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2차
이장 회의서류(서면)

■ 일    시 : 2022. 3. 25.(금)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홍보	1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 안내	2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3

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4

5.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5

【 주민생활지원팀 】	6

1. 2022.1.1.기준 개별고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홍보	6

2.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7

3. 보건진료소 업무 잠정 중단 알림	7

4. 소아(5~11세) 코로나19 기초 예방접종 안내	8

5.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	9

6.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 안내	10

【 맞춤형복지팀 】	11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11

2.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후원처 발굴 협조	12

【 산  업  팀 】	13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	13

2.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 수요조사	14

3.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알림	15

4. 자동차 검사(변경) 과태료 및 법령 홍보	15

5.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지정신청 안내	16

6.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17

7. 봄철 비상산불방지 대책 안내	18

8. 꿀벌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계획 안내	19

【 시정홍보자료 】	20

Ⅰ	총  무  팀

□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홍보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처리절차	· 신고 접수(읍면동) → 서류 및 내용 확인(읍면동) → 기본조사*(시청) → 보완조사(전남도 실무위) → 심의·의결(여순사건위) → 통지·공고 * 기본조사 : 신청자 및 보증인 대상 상세 면담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안내

문 의 처: 옥룡면 총무팀(□797-3651)

□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12.

❍ 사 업 량 : 363동 (주택 315, 지붕개량 28, 주택 외 20)

❍ 사 업 비 : 1,4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택(주택 외)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사업추진 : 민간위탁

지원금액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주택 외 (독립된 축사․창고등)
대상	지원액	대상	지원액	․ 200㎡이하 : 전액지원 ․ 200㎡초과~500㎡이하 : 500만원
․ 일반시민	․ 352만원(동당)	․ 일반시민	․ 300만원(동당)
․ 취약계층*	․ 전액 지원	․ 취약계층*	․ 1천만원한도내에서 전액 지원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추진계획

❍ 접수기간 : 2022. 3. ~ 예산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3. 23. 기준 12건)

협조사항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적극 홍보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홍보

담 당 자	강보선	전화번호	797-3651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시

❍ 근  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20.8.24. 환경부)

❍ 분리배출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음료, 생수 등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그 외 플라스틱으로 배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지급

❍ 사업시기 : 연중

❍ 참여방법 : 읍면동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참여단체 등록 신청

재활용품 분리수거 후 읍면동에 장려금 교부 신청

❍ 수거업체 :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미래환경, 지송자원(영농폐기물)

❍ 사 업 비 : 75백만원(생활폐기물 장려금 40, 영농폐기물 장려금 35)

❍ 장려금 지급기준

(단위: 원, kg)

구 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플라 스틱	투명 페트	유리병	필름류	형광등	건전지	종이팩	휴대폰	소형 가전	영농 폐비닐 (이물질함유)	농약병 (유리)	농약병 (플라 스틱)	농약 비닐류
장려금 기준단가	30	80	70	200	150 (개당)	600	200	1,000 (개당)	300 (개당)	120 (80)	100	300	900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4. 25. ~ 2023. 4. 24.(1년간)

❍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예 산 액 : 515백만원(국비 257, 도비 78, 시비 180)

소득 및 재산 기준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기준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기준 251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재산기준 + 차량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공공자가주택 재산기준)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조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 (건축과)	⇨	월세지급 (건축과)	⇨	사후관리 (건축과)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읍면동)		차세대 행복e음 활용		45일 이내 통보		매월 25일		이의신청, 정산·환수 등

□ 폐가전 제품 무상방문수거 안내

담 당 자	김선근	전화번호	797-4228

추진개요

❍ 전화번호 : 1599-0903

❍ 수거과정

- 예약 → 수거기사 정보제공 → 고객방문 무상수거 → 재활용

❍ 대상품목

분 류	품 목	비 고
대형가전	냉장고	가정용/ 업소용/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세탁기/ 세탁건조기 등
	에어컨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TV	CRT/ PDP/ LCD/ 프로젝션TV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 PC세트(본체+모니터)
소형가전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기밥솥, 프린터, 가습기, 선풍기, 청소기, 노트북 등 소형가전) ※ 재활용품으로 개별 배출 가능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 사업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 교환장소 :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사무소

