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2. 5. 24.(화) 14: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홍보	1

2.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시행 안내	2

3.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3

4. 저소득층 친환경 가스보일러 무상 교체 지원 안내	5

5. 관내 정자(亭子)조사 협조 요청	6

【 주민생활지원팀 】	8

1.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홍보	8

2.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안내	8

3.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홍보	9

4.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공모 안내	10

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11

6.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12

【 맞춤형복지팀 】	14

1. 「옥룡면 맞춤형자원봉사단」운영 안내	14

2. 위기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운영	15

3. [사회보장 유레카]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안내	16

【 산  업  팀 】	18

1. 봄철 비상산불방지 대책 안내	18

2.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안내	19

3.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직불제 준수사항]	20

4. 산림소득작목(고사리, 밤 등)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21

5. 임도관리관 채용계획 안내	22

6.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23

【 시정홍보자료 】	25

Ⅰ	총  무  팀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홍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처리절차	· 신고 접수(읍면동) → 서류 및 내용 확인(읍면동) → 기본조사*(시청) → 보완조사(전남도 실무위) → 심의·의결(여순사건위) → 통지·공고 * 기본조사 : 신청자 및 보증인 대상 상세 면담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안내

문 의 처: 면 총무팀 (☎ 797-4228)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 시행 안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어업인 등

지원시설: 철선․전기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지원금액: 총 비용의 60%를 지원, 자부담 40% 이상,                           농가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단, 지원 신청농가가 많을 경우 최대지원금액 조정

지원제외: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기타 정부지원금 지원을

받은 농·임·어업인

신청기간: 2022. 5. 11.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문 의 처: 시 자원순환과(☎ 797-3160), 면 총무팀(☎ 797-4228)

□“농촌협약”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준비단계인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각 마을 및 가정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장님께서는 각 마을 사전에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방문일정 개요

❍ 목    적: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각 마을 및 가정 방문하여 설문 조사 실시

❍ 일    시: 2022. 6. 7. ~ 6. 9.(3일간)

❍ 장    소: 읍·면 소재지 일원 마을

❍ 조 사 자: ㈜행복한 도시·농촌 연구원 박선옥 부장 등 6명

❍ 조사내용: 생활 서비스(교육,복지 등 11개항목) 현황

1차 설문조사 일정

순서	읍면	소재지 조사 순서	소요기간
1	광양읍	칠성리 읍소재지	1~2일
		호북, 성북, 서북 마을
2	봉강면	봉당리 면소재지
		상봉, 하봉, 봉계, 당저 마을
3	옥룡면	운평리 면소재지
		상평, 하평 상운, 하운 마을
4	옥곡면	신금리 면소재지	2일
		명주, 신기, 대곡, 세곡, 산요, 금촌, 신금, 의암 마을
5	진월면	선소리 면소재지
		선소, 이정 마을
6	진상면	섬거리 면소재지
		섬거, 신시, 용계, 비촌
7	다압면	고사리 면소재지
		항동, 섬진, 다사, 고사, 관동, 죽천

2차 설문조사 일정

❍ 일  시: 2022. 6. 13. ~ 7. 29.(47일간)

❍ 장  소: 읍·면 전체 마을

❍ 조사자: ㈜행복한 도시·농촌 연구원 박선옥 부장 등 10명

코스	읍면	법정리 마을조사 순서	소요기간
1코스	광양읍	(서→남→북(읍사무소)→동)	2~3일
		덕례리, 인서리, 인동리, 도월리, 세풍리, 칠성리, 구산리, 우산리, 목성리, 용강리, 익신리, 초남리, 사곡리, 죽림리 순
2코스	봉강면	(남→북)	1일
		석사리, 지곡리, 봉당리, 부저리, 구서리, 신룡리, 조령리
3코스	옥룡면	(남→북)	1일
		운곡리, 율천리, 산남리, 운평리, 용곡리, 죽천리, 추산리, 동곡리
4코스	옥곡면	1안 (동광양 ic 시작 : 서→동)	1일
		선유리, 원월리, 대죽리, 수평리, 묵백리, 장동리, 신금리
		2안 (옥곡 ic 시작 : 동→북→서)
		신금리, 장동리, 묵백리, 대죽리, 수평리, 원월리, 선유리
5코스	진월면	(진월ic 시작 : 남→서→북→남)	1~2일
		망덕리, 진정리, 마룡리, 차사리, 신구리, 송금리, 월길리, 오사리, 신아리, 선소리
6코스	진상면	(옥곡 ic시작 : 남→북)	1일
		금이리, 섬거리, 청암리, 지원리, 비평리, 황죽리, 어치리
7코스	다압면	1안 (북→남)	1일
		하천리, 금천리, 고사리, 도사리, 신원리
		2안 (남→북)
		신원리, 도사리, 고사리, 금천리, 하천리

