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3. 2. 10.(금) 10:3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이장,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등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2023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1

2.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2

3. 제40회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 알림	3

4. 2023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 수요조사	3

5.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4

6. 2023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시행 계획	5

7.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시행 안내	6

【 주민생활지원팀 】	7

1.「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안내	7

2. 2023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획 안내	7

3.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8

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8

5.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9

【 맞춤형복지팀 】	10

1. 제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협조	10

2. 무료 이불세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11

【 산  업  팀 】	12

1. 전략 작물직불금 지급 안내	12

2. 친환경 농작물 인증비 지급사업 안내	13

3. 겨울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추진	14

【 농업인상담소 】	15

1. 2022년산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15

2. 2023년 농기계 현장실무교육 신청 안내	16

【 시정홍보자료 】	18

Ⅰ	총  무  팀

□ 2023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담 당 자	강한희	전화번호	797-4221

모집계획

프로그램명	장 소	운영계획				수강 인원	비 고
		기간	횟수	시간	요일
바리스타반	백운도솔관	3.2.~12.31.	1회/주	2시간	월 (19:00~21:00)	15
풍 물 반	백운도솔관	3.2.~12.31.	2회/주	2시간	수,금 (19:00~21:00)	25
요가반	교육문화 복지센터	3.2.~12.31.	2회/주	2시간	화,목 (19:00~21:00)	25
생활용품반	백운도솔관	3.2.~12.31.	2회/주	2시간	수,금 (19:00~21:00)	10

※  예산 현황에 따라 운영 변경(중단 등) 가능

모집기간 : 2023. 2. 15.(수) ~ 2. 24.(금) 주말제외

모집대상 : 옥룡면민 누구나

수 강 료 : 무료 (수업에 따라 재료비 별도 있음)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4221)

□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윤지호	전화번호	797-365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3. 2. 3. ~ 2. 24.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산업자

- 연  령 : 1983. 1. 1. ~ 2004. 12. 31.(18세~39세)

- 노동자 : 신청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

- 사업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가구 기준 약 311만원 이하

- 주  거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모집인원 : 53명(광양시)

❍ 지원내용 : 주거비 월 10만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3651), 시 전략정책실(☎797-2964)

□ 제40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행사 알림

담 당 자	윤지호	전화번호	797-3651

행사개요

❍ 일    시 : 2023. 2. 16. (목) 09:40 ~ 11:30

❍ 장    소 :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

❍ 참석인원 : 200여 명(옥룡면 배정인원 : 50명)

❍ 행사내용 : 약수제례, 전통제례악 및 민요 공연, 고로쇠 시음 등

협조사항 : 이장협의회 약수제 참석 및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3651), 시 문화예술과(☎797-2417)

□ 2023년 동네체육시설(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정지 수요조사

담 당 자	윤지호	전화번호	797-3651

조사개요

❍ 신청기간 : 2023. 2. 20. (월) 까지

❍ 설치품목 : 공중걷기+허리돌리기, 공중걷기, 달리기운동+허리돌리기, 양팔줄달리기, 파도타기, 큰활차머신, 거꾸로매달리기, 허리돌리기+달리기운동, 파도타기+공중걷기 등

❍ 신청양식

읍면동	마을 명	위 치	품목	수량	토지 소유권
					국유지, 시유지, 마을회, 개인 등

※ 운동시설 설치 위치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확보(동의)시 신청 가능

※ 신청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필수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3651), 시 체육과(☎ 797-2189)

□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안내

담 당 자	윤지호	전화번호	797-3651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지원으로 삶의 향상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17.12.31.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금 11만원

❍ 발급방법 : 면사무소, 온라인(www.mnuri.kr), 전화(1544-3412)

※ 발급기간 : `23. 2. 1. ~ 11. 30. / 이용기간 : 발급일 ~ `23. 12. 31.