❍ 교환기준

종이팩(종이컵)			폐 건전지
구분	교환기준 (개수 또는 g)	종량제봉투	구분	교환기준 (kg)	종량제봉투
1000㎖	15개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수은전지 AA, AAA, C,D 등	0.5kg	20ℓ 1매 또는 10ℓ 2매
500㎖	25개
200㎖	70개
종이컵	200개
혼합시	800g

Ⅱ	주민생활지원팀

□ 2022.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홍보

담 당 자	이소윤	전화번호	797-4226

열람개요

❍ 대상필지 수 : 192,167필지(전년대비 3,333필지 증)

❍ 공 시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열 람 방 법 : 시 홈페이지,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돤 열람부 확인

의견접수

❍ 기    간 : 2022. 3. 22. ~ 4. 11.(20일)

❍ 의견내용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대 상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방    법 : 의견서 작성 후 방문, 우편, fax 신청

향후계획

❍ 의견제출지가 검증         : 2022. 4. 12. ~ 4. 1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2. 4. 19.~ 4. 2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2. 4. 29.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근로자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등

지원금액: 2022. 3. 16. 이후 적용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경우: 10만 원 정액 지원

❍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

신 청 자: 가구 내 확진자 또는 격리자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본인 통장

❍ 대리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확진자(격리자) 통장, 위임장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 분리 시)

□ 보건진료소 업무 잠정 중단 알림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중단기간: 2022. 2. 7.(월) ~ 상황 안정 시까지

기관명	중단 업무	문의	비고
14개 보건진료소 - 세풍, 사곡, 조령, 죽천, 추산, 동곡, 대죽, 어치, 오사, 월길, 도사, 금천, 황길, 태인	· 일반 환자 및 응급 환자 진료 업무 등 행정 민원 업무 · 찾아가는 마을 단위 건강 복지 서비스 사업 운영 등 모든 업무	061-797-4148

중단업무

□ 소아(5~11세) 코로나19 기초 예방접종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추진개요

❍ 접종일정 : (사전예약)3.24일~, (접종개시)3.31일~(백신도입 일정 변경 시 변동 가능)

❍ 접종대상 : 만 5~11세 소아 (‘10년생 ~‘17년생 생일 도과자)

❍ 접종간격 : 8주 간격(56일)으로 1·2차 접종 시행

* 접종방식(부모동반 필수) 및 본인인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접종은 불가

❍ 백신종류 : 소아용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지정 위탁의료기관 4개소*(중마권 2개소, 광양읍권 2개소)

* 광양사랑병원, 광양서울병원, 선린의원, 차소아청소년과의원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후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 질환 등) 소아

(5세~11세)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그 외 소아는 접종의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이 시행 안내 홍보

※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

□ 청소년(12~17세)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추진개요

❍ 접종일정 : (사전예약)3. 14일~ , (접종개시)3. 21일~ , (당일접종)3. 14일~*

❍ 접종대상 : 기초접종 완료 이후 3개월 경과한 12~17세* 청소년

*‘05년생 ~‘10년생 생일 도과자

❍ 접종간격 : 18세 이상 3차 접종 간격과 동일하게 적용*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이후 2개월, 그 외는 3개월 간격 적용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 지정 위탁의료기관 38개소  * 건보 미가입자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접종방법 : 온라인 사전예약 후 개별 접종(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서 필요)

협조사항

❍ 고위험군(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호흡기 질환 등) 청소년(12~17세) 대상으로 접종 필요성 안내 및 홍보

❍ 그 외 청소년은 접종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접종 시행 안내 홍보

※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또는 접종 강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협조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연중)

구분	사업대상	지원내용	기준단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만 18세 ~ 65세 미만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45명	(주간활동서비스) 단축/기본/확장형 월 85/125/165시간	(시간당) 14,800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만 6세 ~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공과에 재학 중인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23명	(방과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주간활동서비스 :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종합조사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사업내용

- 제공인력이 이용자 1개 그룹(2~4인)에 직접서비스 이용 지원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제공기관 : 1개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양시지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Ⅲ	맞춤형복지팀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신청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초연금수급자,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등