문 의 처 : 시 건설과 (☎ 797-3485), 면 총무팀(☎ 797-2631)

□ 저소득층 친환경 가스보일러 무상 교체 지원 안내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경동나비엔 지원 모델 및 지원 내용

❍ 지원대상: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환경부 지정)저소득층 대상

❍ 지원모델: 경동나비엔 NCB353 모델

❍ 지원내용: 사전신청 절차로 저소득층 친환경 가스보일러 교체

지원금(60만 원)지급 확정 기준으로 기본설치비 차액 무상 지원

※ 사후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지원 불가합니다.

※ 차액 무상지원 범위: 보일러 교체 기본 설치비용(CO경보기 포함)

지원 기간: 2022. 4. 25.(월) ~ 지자체별 저소득층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 서류

❍ 저소득층 자격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 주택 소유주 차기 1회 이상 임대 계약 연장 및 연장 시 임대료 동결 동의서 등

❍ 필수 서류

□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

□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친환경 가스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경동나비엔 공식대리점 주소 및 연락처

대리점명	전 화	팩 스	사업장 주소
광 양	061)794-9922	794-9925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061(칠성리)
광양중앙	061)792-4444	792-4121	전남 광양시 눈소로 45 (마동)

□ 관내 정자(亭子)조사 협조 요청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사업개요

❍ 사 업 명: 광양의 정자자료 조사연구 및 책자발간

❍ 사업기간: 2022. 5. ~ 11. 30.

❍ 주요내용: 광양의 산재되어 있는 정자현황 조사 및 목록화 작업,

조사결과를 반영한 책자발간(400권)

정자 자료 조사

❍ 조사기간: 2022. 5. ~ 9. 30.

❍ 조사대상: 광양시 12개 읍․면․동 정자 전수조사

❍ 조사방법: 정자이름, 위치, 규모, 건립시기, 건립자 등 기초자료를

조사 작성 후 현장답사

❍ 주    관: 광양문화원

구 분	사전조사	현장조사
조사방식	문헌자료수집 읍․면․동사무소, 이통장협의회 조사표 작성 협조요청	-현장조사 (상세조사 및 사진촬영 등)
조사기간	- 2022. 5. 23. ~ 7. 30.	2022. 8. 20. ~ 9. 30.

책자 발간

❍ 책 자 명: 광양의 亭子이야기

❍ 발간시기: 2022. 11. 30.

❍ 발행부수: 400권

협조사항

❍ 마을별로 조사 후 면 총무팀에 제출

문 의 처 : 광양문화원(☎ 761-3322, 사무국장 김종현)

정자(亭子) 조사표
정자명
위치(주소)
규모
건립시기
건립자
관리자
건축비
부속물
주변여건
기타 및 조사의견(사진)
연구위원	성 명
	조사 일시

Ⅱ	주민생활지원팀

□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희망날개」홍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8세 이상 55세 미만의 맞춤형 보조                기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 및 관내 학교나 직장에                재학(직) 중인 장애인 등

지원내용: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예 휠체어, 전동침대, 재활자전거 등)

신청기간: 2022. 6. 10.(금) 16시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seoyoojung@gyswc.or.kr)

제출서류

□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장애인 확인 서류

□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 의 처: 광양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 761-4438)

포스코1% 나눔재단(☎ 02-3457-1002)

□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발급대상: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 자주 찾는 서비스 –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대   상: 2022.4.11. 이후 격리통지된 확진자

