. 3. 15.

❍ 접수기간 연장 홍보 : 읍면동, 다중집합장소 현수막 게첨 및 누리집 게재

협조사항

❍ 미신청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관련 내용 안내

2. 20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가모집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2. ~ 12.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광양시에 두고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청년(19세~28세)

* 1995~2004년도 출생자이면서 2021. 4. 3.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제외대상: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공무원, 교사, 공무직 등),  학교 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

* 일부제외: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차액 9만원 지급)

❍ 지원내용: 1인당 연 20만원(체크카드)

❍ 이용범위: 도서, 영화, 학원수강, 체육시설, 여행 등 도내에서만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광주은행 홈페이지 내 카드신청 팝업창

- 방  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추진계획

❍ 추가모집공고	: 2023. 3. 27.

❍ 사업신청	: 2023. 4. 3. ~ 6. 30.

❍ 요건확인 및 대상자 선정	: 2023. 5. 1. ~ 7. 31.

❍ 카드발급 및 지원금 지급	: 2023. 6.부터

※ 1개월 단위 추진(예: 4월 접수 → 5월 검토 → 6월 지원금 지급)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3. 2023년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발맞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교육 실시

개    요

❍ 교육기간 : 2023. 3. 6. ~ 11. 27.

※ 세부일정 : 붙임1 ‘정보화교육 일정’ 참조

❍ 대    상 : 광양시민

❍ 교육장소 : 관내 시민정보화교육장 4개소

- 광양읍사무소,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금호동 주민자치센터, 광영동사무소

❍ 교육내용 : 컴퓨터 기초, 문서 작성(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기기 활용 등

교육신청

❍ 신청기간 : 과정별 개강 7일 전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권역별 민간위탁학원 방문 및 유선연락

- 동부권(광영동, 금호동)

※ 뉴전남컴퓨터학원 : ☎ 795-0777

- 서부권(중마동, 광양읍)

※ 코딩메이커학원 : ☎ 745-3355

4.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향상

사업개요

❍ 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유·LPG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1차) 2023. 3. 9.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대상자

- (2차) 2023. 3. 24.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대상자

※ 지원제외대상

①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22.10~) 수급자(세대)

④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신청기간 : (1차) 2023. 3. 10.(금) ~ 3. 24.(금), (2차) 2023. 3. 27.(월) ~ 4. 7.(금)

❍ 사용기간 : 2023. 3. 27.(월) ~ 6. 30.(금)

❍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내용

①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② 기한 만료 후 사용 잔액에 대한 현금 정산

- 카드 사용기한 만료 후 개인별 사용잔액 범위 내에서 ’22. 10. 1. ~ ’23. 6. 30. 동안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을 이용해 난방용 등유 또는 LPG를 구입한 비용 현금 정산

❍ 사용처 : 광양시 허가를 받은 등유 및 LPG 판매소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지원단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인	343,800	실물카드 (하나카드)
		2인	257,200
		3인	146,600
		4인 이상	8,400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세대)	세대	592,000
차상위계층		세대	592,000	종이쿠폰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592,000원과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과 차액 지원

지원 및 정산 프로세스

카드 발급·배부 (3.27. ~ )
카드 사용 (3.27. ~ 6. 30.)
카드사 대상 카드사용액 정산 (실물카드 : 수시) (종이쿠폰 : 주1회)
지원기간 만료 (6.30.)
사용액 정산완료 (7.30.) • 실물카드 : 카드사 • 종이쿠폰 : 에너지판매소 (쿠폰회수기한 : 7.15.까지)
개인별 사용 잔액 확인 (8.10.)		잔액있음
	잔액없음
지원종료			현금정산 안내 (8.14. ~)
			기한 내 영수증 제출 요구 (~ 9. 14.)
		미제출
지원종료			영수증 확인 후 잔액 범위 내 현금 정산 (~ 10.13.)
			지원종료

5. 2023 광양 시티투어 추진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요 관광자원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코스 운영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개    요

❍ 운영기간 : 2023. 2. 27. ~ 11. 30. ※ 예산 소진시까지

❍ 운영방법 : 위탁운영/해설사 1명 탑승 인솔

❍ 운행조건 : 7명 이상 예약 시 운행

❍ 이용요금 : 일반 5,000원 * 입장료, 여행자보험, 식비 등 별도

- 군인·경로(65세 이상)·학생 : 4,000원, 장애인·미취학아동 : 3,000원

❍ 운 영 일 : 매주 수, 금, 토, 일 ※ 세부 일정 홈페이지 게시

- 수요일 : 역사코스, 금요일 : 야경코스, 토/일요일 : 계절코스

* 축제·박람회 등 연계(주말) : 4 ~ 5月 기간 중 주말 동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하동세계차엑스포 연계 운영

* 단체(15인 이상) 요청 시 별도 운영 : 월~목 (수요일 제외, 7일 전 사전예약 필수)

❍ 예약방법 : 운행 3일 전까지 위탁운영업체 유선 예약

- 문의 : (유)초원관광여행사 ☎ 061-794-8805

추진사항 및 계획

❍ 시티투어 차량 운행 용역 계약 추진	: 2023. 2. 8.