신청방법: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내    용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전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 (생활안정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상 지원 제외자로 소득재산 기준 이내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융) 10백만원 이하

(재산) 농어촌지역 130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협조사항: 마을별 어려운 이웃 발굴 제보

문 의 처: 옥룡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후원처 발굴 협조

담 당 자	김숙현	전화번호	797-4218

대    상: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 누구나

□ 이장협의회, 청년회, 부녀회, 동창회, 뜻있는 개인 등

기    간: 연중

방    법: 지정기탁, 계좌이체, 방문 등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계좌번호: 659-01-035456

내    용: 성금, 물품,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 인적자원: 자원봉사(청소, 주거 내□외부 수리, 멘토 등)

□ 물적자원: 후원금□품(냉□난방용품, 이불, 식료품 등)

사 용 처: 복지취약계층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원 연계

협조사항: 단체 및 주민에게 후원 신청 홍보

문 의 처: 옥룡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795-5543)

Ⅳ	산  업  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2. 3. 14. ~ 4. 1. (비대면접수),

2022. 4. 4. ~ 5. 31. (대면접수)

신청방법

❍ 비대면접수

- 신청방법: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발송된 문자를 [기본직불 간편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후 간편 신청(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활용)

❍ 대면접수

- 대상: 이통장 대리신청 또는 방문신청

※ 직불제 시스템을 통해 마을별 대상자 신청서(2016 ~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받은 경영체 기준) 출력 후 배부 예정(배부일 : 4월 6일)

접수일자	마을명	접수일자	마을명	접수일자	마을명
4. 11.(월)	하평	4. 22.(금)	추동	5. 9.(월)	석곡
4. 12.(화)	상운	4. 25.(월)	동동	5. 10.(화)	옥동
4. 13.(수)	하운	4. 26.(화)	답곡	5. 11.(수)	재동
4. 14.(목)	상평	4. 27.(수)	죽림	5. 12.(목)	흥룡
4. 15.(금)	산본	4. 28.(목)	내천	5. 13.(금)	갈곡
4. 18.(월)	남정	4. 29.(금)	항월	5. 16.(월)	덕천
4. 19.(화)	외산	5. 2.(월)	개현	5. 17.(화)	은죽
4. 20.(수)	양산	5. 3.(화)	대방	5. 18.(수)	율곡
4. 21.(목)	선동	5. 4.(수)	초암	이후 개별 접수

□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 사업 수요조사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3차 수요조사 계획

❍ 지원대상: 과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광방충기: 친환경 과수 인증면적이 600평(2,000㎡) 이상인 농업인 및 법인

- 해충포획기: 친환경 과수 인증면적이 300평(1,000㎡) 이상인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단가: (광방충기)2,200천원/대, (해충포획기)400천원/대

❍ 재원비율: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자료

구 분	광방충기		해충포획기
구 성	GN형(기피)+GRC(포획)세트		광원 및 유아등 포획기
사용원리	□ GN형 약 50m 안에 있는 해충을 기피 유도 하여 흡즙, 교미, 산란활동 억제하고 포획망을 장착하여 방제 □ GRC형 약 15m 안에 있는 해충을 기피시키고 포획수단으로 방제(포장내 생식하고 있는 총체 벌레류 등의 소형해충을 흡입, 포획하고 야 간에는 밤나방류 등 흡수나방류 등의 포장내 방지하고, 비래해충 접근 방지)		□ 해충유인램프를 이용, 유아등 파장으로 해충을 유인하여 포획
가 격	220만원		40만원
적용면적	약 600평/대		약 300평/대
효 과	□ 과수 피해율 0.04%~0.06%		□ 과수 피해율 40%~60%감소
장 점	□ 반영구 사용 가능		□ 설치용이
단 점	□ 전기 등 전문가 설치 필요 □ 취급처 적음		□ 피해 해충이 아닌 해충까지 포획하여 수시로 포획망 교체
취 급 처	□ 에이엠(본사) : 경북 문경시(054-554-5222) □ 케이원 : 전남 순천(010-9787-1177) □ 케이팜 : 강원도 철원(033-458-5757) * 취급처가 적은 이유 : 컨설팅 및 전문기술 필요		□ 농약사, 인터넷몰 등
설치사진	<GN+GRC세트>
	<GN>	<GRC>

□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지원사업 알림

담 당 자	김다인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2. 3. 20. ~ 4. 13.