❍ 지원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 :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문화일반

‧ 관광 : 교통수단(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캠핑장, 동‧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 체육 :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협조사항

❍ 대상자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 안내 및 조기 사용 홍보

문 의 처: 면 총무팀(☎797-3651), 시 문화예술과(☎797-1992)

□ 2023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시행 계획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

❍ 관련근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0호)

❍ 지급절차

피해발생신고 및 신청(7일이내)	⇒	피해현장 조사 (3일 이내)	⇒	피해액 및 피해보상금 산출	⇒	피해보상금 산정관련 서류제출	⇒
농업인 등→ 읍면동 →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시 (월 2회)
피해보상 결정	⇒	피해보상금 청구 (10일 이내)	⇒	피해보상 심의 (이의신청시)	⇒	피해보상금 지급 (7일 이내)
시 → 읍면동 및 농업인 등		농업인 등→ 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		시 → 농업인 등

❍ 산정기준: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피해농작물 성장율(%) × 단위면적당 소득단가(원/㎡) × 0.8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임차하지 않은 타인소유 토지, 시□국유지 등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4228), 시 자원순환과(☎797-3160)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시행 안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농□임□어업인

❍ 지급시설 : 철선 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사 업 비 : 77,203천원(국비 23,161, 시비 23,161, 자부담 30,881)

지원금 60%, 자부담 40% 이상

❍ 지원규모 :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 지원 신청농가 많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 조정

❍ 지원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기타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농□임□어업인 등

❍ 신청기간 : 2023. 2. 6.(월) ~ 2. 20.(월)

❍ 접 수 처 : 시설설치 예정 토지 경작지 소재 각 읍□면□동사무소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 홍보

문 의 처 : 면 총무팀(☎797-4228), 시 자원순환과(☎797-3160)

Ⅱ	주민생활지원팀

□「네 자녀 이상 가정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신청대상: 관내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

- 단, 만 18세 이상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가정일 경우는 포함

결연기간: 1년(2023. 4. ~ 2024. 3.)

지원내용

❍ 가급적 매월 현금(월정액) 지원: 10만 원

❍ 기업 희망 시 정기적 또는 한시적 물품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3. 2. 7. ~ 2. 22.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문 의 처: 면 주민생활지원팀(☎797-4224)

□ 2023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획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사업기간 : 2023. 1. ~ 1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범위

❍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부담액의 50% 범위 지원(중복지원 제외)

❍ 지원내용 이외 비용(식대비,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값 등)은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장장애인 투석 및 복막관류맥 처방 확인서 또는

❍ 투석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문 의 처 : 면 주민생활지원팀(☎797-4224)

□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홍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연령		기초접종		동절기 추가접종
		1차	2차
5-11세	일반	희망하는 경우 접종할 수 있음		동절기 추가접종 비대상
	고위험군	1·2차 접종을 권고함
12-17세	일반	1·2차 접종을 권고함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고위험군
18-49세	일반	1·2차 접종을 권고함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1·2차 접종을 권고함
* (접종간격) 확진자의 경우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추가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접종을 연기할 수 있음 ** 2가백신으로 동절기 추가접종을 권고하나, 단가백신을 이용한 3,4차접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가능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사업기간: 2023. 1. ~ 12.

지급인원: 32명

지원내용: 국적법 시행규칙에 의거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

지원대상

❍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전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방법: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계좌 입금

※ 지원 제외 대상: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1항2호 ~ 9호 해당되는 수수료

특별귀화 요건 등으로 국적취득비용(수수료) 면제되는 경우

기타 유사·중복 지원 사례가 있는 경우

문 의 처 : 면 주민생활지원팀(☎797-4224)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사업기간: 2023. 2. 1. ~ 12. 3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외자(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20만 원 이내 차등 지원)

❍ 기초 및 의료급여수급자 90%, 차상위계층 80%, 일반노인 70%

❍ 지원금액 (20만 원) 초과액의 경우 본인 부담

지원제외: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이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기타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기를 지급받은 사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연중 수시/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지원 신청서

❍ 보행 불편 증명서류, 지급청구서, 영수증, 통장 사본

문 의 처 : 면 주민생활지원팀(☎797-4224)

Ⅲ	맞춤형복지팀

□ 제1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 협조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    간: 2023. 3. 31.(금)까지

대    상: 건강보험료 체납, 고용 위기, 의료위기, 주거 취약,

보건소관리 중 위기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

※ (특이사항) 겨울철 취약가구, 권리구제 대상자 기획발굴 등

추진방법: 대상자 유선 연락 후 가정방문 상담 진행

※ 마스크 착용, 손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 유의

지원내용: 가정방문으로 심층 상담 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 무료 이불세탁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거동 불편 등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이불