❍ 시티투어 운영	: 2023. 2. 27. ~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6. 2023년 풍수해 보험 가입 적극 홍보

이상기후와 관련하여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정착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사업개요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해일 포함)

❍ 가입대상: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 상가·공장

❍ 부담비율: 정부보조 70%, 자부담 30% (차상위계층 22%, 기초수급자 13%)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은 기부자가 대납

❍ 가입방법: 개별 또는 단체가입

보장내용  ※ 농업재해 보험 가입자는 중복보장 안됨

구 분	주 택	상 가	공 장
보장금액	·전파 : ㎡당 90만원 (최소 4,500만원) ·반파 : ㎡당 45만원 ·침수 : 175만원 + (45천원 *㎡) (최소 400만원)	실손보장 1억 이하	실손보장 1.5억 이하

보험사 연락처

연번	보험사	연락처	연번	보험사	연락처
1	DB손해보험	02-2100-5103	4	KB손해보험	02-2100-5106
2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5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3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6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7.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한 감염 예방 수칙 홍보

장내 기생충 예방교육 및 검사, 치료 등 사업수행과 적극적인 예방 수칙

홍보를 통해 기생충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시민 건강 보호

우리 시 현실태

❍ 2022년 조사 결과 장내 기생충 질환 유행 지역 전국 36개 시․군

중 광양시가 가장 높은 양성률(12.9%)을 보임.

※ 전국 평균 감염률 : 5.3%

❍ 2022년 광양시 기생충 검사 1,017명 중 양성자 131명, 그 중 109명이

섬진강 인근 주민(83%) 감염

❍ 장흡충93건(9.1%) ⇒ 간흡충30건(2.9%) ⇒ 편충6건(0.6%) ⇒ 기타 2건(0.2%)

※ 간흡충은 30년간 사람의 담도에서 생존 가능(감염 시 담도암 등 발생)

예방수칙

❍ 민물고기, 굴,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서 먹는다

❍ 민물고기, 굴, 조개류를 다룬 주방기구는 끊는 물로 소독한다.

❍ 민물고기, 굴, 조개류 생식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

❍ 씻지 않은 과일 및 야채는 피한다.

❍ 화장실 이용 후, 음식을 만지기 전에는 손을 반드시 씻는다.

❍ 기생충 대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협조사항

❍ 주민 대상 이·통장 회의,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61-797-4139

8. 국가 암검진 안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을 높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

개    요

❍ 검진 기간 : 연중

❍ 검진 대상자 및 검진 방법

- 홀수 연도 출생자

구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	40세 이상	40세 이상 고위험군	50세 이상	40세 이상 여성	20세 이상 여성	54세~74세 고위험군
검진 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검진 방법	위내시경 검사	간초음파 +혈액검사	대변검사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 세포검사	저선량 흉부 CT

❍ 검사 비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본인부담 무료)

- 일반 건강보험가입자(본인부담 10%)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9. 다자녀 출산 혜택 안내

다자녀 출산가정에 적극적인 양육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지원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내     용 :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지원

- 출생, 첫돌 2회 분할지급(광양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 출생일, 첫돌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부, 모 모두가 6개월 이상 광양시(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내     용 :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10 물 절약 수용가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시민들의 물 절약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감면 개요

❍ 감면근거: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요금등의 감면)

※ 조례 개정안 공포(예정) : 2023. 4.

❍ 대 상 자: 전년 동월 대비 사용량 10% 이상 절감한 수용가

※ 제외대상: 당월 사용량이 0인 경우, 신규급수, 이사정산, 옥내
누수, 급수 정지 및 중지 등

❍ 감면기간 : 2023. 3. ~ 6. 사용분

- 가뭄 상황(단계)에 따라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감면내용 : 물 사용량 10% 절감시 상수도요금 10% 감면

10% 초과시 40%까지 초과분의 10% 추가 감면(최대 13%)

예) 전년동월대비 사용량 20% 절감시 상수도요금의 11%, 30% 절감시 상수도요금의 12%, 40%이상 절감시 상수도요금의 13% 감면

❍ 감면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적용

- 상수도 요금만 감면하며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은 감면 제외

❍ 문의 :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 061-797-3584, 3587, 4967)

협조사항

❍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안내 및 마을방송 실시 등

• 자원순환과  : 2개반 10명

- 1반반장 : 최수근(반원 : 김희곤, 김현민, 손애희, 김주연)

- 2반반장 : 김종필(반원 : 이미현, 김종민, 김성중, 정환수)

• 읍면동 : 12개반 24명(자체 실정에 맞게 팀장, 팀원으로 편성)

▣ 이동식 감시카메라 활용

□대상 : CCTV 35대(고정식 22, 이동식 13)※년초 추가구매 : 이동식 12

□장소 : 감시카메라 설치가 용이하고 무단투기 예방 및 개선 효과가 높은곳으로 이동(수거거부제 지역에도 활용)

▣ 통합관제시스템 활용(무단투기장소 의심지역 주변 타용도 CCTV 열람)

② 수거거부제 시행

청소차량 순회시 종량제 미이행 수거금지 (장소선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거거부증 부착		지역주민 계도․홍보		수거증 부착		수거

③ 대시민 쓰레기 종량제 홍보

- 반상회보, 아파트 구내방송 및 마을방송

- 시 전광판 홍보

- 언론보도 작성

- 환경사랑 캠페인 실시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