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2. 6. 9.(화) 11: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등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변경 안내	1

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시행 안내	2

3. 광양하이텍고 학생 기술봉사지원 신청 안내	3

4. 음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4

【 주민생활지원팀 】	5

1.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안내	5

2.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협조	6

【 맞춤형복지팀 】	7

1. 전라남도「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협조 요청	7

2. 복지사각지대 보훈대상자 발굴 운영	8

3. 어린이재단-한전KDN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8

【 산  업  팀 】	9

1.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2차 안내	9

2.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10

3. 6월 농업기계 순회수리 일정 알림	11

【 농업인상담소 】	12

1. 당면 영농활동 추진	12

【 시정홍보자료 】	14

Ⅰ	총  무  팀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변경 안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변경내용

❍ 유족 순위에 상관없이 유족 신고 가능

❍ 여순사건법상 유족이 아니더라도 희생자신고 가능

※ 신고인에게 유족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고, 별도서식 사용

❍ 군인, 경찰 등도 희생자로 신고접수 가능

❍ 동일사건 동일희생자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희생자신고 동시 신고시 희생자 신고 1건으로 간주(진상규명 신고서는 희생자 신고서에 편철)

❍ 증명자료의 범위에 대한 결정

- 판결기록, 1기 진화위 보고서, 군경 작성자료, 수형 확인서

- 공적 자료, 개인 단체가 작성․보관하는 기록 자료 등

※ 증명자료 첨부시 인우보증 2인은 필요하지 않음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안내

문 의 처: 면 총무팀 (☎ 797-4228)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시행 안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어업인 등

지원시설: 철선․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금액: 총 비용의 60%를 지원, 자부담 40% 이상,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단, 지원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최대지원금액 조정

지원제외: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기타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농·임·어업인

신청기간: 2022. 5. 11.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문 의 처: 시 자원순환과(☎ 797-3160), 면 총무팀(☎ 797-4228)

□ 광양하이텍고 학생 기술봉사지원 신청 안내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활동목적 :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인 육성

신청기간 : 2022. 5. 16.(월) ~ 6. 15.(수)

지원대상 : 옥룡면 소재 주민 25가구 내외

활동일정 : 2022. 6. ~ 11. 24.(목)

(여름방학 제외, 매주 목요일 17:00 ~ 21:00)

활동기간 : 담당교사 1명, 학생 10명

지원내용

❍ 방치된 전등 교체, 파손된 문고리와 수도꼭지 교체

❍ 간단한 용접보수작업

❍ 마당청소 등 주변정리 활동

협조사항 :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발굴 및 안내

문 의 처 : 담당교사(☎760-3013), 면 총무팀(☎797-3651)

□ 음식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홍보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음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풍수해보험 자부담비

- 선착순 최대 10,000상가 이내 지원 실시 예정

❍ 대상재해: 8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신청기간: 2022. 5. 16. ~ 2022. 6. 26.(6주간)

문 의 처 : 가입문의 (☎ 070-8670-1045), 시 안전총괄과 (☎ 797-2267)

Ⅱ	주민생활지원팀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대상자 선발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지급 개요

❍ 지급시기: 2022. 8월 중(상반기), 12월 중(하반기)

❍ 지 원 금: 1인당 400천원(2회 분할 지원)

❍ 대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생

❍ 재    원: (재)백운장학회 장학금

선발 기준

❍ 신청기간: 2022. 6. 13. ~ 6. 24.