* 2022.4.10. 이전 격리통지자의 경우, 격리장소 관할보건소에 오프라인 신청

시 행 일: 2022. 5. 13. 예정

□「광양시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홍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공모기간: 2022. 5. 18.(수) ~ 6. 17.(금)

공모자격: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1인 1건)

공모주제: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광양시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율주제

※ 아동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접수방법

□ 전자우편: hanbear001@korea.kr

□ 우편접수: (57785) 광양시 행정2길 5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팀

□ 방문접수: 광양시 행정2길 5(광양시의회 5층)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팀

□ 제출서류: 참가 신청서 및 정책 제안서 각 1부

심    사

□ 아동권리 정책제안 공모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기준: 총점 100점

- 실현가능성(30), 창의성(25), 효과성(25), 노력도(20)

시    상

시상등급	시 상 내 역	비 고
계	1,000천 원	6명
최우수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30만 원(광양사랑상품권)	1명
우 수 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20만 원(광양사랑상품권)	2명
장 려 상	시장표창 및 시상금 10만 원(광양사랑상품권)	3명

※ 제안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시 아동친화도시과 아동친화팀(☎061-797-2977)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공모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농어촌청소년의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농어촌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활동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

❍ 농어촌(읍·면) 소재 비영리 단체(민간단체·법인 등)로 농어촌 청소년       (만 9세∼24세)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3개 이상으로 구성한 지역 조직        참여 네트워크

지원내용

❍ 네트워크별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최대 2,000만 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공모내용: 농어촌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의 활동

분 야	활동 예시
1. 지역에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활동	지역 네트워크간 연대를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 청소년을 지역 주체로 성장 지원 등
2. 청년-청소년 연계의 멘토링 활동	청년마을과 연계한 청소년의 멘토링 청년 운영 공간과 연계한 진로 활동 등
3. 지역간 성장 네트워크 활동	마을별 1개의 테마 설정, 움직이는 학교(캠퍼스) 조성·운영 타지역에서 한 달 살아보기와 청소년 인턴제 연계 운영 등

사업일정

❍ 공모기간: 2022. 5. 18.(수)∼6. 8.(수) 18:00까지

❍ 사업기간: 협약일(6월 말)∼2022. 11. 30.(수)

❍ 결과발표: 2022. 6. 15.(수) 예정 / ※ 최종결과 발표 별도

신청방법: 이메일제출(withfry@fry.or.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단체 정보, 사업·예산 계획서(서식) 1부
※ 참여자격 증빙서류 사본: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단체등록증 중 택1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설문조사 및 필수 확인사항 1부

문 의 처: 공모사업담당(☎02-6259-1236)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구 분	시간당 이용요금
	연 840시간 이내	연 840시간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11,280원 (전액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4,510원 (본인부담 40%)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의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연 840시간 내외(월 70시간 배정) 가정 내         돌봄 및 치료실 등 이동 동반 서비스

❍ 수행기관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족복지팀(☎061-755-4523)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서류 제출)	□	상담 및 조사 (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시청→대상자 및 수행기관)	□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자료

협조사항

❍ 관내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민에게 적극 홍보 협조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진드기 매개감염 종류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매 개 체 : 감염된 참진드기에 의해 전파

- 발생시기 : 4~10월(봄철 호발시기)

- 대    상 :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식욕부진)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출혈성 소견: 혈뇨·잇몸출혈·혈변·점(결)막충혈

- 치사율 : 18.5%(2013~2021년)    ※ 백신과 치료제 없음

❍ 쯔쯔가무시증

- 매 개 체 :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전파

- 발생시기 : 연중 발생(9월 ~ 11월 집중 발생)

- 대    상 : 농업종사자 등 야외 활동자, 주로 50대 이상

- 주요증상

· 고열·오한·심한 두통·피부발진·구토·복통·기침 등

· 발진: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지는 반점상 구진이 나타남

· 가피: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생김

※ 주로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 복부(허리), 겨드랑이, 가슴 등)

- 치사율 : 0.1 ~ 0.2%  ※백신과 치료제 있음(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

개인위생 수칙

○ 작업 및 야외 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착용하기

*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 개인 위생 수칙 홍보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토록 홍보

Ⅲ	맞춤형복지팀

□「옥룡면 맞춤형자원봉사단」운영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거동 불편 등으로 청소 및 정리 정돈이 힘든 취약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안전 점검,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기    간: 연중

