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2. 2. 10.(목) 10: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광양시 3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1

2. 2022년 광양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1

3.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개시	2

4.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신청 접수	2

5. 2022년 광양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안내	2

6. 시민안전보험 운영 홍보	3

7. 설 연휴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홍보	3

【 주민생활지원팀 】	4

1. 2022년 대상포니 예방접종 안내	4

2.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안내	4

3.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생 수시 모집	5

4. 2022년도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안내	5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

6. 2022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계획	7

7.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8

【 맞춤형복지팀 】	9

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9

2. 2월 옥룡면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	10

【 산  업  팀 】	11

1. 2022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11

2. 2022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사업 안내	12

3. 2022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13

4. 2022년 개량물꼬 지원	13

5. 2022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14

6. 2022년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14

7. 2022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지원사업 안내	15

8.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지원사업	15

9.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사업	16

10. 2022년 노후 농기계 조기페차 지원	16

11. 2022년 영농안전장비 지원	17

【 시정홍보 】	18

Ⅰ	총  무  팀

□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대통령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22. 3. 9.(수) 06:00~18:00

※ (사전투표) 3. 4.(금) ~ 3. 5.(토) 06:00 ~ 18:00

❍ 투 표 소 : 46개소   ※ 사전투표소 : 12개소(읍‧면‧동별 1개소)

❍ 선거권자 :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주민

거소투표신고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서식 : 전국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구청 민원실

❍ 신고대상

신   고   대   상   자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 신고방법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

협조사항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 이통반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 2. 12.)까지 우체국에 접수

□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등

❍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신축) 2억원, (증축·대수선) 1억원 * 주택개량 소요비용 이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2%고정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대상주택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

* 근거 :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년 예산 : 5,500억원(융자), 약 7천동 수준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수) 까지

문    의 : 건축과 김지영 주무관 (061-797-2590)

□ 2023년 마을만들기 선정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안내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 농촌마을의 다양한 유ㆍ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마을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촌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장포럼은 마을만들기(자율,종합) 사업 선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므로 참가를 희망하시는 마을은 붙임 문서를 작성하시어 2022. 2. 15.(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대상지 선정은 2022년 현장포럼 참가한 마을중에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발표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 건설과 김용재 주무관 (061-797-1923)

붙임               현장 포럼 참가 신청서

참여유형	□ 자율개발사업 (5억원) □ 종합개발사업 (10억원) ※종합개발사업은 5억사업 마친 마을만 신청가능
마을 이름	리 마을	대표자 (직/성명)
마을 주소		연락처
가구/ 인구	가구 명	현장포럼 참여가능인원	명
현장포럼 참여여부	□ 참여한적 있다 □ 참여한적 없다 □ 참여한 년도 :
마을의 주요자원	- -
마을발전계획 (간략하게)	·마을가꾸기 관련 공동체 활동 실적 및 계획 - - ·주요 사업 계획 - -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및 발표회 참여를 위해 전제 조건인 광양시 현장포럼에 마을주민 전체가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2월 일 마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 2022년도 병역명문가 찾기 홍보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예고(2022.3.)

❍ 2022년 3월 내 존치기간이 만료될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만료예고문을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송달 지연 등으로 존치기간 연장 가능 시기가 경과되어 불법건축물로 전환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명단에 해당 마을 주민이 있을 시 건축주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주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기간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주휴대번호	건축주 도로명주소	용도
20220324	옥룡면 운평리 542-2	김*숙	010-66**-6060	광양읍 서북2길 11, 상아아파트 101-402	저온저장고
20220331	옥룡면 운평리 566	정*수	010-45**-0885	광양읍 대림오성로 139, 101-503호	저온저장고
20220325	옥룡면 운평리 566	정*수	010-45**-0885	광양읍 대림오성로 139, 101-503	농막
20220331	옥룡면 율천리 864	김*동	010-36**-5296	옥룡면 율천길 33	저온저장고
20220307	옥룡면 죽천리 278-1	양*범	010-50**-9155	금호로 130, 초원아파트 2동 103	농막
20220324	옥룡면 죽천리 892	한*섭	010-86**-9664	옥룡면 청평길 91-7	저온저장고

문    의 : 건축과 송나경 주무관 (061-797-2889)

Ⅱ	주민생활지원팀

□ 코로나19 대응 경로당 휴관 연장 안내

담 당 자	박선주	전화번호	797-3652

휴관대상: 경로당 31개소

휴관기간

- 당초 2022. 1. 28.(금) ~ 2. 6.(일)까지(광양읍 1.24.~2.6.)