❍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지급 시기 직전 학기    학업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 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60 이내인 자
- 예‧체능 분야 道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
-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

* 2022. 1월 1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인문계고는 관내 학교에 한함)

❍ 신청 제외자
- 국가, 법인,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
- 이‧통장 자녀 및 인재육성 장학금, 포스코 등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장학금 수혜자

❍ 구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자 작성) 1부
- 학생의 성적(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 사유 증명서류 1부
- 기타 증빙서류 등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협조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이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연근해 지역에서 채취한 바지락, 굴, 게, 낙지 등

어패류를 함부로 생식하지 마십시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환자, 평상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노약자 등은 면역력이 낮아 비브리오패혈증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오염된 바닷물의 균이 상처를 통해 감염

될 수 있으므로 바닷가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장화, 고무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여름철 생선, 낙지, 조개류 등 어패류는 가급적 -5℃ 이하로 저온 저장

하거나 85℃이상으로 가열처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즉시 보건기관에 신고하시고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광양시보건소 797-4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Ⅲ	맞춤형복지팀

□ 전라남도「은둔형 외톨이」실태조사 협조 요청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내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을 조사하고자 함

*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조사기간: 2022. 6. 1.(수) ~ 6. 30.(목) / 30일간

대    상: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청·장년층(①②③ 모두 충족)

① 연    령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② 은둔기간 : 다음에서 제시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사람

·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

·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경우

· 필수적인 필요로 근처 편의점 등 극히 제한적으로만 외출하는 경우

· 혼자 하는 취미활동, 최소한의 가족 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 은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심리치유, 자조모임 등을 할 때만 외출하는 경우 등

③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제외

조사방법: 유선 또는 방문 조사(설문지 활용)

조사내용: 은둔형 외톨이 현황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구원 수, 거주유형, 생계 책임, 정부지원 여부,

평소 외출 정도, 은둔 생활기간, 주된 계기 등 11개 설문 항목

협조사항: 대상자 발굴 제보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 복지사각지대 보훈대상자 발굴 운영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    간: 연중

대    상: 복지사각지대 보훈대상자(1인 가구)

신청방법: 유선제보 또는 내방으로 방문요청, 수시 상담 진행

지원내용: 가정방문으로 심층상담 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 어린이재단-한전KDN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신청기간: 2022. 6. 13.(월)까지

대    상: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중학생 1명(광양시 7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70%이내 저소득

지원내용: 희망장학금 50만원(1회성)

* 아동 생활과 관련된 비용 지출 가능 (학습비, 의료비, 보육비 등)

* 단, 아동 생활과 관련이 떨어지는 부채상환, 전기요금, 수도세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 불가

지원시기: 2022. 7월 중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소득증빙자료 등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Ⅳ	산  업  팀

□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2차 안내

담 당 자	조은효	전화번호	797-4217

신청대상 : 사업 신청 시군에 1년 이상(2022. 1. 1. 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1차 신청 누락자, 자격·변동사항 발생자 등

❍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7. 1. 1. ~ 2002.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주요 재배 작목을 1기작 이상 실제 재배한 자

※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록 확인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 각각 적용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신청기간 : 6. 9.(목)부터 ~ 6. 17.(금)까지

신청장소 : 산업팀

협조사항

❍ 대상자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취약농가 인력 지원사업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담 당 자	조은효	전화번호	797-3653

사업목적 : 농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지원, 기초적인 생활 유지 도모

사업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 질병,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귀난치성질환)   진단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자

❍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 결혼이민여성 등

※ 지급 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 1일 80,000 (국비 70%, 자담 30%)  *연간 10일 이내

❍ 행복나눔이 : 1일 19,000 (국비 70%, 농협 30%)  *연간 12일 이내

신청장소 : 옥룡농협

협조사항

❍ 대상자 누락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 적극 홍보

❍ 부당 신청으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6월 농업기계 순회수리 일정 알림

담 당 자	조은효	전화번호	797-4217

기    간 : 6. 14. (화요일)

시    간 : 10:00 ~

장    소 : 죽림 마을회관

수리인원 : 3명(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주요내용

❍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교육

❍ 농업기계 안전포스터, 야간반사판 부착 등

협조사항

❍ 인근 마을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등 홍보

Ⅴ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추진 사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벼농사 관리