대    상: 장애 가구, 독거 가구, 고령·노인가구, 주거취약 가구,

건강위험 가구(암, 만성질환, 희귀 난치) 등

내    용: 주택 내외부 쓰레기 치우기, 청소 및 정리 정돈 등

주    관: 옥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자원봉사단

협조사항: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가구 발굴 등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연번	성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1
2
3
4
5

□ 위기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운영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    간: 연중

대    상: 옥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인, 한부모가정, 자활대상자), 기타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 (확대) 공적급여 대상자가 아닌 생애전환기, 위기가구, 돌봄필요대상 등

* 생애전환기: 출산 가구, 양육수당 수급 가구, 노인 진입 가구

* 위기 가구: 빈곤·주거취약가구, 아동학대,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

* 돌봄필요대상: 고위험 1인 가구, 복지시설, 의료기관·시설 퇴원 및

퇴소예정자 중 정기적 방문과 상담이 필요한 가구

신청방법: 유선제보 또는 내방으로 방문요청, 수시 상담 진행

지원내용: 가정방문으로 심층상담 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문 의 처: 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 [사회보장 유레카] 창업경진대회 공모전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및 국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가치를 적극 창출

공모주제 및 공모방법

□ (공모명칭)‘[사회보장 유레카 2022 ] 사회보장정보와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행복 서비스 발굴‧창업 경진대회’

□ (공모기간) 2022.  4.  4.(월)  ~  5. 31.(화) 18:00

□ (공모자격) 국내거주 국민 누구나 개인/팀별로 가능

□ (공모주제)‘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 중인 사회보장정보 및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기획‧사업화 아이디어’

* 공공데이터(통합데이터 지도, KOSIS 등), 민간데이터(구글 트렌드, 네이버 데이터랩, 카카오데이터트렌드 등)

□ (공모분야) ①지정 주제*(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②자유 주제

* 지정 주제는 일반 국민과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평가․시상 예정

	< 사 례 >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또는 실천사례, 아동학대 예방,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장애인 편의성 향상 방안, 노인일자리 활용, 사회취약계층 교육서비스 등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 ➊ 기초생활수급자 정보(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한 취약계층 요금감면서비스 ➋ 장애인 차량등록 정보(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한 주차료 감면서비스 등

□ (공모방법) ① 참가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④청렴서약서 ⑤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해당자) 작성 후 전자우편(data@ssis.or.kr)으로 기한 내 제출 및 접수확인(유선)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동국대학교

문 의 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데이터개방부

(02 - 6360 - 4602, 4607, 4618)

첨 부		공모전 포스터

Ⅳ	산  업  팀

□ 봄철 비상산불방지 대책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추진배경

❍ 기    간 : 2022. 3. ~ 2022. 05.

❍ 대상지역 : 옥룡면일원 산림 및 산림연접지(논․밭두렁 등)

❍ 대    책

- 옥룡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산업팀원중 1인 비상근무

- 산불경보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 산불감시원 운영

- 예방활동

- 산불진화 태세 확립

❍ 내    용

-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강화

- 산림인접지역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대응태세 적극 점검

-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세부추진계획

❍ 운영시간 : 상시 10:00 ~ 19:00

❍ 구    성

- 평일 : 산업팀 주관으로 운영, 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지원

- 토, 일, 공휴일 : 1일 1명 비상근무

❍ 임    무

- 산불방지 종합대책 총괄, 조정 및 상황실 운영

-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실행 등

협조사항

❍ 각 마을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산불방지 마을방송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추진방향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설정·운영

- 집중단속 기간 : 2022. 4. 1. ~ 5. 31.