- 변경 2022. 1. 28.(금) ~ 별도통보시까지

협조사항: 특이사항 발생 시 면사무소 연락

□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중단대상: 32명(근린 17, 내동네 15)

중단기간: 2022. 2. 7.(월) ~ 2. 11.(금)

※ 코로나 확진자 변동추이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

□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연령기한: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시행일자: 2022년 4월 1일 시행

적용대상: 2014.2.1. ~ 2015.3.31. 출생 아동

□ 2022년 신장장애인 의료비(투석 비용 등) 지원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 정도가 심한 등록 신장장애인 중 중위소득120% 이하인 자

※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

- (주거기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 (소득기준) 신장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2022년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수준)

❍ 지원범위: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및 이식수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50%범위 지원 (중복지원 제외)

지원기준

❍ 투석비 지원: 본인부담액 50%

- 혈액 및 복막투석비 1인 1,800천 원 지급

※ 투석비 및 혈관수술비는 전라남도 시책임을 감안 도내에 소재한 의료기간에 한함

❍ 수술비 지원: 본인부담액 50%

- 이식검사비: 1회 한도 1,000천 원 지급

- 혈관수술(동·정맥류)비: 2년 1회 200천원 지급

- 이식수술비: 1회 한도 4,000천 원 지급

※ 지원내용 이외 비용(식대비, 입원비, 증명서 발급, 약값 등)은 제외

지급절차

❍ 청구기간: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비가 발생한 해당연도

※ 부득이한 경우 다음 연도 6개월 이내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장장애인 투석 및 복막관류맥 처방 확인서 또는

- 투석진료비 영수증, 본인 통장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4)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입 학자금 지원계획 알림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중 2022년 대학교 입학생

※제외대상자: 타 법령으로 지원받은 자

지원금액: 1인당 100만 원

지 원 일: 2022. 3월 중 개인별 계좌 입금

구비서류: 입학금 납입고지서 및 통장 사본

신청기한: 2022.3.3.(목)까지

□「2022년 전통 바닥놀이길 조성」설치 장소 수요조사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아동 및 가족들이 접근하기 좋은 바깥 유휴공간에 특별한 준비물 없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전통 바닥놀이길’을 조성하여 가족 간의 세대 공감 및 아동의 놀 권리를 실현코자 함.

사업대상: 6개소 내외

사 업 비: 30백만 원(6개소×5,000천 원)

사업내용

- 공원, 공공기관, 마을회관 등 바닥 유휴공간에 전통놀이판        3~5개 도색, 놀이 활동 안내판 설치 등

- 전통놀이판: 달팽이놀이, 사방놀이, 8자놀이, 팔방망줍기 등

※ 공간배치 및 선호도 등을 고려 놀이판 선정

신청기한: 2022.2.17.(목)까지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4)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안)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산정	·부양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 수 추가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그 외 ‘가구원 수 산정’ 없음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부양능력 없음: 월 182.7만 원(1인), 308.8만 원(2인)⋯ ·부양능력 미약: ‘없음’ ~ ‘있음’ 사이 ⭢10%를 수급(권)자의 부양비로 산정 ·부양능력 있음: 270.5만 원 (1인), 381.9만 원(2인)⋯	·월 834만 원(연 1억 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과 부채(생활 준비금 포함)를 차감한 재산액의 소득환산액이 [(A+B)×18%] 미만일 때 부양능력 없음	·9억 원 *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1년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년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1촌 혈족 및 배우자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재산기준(금융재산 및 부채는 제외) 중소도시 2.5억원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4)

□ 2022년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씨앗통장)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개정사항

2021년도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만12세(2009.1.1.) ~ 만17세(2004.12.31.)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만12세(2010.1.1.) ~ 만17세(2005.12.31.)
월 5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정부지원 매칭 비율 확대) 예시) 5만 원 입금 시 적립금 10만 원 지원 10만 원 입금 시 적립금 10만 원 지원

□「네 자녀 이상 가정 -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신청대상: 관내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자녀 모두 만 18세 미만인 가정

- 단, 만 18세 이상 자녀가 장애가 있거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가정일 경우는 포함

결연기간: 1년(2022.4. ~ 2023.3.)