세탁 지원으로 청결한 위생관리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사 업 명: 하이얀 버블데이 이불세탁 지원 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거동 불편 등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노인 세대, 중증 장애인,

독거가구, 복지사각지대 등

□ 공용 사용 중인 이불 세탁이 어려운 관내 경로당

주요내용: 매월 10가구 내외 이불 세탁 서비스 지원

□ 대상자 가정방문 이불 수거 ⇒ 세탁 ⇒ 세탁 이불 전달

협조사항: 마을별 대상가구 발굴 및 홍보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연번	성명 (경로당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1
2
3
4
5

Ⅳ	산  업  팀

□ 전략 작물직불금 지원 안내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2. 20.(월)~ 3. 31.(금)까지

사업목적

❍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율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대상작물

❍ (동계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하계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지원단가

❍ (동계단작) 기존 논활용직불 지급단가는 50만원/ha

❍ (하계단작) 논콩, 가루쌀은 100만원/ha,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하계 콩·가루쌀 이모작시 250만원/ha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쌀고정·밭고정직불 대상 농지 또는‘98년 이후 조성된 현재 답으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답

신청장소: 산업팀

문 의 처: 면 산업팀(☎797-4217)

□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목    적: 농가의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지원대상: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단지)

지원내용: 개인‧단체인증 비용 실소요액(지원한도)의 지원

❍ 유기농, 무농약 인증단계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건 이내

<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항목 산출근거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출장비		건당 최대 50천원 이내
심사관리비		(개인) 2ha미만 320천원 이내, 초과시 ha당 50천원씩 추가(이내) (단체) 전체 농가 수 × 구성원별 지원단가(이내)
검사비	잔류농약	(개인)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단체) 표본농가 수 × 건당 최대 180천원 이내
	토양	미지원
	수질	미지원
	기타	미지원

(※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납부 필수)

문 의 처: 면 산업팀(☎797-4217)

□ 겨울철 산불예방 총력대응 추진

담 당 자	이영재	전화번호	797-4222

예방활동 기간: 2022. 11. 1. ~ 2023. 4. 30.(6개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 장    소 : 면사무소

❍ 운영방법 : 주중 - 현업업무 담당자, 휴일 - 비상근무 1명

◈ 산불감시원 담당구역 배치

• 기    간: 2022. 11. 1. ~ 2023. 4. 30.

• 근무인원: 5명

• 역    할: 인화물질 제거, 산불예방 계도, 감시 및 단속, 초동진화 등

협조사항

❍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예방 주민 홍보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금지

❍ 산불예방 마을방송: 1일/3회 이상

산불예방 마을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예방 안내방송입니다.

산에는 성냥, 라이터 등 화기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일체의 취사가 금지되며,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려서도 안됩니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Ⅴ	농업인상담소

□ 2022년산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 안내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신청품종 : 콩 4품종(태광, 대원, 선풍, 풍산나물콩)

팥 1품종(아라리)

공급가격 : 일반콩 27,800원/5kg, 나물콩 29,700원/5kg

팥 41,880원/5kg

신청기한 : 2023. 3. 10일까지 상담소 전화신청

공급기간 : 2023. 4. 1. ~ 5. 10.

품종특성

품종	특 성
태광	- 성 숙 기 : 10월 5일 - 종실특성 : 황색 대립(25.3g/100립) - 수 량 성 : 266kg/10a - 광지역 적응 양질 다수성 임 - 용 도 : 장류 및 두부용
대원	- 성 숙 기 : 10월 10일 - 종실특성 : 황색 대립(25.6g/100립) - 수 량 성 : 273kg/10a - 도복에 강하지만 만숙종 - 용 도 : 장류 및 두부용
선풍	- 성 숙 기 : 10월 19일 - 종실특성 : 황색 대립(25.9g/100립) - 수 량 성 : 340kg/10a - 밀식재배시 도복에 약함,배수불량지 지양 - 용 도 : 장류 및 두부용
아라리	- 성 숙 기 : 9월 23일 - 종실특성 : 소립종, 바이러스에 강함(13.1g/100립) - 수 량 성 : 205kg/10a - 표준재배보다 적게 파종시 도복방지, 만파시 동해 발생우려 - 용 도 : 통팥, 앙금, 혼반, 떡고물용