❍ 이앙 후 잡초방제

- 저항성 잡초 방제

□ 초기제초제 : 론스타, 톱스타, 마세트, 사단, 나지마 등

□ 중기제초제 : 저격수, 온동네, 수문장, 풀천왕, 콩알탄, 다관왕 등

❍ 병해충 방제

-  6월 중~7월 상 : 잎도열병, 벼물바구미, 애멸구, 굴파리류 등

-  7월 중순 : 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과    수

❍ 감 과원관리

- 여름전정

□ 도장지 관리 : 세력 강한 가지만 솎고, 나머지는 가지

비틀기 또는 수평 유인

□ 가지비틀기 : 적기 6월 중·하순경

- 웃거름 주기

□ 시  기 : 6월 중순 ~ 7월 상순

□ 시비량 : N-K복합비료 20~25kg/성목 10a

- 병해충 방제

방제 적기	대상병해충	적용약제
6월 중하순	탄저병, 낙엽병, 흰가루병	차세대, 보가드, 에이플 등
	노린재류, 감꼭지나방, 깍지벌레, 감관총채벌레	검객, 팬텀, 오신, 아타라 등

채    소

❍ 생강재배관리

- 뿌리썩음병 방제

□ 발병적온 : 33~37℃(토양수분이 80%이상시 진전속도 빠름)

□ 토양방제(3회) : 리도밀, 메타실 입제 4~6㎏/10a

․ 장마초, 7월 5일경, 8월 14일경

□ 생육기 방제 : 6월 중순경부터 20일 간격으로 3~5회 방제(메타실동, 리도밀동)

기    타

❍ 참깨밭 관리

- 파종 후 7일경 본엽 2매시 1본씩 남기고 솎음작업

- 가뭄보다 침수에 약하므로 배수구 정비 철저

시정홍보자료

2022년 6월 1차 홍보자료

1. 영농기 대비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4.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5.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심

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

7. 산사태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8.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9.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1. 영농기 대비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현 관내 가뭄상황

❍ 관내 농업용 저수지(농촌공사 관리 저수지 포함)의 저수율이 49.7%로 가뭄 예․경보 기준(행정안전부)에 의거 “경계(심한가뭄)” 상태입니다.

※ 관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2022. 6. 2.현재)

구분	개소	몽리면적 (ha)	계획저수량 (천톤)	현저수량 (천톤)	저수율(%)			비 고
					현재	작년	평년
계	35	1,737.6	6,958.4	3,466.9	49.7	80.6	82.3	경계(심한가뭄)
광양시	26	367.4	620.1	458.9	74.0	82.0	83.2
농어촌공사	9	1,370.2	6,338.3	3,008.0	47.3	76.7	81.4	경계(심한가뭄)

❍ 이에 따라 다음 붙임과 같이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알려드리니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가뭄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 행정안전부 요령

	가뭄 상황	국민 행동요령
관 심 (약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7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o 논 물 걸러대기, 비닐피복 등의 절수재배 o 용·배수로 청소나 수초제거 등 수로관리 o 절수영농계획 수립
주 의 (보통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11월~익년 3월)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o [밭] 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 이하	o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호스 등 점검·정비 o 배수로･하천의 퇴수 양수 o 용수 절약 o 절수영농계획 실천
경 계 (심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5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30%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o 주의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o 농업용수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등 용수원 개발 o 배수로에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물꼬 관리
심 각 (극심한가뭄)	o [논] 영농기(4~10월) 평년 저수율의 40% 이하인 경우 o [밭] 영농기(4~10월) 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이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o 경계단계의 국민 행동요령 준수 o 지하수, 주변 하천수 등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o 모내기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가뭄 시 국민행동요령>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납기율을 제고하고 야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개요

❍ 부과대상 : 2022. 6.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6월 자동차세 부과제외 대상 : 2022년 1월,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 납부기간: 2022. 6. 16.(목) ~ 6. 30.(목)

- 예상세액: 57,000건,  6,000백만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사이트), ARS(080-797-8300), 전국은행CD기(통장카드로 조회),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추진계획