지원내용

- 가급적 매월 현금(월정액) 지원: 10만 원

- 기업 희망 시 정기적 또는 한시적 물품 지원 가능

신청기간: 2022.2.7. ~ 2.21.(2주간)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021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4)

Ⅲ	맞춤형복지팀

□ 통합사례관리 운영 안내

담 당 자	김미영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옥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 가족의 실직·노령 등으로 간병과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등

□ 기초수급탈락자 및 저소득 장애인·노인·조손가정·은둔형 취약계층 등

내    용 : 방문하여 심층 상담 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사례관리대상자(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발굴 제보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4220)

□ 『옥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담 당 자	김미영	전화번호	797-4218

목    적 :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협동의 ‘옥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여 삶의 질 제고

신청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초연금수급자,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등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내    용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전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등 대상자 발굴 제보

□ 옥룡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원 모집 홍보(설비, 전기 전문 등)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797-4218, 4220)

Ⅳ	산  업  팀

□ 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안내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한 : 2022. 3. 9.(수)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사업내용 : 논을 활용·관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논활용직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

(보리, 밀, 귀리, 감자, 사료용 유채,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 쌀고정·밭고정직불 대상 농지 또는‘98년 이후 조성된 농지 현재 논)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논

지원제외 : 전년도‘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당 50원)

□ 2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 사업 안내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목    적 : 소득감소분, 생산비 차이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

사업내용 : 인증단계, 농지유형에 따라 면적에 비례하여 지급 (국비100%)

지원자격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 받은 자

지급한도 : 0.1~0.5ha/농가

지급기한 : 유기 5년(무농약 3+유기 2), 무농약 3년

사업예산 : 22,832백만원 (국비22,832)

신청기한 : 2022. 3. 1.(화) ~ 4. 22.(금)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토양개량제(23~25년 공급)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사업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사업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 2024년 공급

신청기간 : 2022. 4. 15.(금)까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22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목    적 :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사 업 량 : 34개소

지급한도 : 개소당 2백만원 이내

사업내용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인전시설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자격

❍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주

지원기준

❍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등

❍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 (기타비용) 안전진단비, 민박로고제작비, 체온계, 손소독 발열체크기, 구급함

❍ (위생장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

(소독스프레이, 손소독제, 손소독물티슈, 물비누 등)

※ 소방안전시설 의무설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한하여 위생장비 지원

※ 지원단가표를 참고하되 시군별 설치비□출장비□인건비 및    물가정보 등이 반영된 자체 기준단가 설정 가능

신청기한 : 2022. 2. 15.(화)까지

신청장소 : 옥룡면사무소 산업팀

□  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노후 된 사업장 건물·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등 장비 교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도박, 향락, 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 사업장 건물주의 사업 시행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 소상공인

지원규모 : 업체당 3백만 원 이내 (소요 비용 80% 이내 지원, 부가세 제외)

총사업비 : 200백만 원

신청방법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진대지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사업장을 공동 운영할 경우 공동 사업자 모두 제출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부.

※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⑥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⑦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⑧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동의서 각 1부(사업장 임차일 경우)

⑨ 기타 증명서류(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1부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797-2360)

□  22년 소상공인「동네가게 함께가게」 홍보 지원사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산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동네가게 함께가게」홍보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2월 ~ 12월

❍ 사업대상 : 전남도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소상공인 800개 업체(광양시 61개소 배정)

❍ 지원내용 : 30초ㆍ2분 분량의 소상공인 사업체 홍보영상 무료 제작 및 LG헬로비전 TV채널 방송,‘헬로전남’유튜브 게시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 시군과 소상공인은 사업비 부담 없음.

신청대상

❍ 「동네가게 함께가게」홍보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소상공인

【신청 제외대상】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붙임 참조) ∙신청일 기준 휴‧폐업 사업자 ∙대기업(프랜차이즈ㆍ대리점 포함) 및 공장 운영 제조업 사업자 ∙무점포사업자(사업자 주소가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인 경우)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28.(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이메일(dhskrl12@korea.kr) 또는 우편 접수(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지역경제과)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서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접 수 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061-797-3351)

2022년 2월 1차 홍보자료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개시

2.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신청 접수

3.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5.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6.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7.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8.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9.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1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12. 봄철 산불조심 작은 불도 위험해요

13.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1.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 개시

신고개요

❍ 기    간 : 2022. 1. 21. ∼ 2023. 1. 20. (1년간)

❍ 장    소 : 읍면동 민원실 및 시청 총무과

❍ 신 고 인 : 희생자, 유족, 친족, 여순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

❍ 신고종류 :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 희생자 및 유족 신고(별개접수)