문 의 처 : 면 농업인상담소(☎797-3657)

□ 2023년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신청 안내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교육기간 : 2023. 2. 14.~ 11. 29. (4과정 10회) 13:00~16:00

교육장소 :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본소(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교육인원 : 15명/회

교육일정

월	일	과정명	시 간	교 육 기 종	인원(명)	회차
계					150
2	14	농업기계 조작 및 안전교육	13:00 ~ 16:00	트랙터	15	(1)
	15			경운기	15	(2)
	16			관리기	15	(3)
	17			잔가지파쇄기	15	(4)
	22.~23.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트랙터, 관리기, 운반차, 파쇄기 등	15	(5)
	28	밭농업 기계화		휴립피복기, 이식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15	(6)
6	27	소형기계 정비	13:00 ~ 16:00	예취기	15	(7)
	28			기계톱	15	(8)
11	28			예취기	15	(9)
	29			기계톱	15	(10)

접 수 처

❍ 기술보급과, 임대사업장, 농업인상담소 방문, 이메일, 전화 접수 가능

❍ 과정별 교육 개시 2일 전까지 신청(선착순 마감)

문 의 처 : 면 농업인상담소(☎797-3657)

2023년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 신청서

신청자	주 소
	성 명					성 별				( 남 / 여 )
						연 락 처
	교육 과정 (□ 표시) (중복 신청 가능)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위와 같이 농업기계교육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본인 확인, 교육생 선정, 정보전달 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이용 : 성명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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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동 의 자
			이 름	(인)
			2023년 월 일
광양시장 귀하

시정홍보자료

2023년 2월 1차 홍보자료

1. 기부하고 혜택받는「고향사랑기부제」

2. 제22회 2023 광양매화축제 개최

3. 제40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추진

4. 2023년도 부모급여 사업 시행 안내

5.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추가 인상

6.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동파 예방 안내

7. 노후 주택 급수설비 개량 지원 안내

8. 음식물 부산물 퇴비 신청 사전 예약제 안내

9. 2023년(2022년 기준) 광양시 사업체조사 실시

10.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안내

11.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

12.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13. 불법 개발행위 금지 홍보

14. 2023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1. 기부하고 혜택받는「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 제도(2023. 1. 1.시행)

주요내용

❍ 기 부 자: 개인(법인 불가능)

❍ 기 부 처: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기초)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가능

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광양시면, 전라남도와 광양시에 기부 불가

❍ 기 부 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한도(모든 지자체 기부금 합산 기준)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ex)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 116,500원(세액공제) + 6만원(답례품)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https://ilovegohyang.go.kr)

①홈페이지 접속 → ②회원가입 → ③기부 지자체 선택 → ④기부자 주소조회→

⑤기부하기 → ⑥답례품 선택 → ⑦포인트 결제하기 → ⑧답례품 배송조회

- (오프라인) NH농협(농・축협 포함)

기부금 사용처: 주민복리 증진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2. 제22회 2023 광양매화축제 개최

대한민국 봄의 서막을 여는 “광양매화축제”와 “4년만의 재회”를 컨셉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행사개요

❍ 주    제 : 반갑습니다. 광양매화축제입니다.

- 슬로건 :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

❍ 기    간 : 2023. 3. 10.(금) ~ 19.(일) [10일간]

❍ 장    소 :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일원

❍ 주최/주관 : 광양시 / 광양매화축제위원회(위원장 : 김종호)

❍ 주요내용 : 매화·매실 관련 전시, 공연, 체험, 판매장 운영

세부행사내용

❍ 기획프로그램 (5) : 개막식, 황금매화·매실 GET 외 3건

❍ 주제프로그램 (9) : 지역예술인 참여 봄날 버스킹 외 9건

❍ 연계프로그램 (5) : 권역 관광자원 연계 1박2일 프로그램 외 4건

< 새롭게 달라진 점 >

- 유료존 도입, 주차료 징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행사장 안전강화 대책 보강