❍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 중심의 특별단속 실시

※ 봄철 산불 기동단속과 병행 추진

추진방법

❍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역주민 계도를 위해 마을회관, 자치센터 등에 포스터 게시

❍ (책임단속)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

- 임도·산림 인접지역 : 주차 차량, 특히 트럭, 관광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

- 임산물 보관창고 등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경 협조

❍ (엄정한 법집행)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실시

❍ (온라인 및 모바일 앱 활용) 현장단속과 병행하여 감시활동 강화

- 유튜브 등에 게시된 불법행위 영상 모니터링하여 1차 계도(불법    사항 안내, 영상삭제 유도) 및 2차 행정·사법처리 등을 통한     모방행위 및 불법행위 확산 차단

주요 단속대상

구 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 등산동호회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블로그 등)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 외 굴취 등
조치사항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직불제 준수사항]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추진배경

❍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직불금의 5% 감액

활동개요

❍ 2022년 직불금 신청자는 직불금 관할지(농지 소재지 중 면적 큰 곳)    해당 마을에서 활동 참여

❍ 이장 등 마을 대표는 주민과 협의하여 공동활동 일시 및 내용을    읍면동에 통보

- 공동체 활동 종료 후, 이장은 면사무소에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  *대상자의 50% 이상 참석

- 안내는 마을대표(이통장 등)가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되        관외경작자 등 연락정보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 협조 요청

❍ 농관원 마을공동체 이행점검 표본 마을: 남정, 산본, 덕천

- 실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및 활동의 적정성 여부(활동내용 등 점검)

- 표본선정 마을의 활동이 기완료된 경우, 마을 및 지자체에 보관      중인 활동내역(활동사진, 참석자 명단 등) 확인으로 점검

	마을 공동체 활동 예시
◎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및 운영 ◎ 마을 대청소 * 9. 10. 까지 완료되어야 하므로 추석 전 마을 대청소는 지양 ◎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 경관 가꾸기 ◎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 축제 등 기존 마을 활동 연계 추진 ◎ 기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 산림소득작목(고사리, 밤 등)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사업 개요

❍ 근   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까지 등록 완료

※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

등록 방법

❍ 지방산림청 혹은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전송 방법으로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제출.

❍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

□ 임도관리원 채용계획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모집 개요

모집 분야	근무처	모집 인원	자 격 요 건
임도관리원	관내 임도	3명	• 광양의 지리, 산림 등 여건을 잘 알고 있으며,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 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근로 조건

❍ 채용신분: 기간제근로자

❍ 업무내용: 관내 임도 및 위험지 순찰, 지장목 제거, 임도변 정비 등

❍ 근무기간: 2022. 6. 13. ~ 9. 8.(약 90일간)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기본급 1일 단가 73,280원, 주휴수당, 월차수당 지급

지원 요건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

❍ 거 주 지: 공고일 전날 이전부터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공고 및 접수

❍ 공고(접수)기간 : 2022. 5. 17.(화) ~ 5. 24.(화) 09:00~18:00

❍ 접 수 처 : 시 산림소득과 (☎ 061-797-3572)

※ 본인이 직접 접수처에 제출(우편제출 불가)

□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지원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기간 : 2022. 5. 25.(수) ~ 12. 30.(금)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시정홍보자료

2022년 5월 2차 홍보자료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3.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정비 추진

4. 노후 경유자동차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6.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홍보

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 추진

선거개요

❍ 선거일시

- (선 거 일) 2022. 6. 1.(수) 06:00 ~ 18:00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 18:30 ~ 19:30

- (사전투표) 2022. 5. 27.(금) ~ 5. 28.(토) 06:00 ~ 18:00

※ 코로나19 격리자 투표 : 5. 28.(토) 18:30 ~ 20:00

❍ 선거인수 : 126,604(5.20. 기준) ※ 인구수(151,623명) 대비 83.5%

❍ 투 표 소 : 58개소(사전투표 12, 본투표 46)

안내사항

❍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관내 12개소 설치)에서 투표가능

❍ 6. 1.(수) 선거일 투표는 본인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 본인 투표소는 투표안내문 및 市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

❍ 투표소를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

2.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납기율을 제고하고 야간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동차세 개요

❍ 부과대상 : 2022. 6.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6월 자동차세 부과제외 대상 : 2022년 1월,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 납부기간: 2022. 6. 16.(목) ~ 6. 30.(목)

- 예상세액: 57,000건,  6,000백만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고지서,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사이트), ARS(080-797-8300), 전국은행CD기(통장카드로 조회), 무인수납기, 가상계좌 납부 등

추진계획

❍ 자동차세 야간 민원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6. 2. ~ 6. 30. (평일 18:00~20:00)