❍ 자동차세 야간 민원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6. 2. ~ 6. 30. (평일 18:00~20:00)

- 상담내용 : 자동차세 민원상담 및 고지서재교부 등 납부 지원 등

❍ 고지서 우편발송 : 2022. 6. 10.(금) → 수령 예상일: 6. 15.(수) 전∙후

❍ 지역신문·여수MBC 홍보 : 2022. 6. 16.(목) ~ 말일까지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 KBS TV 및 라디오 홍보 별도 추진

❍ 납부독려 문자(카카오톡) 발송: 2022. 6. 28.(화) 전∙후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

3.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주요내용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2022. 1. 11. 개정)

❍ 시행일자: 2022. 7. 12.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예시)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4.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사업명칭: 2022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2022. 7. 4. ~ 11. 30.

❍ 모집기간: 2022. 6. 2.(수) ~ 2022. 6. 14.(화)

❍ 모집인원: 15명 ※ 붙임1 참고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③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⑧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지참)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는 9,160원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65세 미만은 주 40시간, 65세 이상은 주 25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각 읍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광양시청 투자일자리과 ☎ (061)797-1965

❍ 기    타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 회수

- 희망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선발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 인원을 선발할 수 있음

- 선발된 참여자가 사업 중 중도 포기 시 광양시 타 사업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야외활동 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심

(자료제공: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 ☎ 061-286-5392)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란?

▶ 정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 증상 : 고열(38.5℃ ),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 주요발생시기 : 4~11월중

▶ 치명률 : 평균 18.5%(2013~2021년 기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법은?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농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오금(무릎 뒤), 사타구니/생식기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6.「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종료

(자료제공: 전라남도 토지관리과  ☎ 061-286-76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토지, 건물, 임야 등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조법이 8월 4일 종료되므로 대상자께서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

적용대상

► 읍·면 지역 : 토지 및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

* 광역시 및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1.1.이후 직할․광역 또는 市에 편입 농지·임야

추진절차

보증서 작성	→	접 수	→	보증취지․현장조사 공 고(2개월) 관계인 통지	→	확인서 발급	→	지적․등기정리
5인*이상		시·군		시·군		시·군		시·군, 등기소

* 보증인(5인) :마을대표 4, 변호사·법무사 중 1인 (보수료 별도 개인부담)

벌    칙

► 허위보증 : 1년 ~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1억 원의 벌금에 병과 할 수 있음

	기존 부동산특조법과 다른 내용은? (과거 세 차례 1977년, 1992년, 2005년)
◈ 보증인 보증 절차 강화 (3명→5명,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필수) ◈ 중간 생략등기·장기 미등기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7. 산사태 알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전라남도 산림보전과  ☎ 061-286-7542)

전라남도에서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아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5개월) 동안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산사태가 의심되는 경우

○ 산지 경사면에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

□ 태풍,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평상시 (관심)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산사태 위험지역 거주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 배수로를 정비해 주세요 □ 집 근처 및 마을 주변 배수 시설 등 위험요인 발견시 시‧군에 도움 요청
호우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 (주의)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보를 확인하세요 산사태 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주세요 □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 삼가
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 (경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 집중호우로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대피장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높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 산행 중 산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산사태 방향과 멀고 높은 곳으로 이동
산사태발생 (심각)		피해 상황시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 산사태 발생상황을 확인하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8. 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안내

(자료제공: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  ☎ 044-200-7367)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044-202-5431)

○ 6.25 전쟁 무렵부터 1986년까지 사망한 군인 중 재심의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결정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한 분이 2,048명입니다.

○ 더 늦기전에, 유가족을 찾아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전사 ․ 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 전사 ․ 순직 사실을 통보받고 요건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 보훈 급여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태양광 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요령 안내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8)

태양광 설비 소유주(또는 관리자)께서는 풍수해 집중시기 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요령 및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6)

○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향후 자신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원치 않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합니다.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제공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콜센터 ☏1855-0075, 1422-25(수신자부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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