- 스폰서십 유치를 통한 축제 규모 확대

- 리버마켓 유치를 통한 축제 구성 다양화

협조사항

❍ 4년만에 새롭게 열리는 광양매화축제의 개최 지역주민 등 대상 홍보

3. 제40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추진

◦ 우리 시 영산(靈山)인 백운산에서 고로쇠의 풍성한 채취와 지역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 행사 추진

※ 제39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2019년, 2020년~2022년 미추진)

개    요

❍ 일    시 : 2023. 2. 16.(목) 09:40 ~ 11:30

❍ 장    소 :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일원

❍ 참석인원 : 200여명(약수제관, 향교 및 약수협회관계자, 시민 등)

❍ 행사내용 : 약수제례, 전통제례악 및 민요 공연, 약수 시음 등

- 식전행사 : 전통 제례악, 민요 공연 (시립국악단)

- 약수제례 : 합수제, 약수제례 (광양향교)

- 식후행사 : 고로쇠 약수 시음

향후 일정

❍ 약수제단 시설 및 주변 정비	: 2023. 1. 25. ~ 1. 31.

❍ 제례용품 준비 및 행사장 설치	: 2023. 2. 10. ~ 2. 15.

❍ 최종 점검	: 2023. 2. 15.

협조사항

❍ 제40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개최 지역주민 등 대상 홍보

4. 2023년도 부모급여 사업 시행 안내

집중돌봄이 필요한 0~1세 아이와 가족이 걱정없이, 부담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량: 1,000여명

❍ 지원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1세 아동('22. 1. 1.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연 령	지 원 금 액
	어린이집 미이용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월 70만원(현금)	보육료 차액 18.6만원(현금)
만 1세	월 35만원(현금)	현금 미지원

※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예정

추진계획

❍ 신청시기: 23. 1. 4. 이후 ~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방  문) 영유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신청서류: 신분증(부모), 통장사본 등

❍ 지원방법: 매월 25일 계좌입금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5. 2022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추가 인상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2022년 한시 지원 대상(주거·교육급여) 확대(7월 1일부터 적용)

-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 신청기간 : 2022. 5. 25. ~ 2023. 2. 28.

❍ 사용기간 : (동절기) 2022. 10. 12. ~ 2023. 4. 30.

❍ 지원금액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동절기	변경전	96,500	136,500	169,500	194,500
	1차인상 (22.7.1.이후)	107,600	145,300	193,400	253,500
	2차인상 (22.10.12.이후)	118,500	159,400	212,500	278,600
	3차인상 (23.1.18.이후)	124,100	167,400	222,700	291,800
합계		153,700	211,600	288,200	385,300

❍ 지원방법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가상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6.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동파 예방 안내

필요성

❍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동결 등 한파에 의한 상수도 시설물의 동해 피해 발생시 급수 사용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 동파계량기 교체 및 수도관 복구공사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동파 예방 요령

❍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 밀폐

❍ 계량기함 내부 헌옷 등의 보온재 채움

❍ 계량기 뚜껑 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밀폐

❍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 단열재 등으로 보온 조치

❍ 혹한기에는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서 사용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임

※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유리가 깨지거나 열로 인한 손상(고장)으로 계량기 교체의 원인이 됨

동파 누수사고 신고 접수창구 운영

❍ 운영기간 : 2022. 12. 5. ~ 2023. 3. 5.

❍ 상수도 급수사고 신고

• 주간 : 상수도과 사무실(☎ 797-2533, 3585)

• 야간 : 마동정수장(☎ 797-4963), 용강정수장(☎ 797-4882)

협조사항

❍ 동절기 상수도 시설물 동파예방 및 조치요령 홍보

❍ 마을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7. 노후 주택 급수설비 개량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39평)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39평) 이하의 단독주택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사회복지시설, 국·공립어린이집

※ 지원범위: 급수설비 세척, 교체 비용

예산확보 현황 : 305백만원

❍ 현재 접수 완료 세대수 : 85세대(단독주택)

※ 추가 대상 세대 모집(신청순에 의거 마감)