사업개요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작목반

※ 농가수 5호 이상 또는 친환경 인증 면적 5ha 이상(농가당 지원한도 5ha)

❍ 협조 및 주의 사항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미이수자는 단지 조성사업 제외

- 무농약 벼는 1~5년차만 지원 (2023년부터는 1~4년차 지원 계획)

- 농자재 구입: 도내 생산업체 제품 50% 이상 사용

□ 자동차 검사(변경) 과태료 및 법령 홍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개정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

시행일자: 2022. 4. 14.

주요내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

경 과 일 수	과 태 료
	현 행	개 정
30일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 제3항
현 행	개 정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 지정신청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개  요

❍ 신청기간 : 2022. 12. 31.까지 (상반기중 집중 신청)

❍ 주    관 : 전라남도 ‧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

❍ 지정대상 :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구내식당

- 100%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하는 곳

- 100% 국산재료로 직접 김치를 만들어 사용하는 곳

❍ 인증기간 : 음식점 2년, 학교 구내식당 등 5년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업소 지원사항

❍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

- 지 원 금: 업체당 연1회 25만원

- 지원대상: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인증을 받은 휴게 및 일반음식점

- 지원내용: 전남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통해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농수산물) 또는 김치완제품을 구매한 경우 지원

❍ 각종 김치관련 행사나 홍보물 제작에 인증마크 사용 가능

❍ 인증신청 작성 및 문의 : 농산물마케팅과 (☎061-797-3328)

□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추진방향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설정·운영

- 집중단속 기간 : 2022. 4. 1. ~ 5. 31.

❍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 중심의 특별단속 실시

※ 봄철 산불 기동단속과 병행 추진

추진방법

❍ (홍보강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지역주민 계도를 위해 마을회관, 자치센터 등에 포스터 게시

❍ (책임단속)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

- 임도·산림 인접지역 : 주차 차량, 특히 트럭, 관광버스에 대해 철저히 조사

- 임산물 보관창고 등 압수·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경 협조

❍ (엄정한 법집행)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 추진

-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실시

❍ (온라인 및 모바일 앱 활용) 현장단속과 병행하여 감시활동 강화

- 유튜브 등에 게시된 불법행위 영상 모니터링하여 1차 계도(불법사항 안내, 영상삭제 유도) 및 2차 행정·사법처리 등을 통한 모방행위 및 불법행위 확산 차단

주요 단속대상

구 분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대상	▪관광업체, 등산동호회불법 산나물채취 행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유통 인터넷(블로그 등) 활동	▪산나물 집단 생육지 채취, 양여 품목 외 채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채취 및 서식지 무단입산	▪조경용 수목 무허가 굴취 ▪굴취허가 구역 외 굴취 및 수목 훼손 ▪굴취허가 대상 외 굴취 등
조치사항	▪단속지역 사전 파악 ▪관광업체 등 사전 안내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단속지역 사전 파악 ▪단속업체 등 사전 안내

□ 봄철 비상산불방지 대책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추진배경

❍ 기    간 : 2022. 3.〜 2022. 05.

❍ 대상지역 : 옥룡면일원 산림 및 산림연접지(논․밭두렁 등)

❍ 대    책

□ 옥룡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산업팀원중 1인 비상근무

□ 산불경보의 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 산불감시원 운영

□ 예방활동

□ 산불진화 태세 확립

❍ 내    용

-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강화

- 산림인접지역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 산불방지 기동단속 및 대응태세 적극 점검

-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 확립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등

세부추진계획

❍ 운영시간 : 상시 10 : 00 〜 19 : 00

❍ 구     성

- 평일 : 산업팀 주관으로 운영, 총무팀, 주민생활지원팀 지원

- 토, 일, 공휴일 : 1일 1명 비상근무

❍ 임    무

- 산불방지 종합대책 총괄, 조정 및 상황실 운영

-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실행 등

협조사항

❍ 각 마을마다 오전 오후 두 차례 산불방지 마을방송

□ 꿀벌 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계획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지원계획