- 상담내용 : 자동차세 민원상담 및 고지서재교부 등 납부 지원 등

❍ 고지서 우편발송 : 2022. 6. 10.(금) → 수령 예상일: 6. 15.(수) 전∙후

❍ 지역신문·여수MBC 홍보 : 2022. 6. 16.(목) ~ 말일까지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 KBS TV 및 라디오 홍보 별도 추진

❍ 납부독려 문자(카카오톡) 발송: 2022. 6. 28.(화) 전∙후

협조사항

❍ 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적극 홍보

3. 광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정비 추진

신청기간 : 2022. 4. 25. ~ 5. 27.

신청대상 : 개인서비스업소 전체(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제출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가점부여 증빙서류 포함)

지정기준

- 가격수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인하한 업소

-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 옥외가격 표시‧원산지 표시 등 정부․지자체시책 호응 업소

신청접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문의 ☎ 797-3351, FAX 797-2583)

신 청 자 : 업소(업체)대표자  * 읍․면․동장 추천 가능

지원사항

-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지정) 교부

- 금융․재정지원 :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광양시 시설개선 지원사업 우선 선정

-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 기타 인센티브 제공(광양사랑상품권 5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4. 노후 경유자동차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중

◦ 조기폐차 신청자 초과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를   먼저 폐차한 후 예산이 확보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선폐차 지원사업 추진

사업개요

❍ 추진시기 : 예산확보 후 순차적 지원(2022년 4분기 이후)

❍ 접수기간 : 2022. 5. 10. ~ 12. 10.

대    상

❍ 지원자격 : 신청일 전 180일(6개월)이상 광양에 차량 사용 본거지를 둔 개인 및 법인(각 2대 한정)

❍ 대상차량 (모두 해당)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등급 확인 가능

**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가능 차량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 미지급 차량

4. 보조금 청구일 기준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 포함)를 완납한 개인 또는 법인소유 차량

사업절차

❍ (신청자→광양시) 선폐차 신청서 접수 - 2022. 5. 10. ~ 12. 10.

❍ (광양시→신청자) 선폐차 접수 확인증 교부(20일 이내)

❍ (신청자→광양시) 대상차량 확인서 및 말소증명서 제출(30일 이내)

❍ (광양시→신청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발급(예산 확보 후)

❍ (예산 확보될 경우)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2022년 4분기 이후

협조사항

❍ 노후 경유차(배출가스5등급) 소유자에게 선폐차 지원사업 적극 홍보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주요내용

❍ 법적근거:「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2022. 1. 11. 개정)

❍ 시행일자: 2022. 7. 12.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강화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함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됨

(예시)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

❍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보행자 有) 일시정지하고, 보행통행 종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가능

6.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홍보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약 96%, 사망자의 약 97%가 60세 이상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약 62%를 차지하고 있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통한 중중·사망 예방이 절실히 필요

추진개요

❍ 접종시기 : 2022. 4. 25. ~

❍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 60세 이상 고령층은 자율접종,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접종 적극 권고

❍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가능

❍ 백신종류 :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노바백스

❍ 접종기관 : 관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38개소)*

* 자체접종의료기관 제외(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외 3개소)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SNS, 의료기관 유선확인)

* 백신 보유분 파악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사전 확인

협조사항

❍ 60세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7.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준수 홍보

기온 및 수온 상승으로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 홍보 당부

비브리오패열증 질환 개요

❍ 정의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 전파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 주요증상 : 발열·오한·혈압저하·복통·구토·설사·피부부종·수포·

하지통증 등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감염될 경우

치명율(50% 이상)

❍ 고위험군 : 간(위장) 질환자, 알코올중독,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를 복용중인 자 등

협조사항

❍ 예방수칙 준수 홍보

-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어패류를 날로 먹지 말고 가열(85℃이상) 섭취

- 어패류는 채취·운반·보관 시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 어패류는 구입 시 신속하게 냉장 보관해 식중독균 증식을 억제

- 어패류는 수돗물로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 사용

- 사용한 조리 기구는 깨끗이 씻어 열탕 처리 등 2차 오염 예방

- 상처가 난 사람은 오염된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기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