지원규모

구 분			연(전용)면적(㎡)			최대지원액
			60미만	60∼85	86∼130
단독(다가구)주택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확보 - 관리규약 존치	공용배관	70%	70%	50%	세대별 40만원
		가정배관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무관리 대상 제외 - 장기수선충당금 미확보 - 관리규약 존치여부 불투명	공용배관	90%	90%	50%	세대별 45만원
		가정배관	70%	70%	50%	세대별 11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100%	100%	100%	건축규모와 무관

※ 문의: 상수도과 (☏ 797-2533)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8. 음식물 부산물 퇴비 신청 사전 예약제 안내

2023년 상반기 과수 농가의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산물 퇴비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퇴비 신청 사전 예약제 시행

사전 예약제

❍ 기    간 : 2023. 1. 1. ~ 3. 31.(3개월)

❍ 예약대상 : 100포 이상 구매 농가

• 전화 접수 후 15일 이내 공급

❍ 문    의 : 생활폐기물과 (☎ 797-3340, 3462)

※ 관내 거주 농가 우선 판매, 1일 생산량 800포

평상시 퇴비판매

❍ 판매일시 : 연중(공휴일 제외)

• 평일 09:00 ~ 16:00 (토요일 09:00 ~ 12:00)

❍ 판매장소 : 생활폐기물과 퇴비생산 현장(광양읍 직동2길 113)

❍ 판매가격

• 포장판매 : 1포(20kg) 당 1,000원

• 비포장판매 : 5,000원/톤 (1kg 당 5원)

❍ 운송방법 : 상차(생활폐기물과), 운송(구매자)

협조사항

❍ 마을주민 대상으로 관련 내용 적극 홍보

9. 2023년(2022년 기준) 광양시 사업체조사 실시

관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2022년 기준) 광양시 사업체 조사 실시

조사기간 : 2023. 2. 9. ~ 3. 6.(기간 중 25일)

조사대상 : 20,802개소(잠정)

- 조사기준일 또는 조사일 현재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사항목 : 10개 항목(전국 공통항목)

-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사업장소 등

조사방법 : 면접조사 원칙, 전화조사 및 배포조사 병행

조사인력 : 40명

- 관리자 5, 조사지원관리자 1, 조사원 29, 입력내검원 5

협조사항 : 적극적인 시민 홍보

조사주체 : (주관기관) 통계청, (실시기관) 광양시

10.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안내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임신․출산예정이거나,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를 파견하여 임신․출산․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단위: 시간)

구 분	서비스 제공 시간		비 고
	일 최대	월 최대
출산예정(3달 전)	3	24	예산범위 내 서비스 지원
신생아 양육(생후 4주 미만)	6	120
자녀 양육(만12세 미만)	4	76

❍ 수행기관 :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061-762-3375)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대상자 및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신청방법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출산 예정인 경우)

협조사항

❍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적극 홍보

11.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재활용)을 촉진으로 환경보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무단투기 금지 및 분리배출

❍ 영농폐기물 종류

영농폐기물	수거가능품목		수거불가품목
폐비닐류	⁃ 상급로덴비닐 ⁃ 하급로덴비닐 (멀칭비닐)	⁃ 하우스비닐 ⁃ 하이덴비닐	⁃ 비료포대, 곤포 사일리지, 보온 덮개 ⁃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 낫 등 쇠붙이, 나무, 기타
폐농약 용기류	⁃ 폐농약 플라스틱병 ⁃ 폐농약봉지류	⁃ 폐농약유리병	⁃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 농약잔류액 ⁃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 협조사항: 공동집하장  관리주체 지정 및 무단투기자 지속적 관리

※ 수거불가품목은 클린하우스에 분리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 전화번호 : 1599-0903

❍ 수거과정 : 예약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무상수거 → 재활용

❍ 대상품목

분 류	품 목	비 고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 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재활용품으로 개별 배출 가능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참여방법 : 읍면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등록 신청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읍면동에 장려금 교부 신청

❍ 수거업체 :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미래환경, 지송자원(영농폐기물)

❍ 사 업 비 : 77백만원(생활폐기물 장려금 42, 영농폐기물 장려금 35)

❍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원, kg)