❍ 공급내역: 1종 2,785통

❍ 공급시기: 3월 ~ 4월

공급계획

□ 농가별 공급량							(단위 : 통)
읍면동	규모(봉군)별 공급내역
	계	1~9	10~49	50~99	100~199	200~299	300~499	500~999
계	2,785	65	610	810	580	475	210	35
광양읍	520	25	80	210	100	75	30
봉강면	435	5	80	120	180	50
옥룡면	435	5	170	45		150	30	35
옥곡면	290	25	80	30	80	75
진상면	310		50	150	60	50
진월면	270	5	20	75	80		90
다압면	200		60	75	40	25
골약동	170		50	45	20	25	30
중마동	105		20	60		25
광영동	-
태인동	50				20		30
금호동	-

행정사항

❍ 자체 공급계획 수립 후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신속 공급

❍ 방역약품 지원계획 농가 홍보 철저

시정홍보자료

2022년 3월 2차 홍보자료

1.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2. 전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3. 광영 체육시설(축구장·풋살장) 개장 안내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5.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1.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선정대리인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부동산·회원권·승용차) * 배우자 포함 - 평가방법 : 지방세법(제4조) 상 시가표준액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 의 처 : 광양시청 세정과(797-3281)

2. 전남도립미술관 <리움미술관 순회전>

전시개요

❍ 전 시 명 : 리움미술관 순회전<Human 7 Questions / 인간, 7개의 질문>

❍ 전시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1~5전시실

❍ 전시기간 : 2022. 2. 24.(목) ~ 5. 29.(일)

❍ 전시작가 : 42명(알베르토 자코메티, 조지 시걸, 앤디워홀, 이브 클렝, 주명덕, 니키리, 최하늘 등)

❍ 전시작품 : 109점(거대한 여인Ⅲ, 예술가 시리즈, 팔 위의 귀 등)

❍ 전시소개 : 21세기 급변하는 환경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며, 인간에 대한 일곱 개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

※ 삼성 리움미술관 재개관 기념으로 기획한 전시로 전국 최초 순회 전시

❍ 주요 작품

알베르토 자코메티 <거대한 여인Ⅲ>	주명덕 <예술가 시리즈 – 천경자>	앤디 워홀 <마흔 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
조지시걸 <러시아워>	니키리 <노인 프로젝트(12)>	스텔락 <팔 위의 귀>

3. 광영 체육시설(축구장·풋살장) 개장 안내

◦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광양시민 누구나 생활 주거지에서 편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장시기 : 2022. 3. 2.(수) 부터 ~

개    요

❍ 시설 개요

시설명	위 치	규 모	좌석수	주요시설
광영 축구장	광영의암1길 17	9,087㎡	387석	인조잔디구장 1면
광영 풋살장		924㎡	-	인조풋살구장 1면

❍ 사용 시간 및 사용료

시설명	구 분	평일	토·공휴일	사용 시간
				하계(3~10월)	동계(11~2월)
광영 축구장	3시간 기준	100,000원	120,000원	06:00~22:00	07:00~22:00
광영 풋살장	2시간 기준	20,000원	30,000원	06:00~22:00

※ 부대시설사용료(라이트)는 구장, 시간별로 상이함

❍ 사용 방법

- 인터넷 예약 → 광양시청 홈페이지(스포츠 One-Stop)

: 사용일 1개월 전부터 1주일 전까지 예약

- 현장 예약 → 마동 구장(무등길 90) : 당일 예약

❍ 기타 사항(감면료 등)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참고

❍ 문 의 처 : 체육과 체육시설운영팀 (☎797-2531)

4.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 지급

가입내용

❍ 대    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가입

❍ 사업기간 : 2022. 2. 11. ~ 2023. 2. 10.(매년 갱신 예정)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주)

❍ 보장항목 : 15개 항목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화재, 붕괴,산사태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강 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농 기 계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강력ㆍ폭력범죄 상해비용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ㆍ 후유장해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5.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협조사항

□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