구 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플라 스틱	투명 페트	유리병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	휴대폰	소형 가전	영농 폐비닐 (이물질함유)	농 약 병 (유리)	농 약 병 (플라 스틱)	농약 비닐류
장려금 기준단가	30	80	70	200	150 (개당)	600	200	1,000 (개당)	300 (개당)	120 (80)	100	300	900

스티로폼 분리수거 및 이물질 제거 배출

❍ 협조사항

-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스티로폼과 페트병의 수거차량 분리

※ 두 품목이 함께 반입되어 분리작업 및 스티로폼 처리장소 운반 등 이중작업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 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 8. 24. 환경부)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음료, 생수 등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그 외 플라스틱으로 배출

협조사항

❍ 재활용 가능 품목 등 분리배출 적극 홍보

12.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지원대상 : 임산부, 영유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지원기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 중 임산부, 66개월까지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가구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98,924	32,295	99,340
3인	126,502	74,650	127,725
4인	153,999	116,161	155,838
5인	181,294	139,405	183,861
6인	206,304	167,633	209,382

신청기간

❍ 일시 : 2023년 1월~ 12월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신청접수 :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및 외국인)

❍ 기초수급자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3649

13. 불법 개발행위 금지 홍보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14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의 행정조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개발행위 허가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예시: 석축, 옹벽, 배수로, 태양광 등)

❍ 절토, 성토, 포장 등의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단, 경작은 제외)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 행위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신청(허가과) - 관계부서 등 협의 및 검토 – 도시계획원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 – 이행보즘금 예치(1달 이내) - 공사시행 – 준공검사 – 건축물 등 사용

협조사항

❍ 향후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및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홍보

붙임  1. 홍보자료 1부.

2. 관련 법(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 1부.

<붙임 1> 홍보자료

<붙임 2>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8., 2006. 3. 23., 2008. 9. 25.,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오염된 침전물)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 9. 8., 2006. 8. 17., 2008. 9. 25., 2009. 7. 7., 2009. 7. 27., 2010. 4. 29.,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부칙  <제32447호, 2022. 2. 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⑲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14. 2023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2023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계획

(연중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추진)

	< 배 경 >
□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청소행정서비스로 도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라 청소구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시장님 지시사항(2023.1.19.) : 설명절 종합대책 보고회(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철저, 시민의식 제고)

Ⅰ. 단계별 추진계획

1. 1단계) 집중수거

□ 수거기간 : 2023. 2. 1. ~ 2. 15.(수탁업체 수거권역)

□ 수거방법 : 무단투기 단속 전 종량제 이행과 관계없이 일괄 수거

○ 수탁업체 : 전지역[㈜광양환경공사] / 금호동[(주)광양기업

○ 기 간 제 : 공한지 및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기간제근로자 12명)

- 방치폐기물은 일일 공한지 조사 후 당일 수거

2. 2단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거거부제, 대시민 홍보

□ 무단투기 단속, 수거거부제, 대시민 홍보(연중)

① 무단투기 단속

▣ 상황반 및 청소기동반 편성 운영

▣ 상시 단속반 편성 운영(읍면동 합동단속, 야간단속, 잠복근무 병행)

• 자원순환과  : 2개반 10명

- 1반반장 : 최수근(반원 : 김희곤, 김현민, 손애희, 김주연)

- 2반반장 : 김종필(반원 : 이미현, 김종민, 김성중, 정환수)

• 읍면동 : 12개반 24명(자체 실정에 맞게 팀장, 팀원으로 편성)

▣ 이동식 감시카메라 활용

□대상 : CCTV 35대(고정식 22, 이동식 13)※년초 추가구매 : 이동식 12

□장소 : 감시카메라 설치가 용이하고 무단투기 예방 및 개선 효과가 높은곳으로 이동(수거거부제 지역에도 활용)

▣ 통합관제시스템 활용(무단투기장소 의심지역 주변 타용도 CCTV 열람)

② 수거거부제 시행

청소차량 순회시 종량제 미이행 수거금지 (장소선정)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거거부증 부착		지역주민 계도․홍보		수거증 부착		수거

③ 대시민 쓰레기 종량제 홍보

- 반상회보, 아파트 구내방송 및 마을방송

- 시 전광판 홍보

- 언론보도 작성

- 환경사랑 캠페인 실시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