❍ 신고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주요내용

구 분	진상규명 신고 접수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신청자격	· 희생자, 유족, 친족, 목격자 등	· 희생자, 유족
신청서류	· 진상규명 신고서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희생자‧유족 신고서 · 제적등본 또는 사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증명자료 또는 보증서* * 희생자의 친족, 목격자, 목격자로부터 들은 자 중 2인 · 지정병원 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해당자만)
처리절차	· 신고 접수(읍면동) → 서류 및 내용 확인(읍면동) → 기본조사*(시청) → 보완조사(전남도 실무위) → 심의·의결(여순사건위) → 통지·공고 * 기본조사 : 신청자 및 보증인 대상 상세 면담 현지 확인 등을 바탕으로 결과서 작성

협조사항

❍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상자 신고접수 안내

문    의 : 총무과 시정팀(☎ 061-797-3219)

2. 2022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신청 접수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2022년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신청접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5년간)                (단위 : 천원)

선정마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1년(45개)
’22년(46개)
’23년(46개)
예산	계	135,000	273,000	411,000	276,000	138,000
	도비(40%)	54,000	109,200	164,400	110,400	55,200
	시비(60%)	81,000	163,800	246,600	165,600	82,800

❍ 사업대상 : 읍면동 마을단위(리‧통)

- 마을단위 추진, 단 지역특성에 따라 2~3개 마을 공동추진 가능

❍ 지원금액 : 마을별 900만원(3년간 매년 300만원 지원)

- 우수 으뜸마을 선정 시 200만원 추가 지원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2.  2월

❍ 사업개시                                      : 2022.  3월

❍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 2022.  7~8월

❍ 평가 및 시상                                  : 2022. 11월

협조사항

❍ 아파트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문 게시 등 주민에게 사업홍보

문    의 : 총무과 시정팀(☎ 061-797-2238)

3.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4.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개요

❍ 지급인원 : 4,013명

❍ 지원대상 : 관내 20세 이상 ~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 1947.1.1. ~ 2002.12.31. 출생자 신청 가능

❍ 사 업 비 : 803백만원(도비 225, 시비 578)

❍ 지원내용 : 연간 2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 사 용 처 : 모든 업종

- 유흥업소 등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사용 제한

* 귀금속,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당구장, 노래방, 카*노, 의료(병원, 약국) 등 32종 제외

추진계획

❍ 신청 접수(2. 28.까지)            : 읍․면․동

❍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3. 11.까지) : 읍․면․동 → 시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3. 22.까지)     : 시 → 도, 읍․면․동

❍ 카드 발급 개시(4. 5.부터)        : 농협(시지부, 지역농협)

❍ 카드발급(대상자 확정 통부 후) 및 사용 종료(12. 31.까지)

협조사항

❍ 신청기간(2. 28.) 내 신청토록 적극적 홍보

※ 전년도 지급대상자 신청여부 필히 확인, 신청 누락 방지

❍ 제외요건 확인 : 농어업 외 사업자 등록 및 직장인 여부 등

5. 2022년 영아수당 사업 안내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임신·출생 전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사 업 량: 1,100여명(’22.1.1. 이후 출생 만0~1세 영아 中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

❍ 지원금액: 월 300천원 / 인당

❍ 사 업 비: 1,986백만원(국 1,292, 도 347, 시 347)

추진계획

❍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0~1세 영아(23개월까지)

- 만 2세 이후 가정양육수당 10만원 지급 (’20~’21년 출생아는 가정양육수당 지급)

❍ 지원금액 : 30만원(’22년) ~ 50만원(’25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단가	30만원	35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대상	만 0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22.1.1. 이후 출생)	만 0~1세	만 0~1세

※ 향후 정부(보건복지부) 추진계획(일정)에 따름

❍ 지원방법 :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입금

< 영아수당 제도 도입 전후 비교 >

(단위 : 만원)
(현행)~‘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							⇒	(신규)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연령				0세	1세	2~7세		연령		0세		1세	2~7세
보육		시설미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	시설미이용	영아 수당	현금 월30 ⇒ 월50 (’22년) (’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월20	월15	월10							월10
		시설이용		보육료(바우처)		지원			시설이용		바우처 (보육료) 월50		보육료(바우처)지원
				월48	월48	월26 ~39							월26 ~ 월39
*			’22년 이후 신규도입 제도

6.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 빈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및 미관 저해가능성 방지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7,000천원

❍ 사 업 량 : 20동

❍ 지원기준 : 가구 당 1,500천원(단, 목조 70㎡ 이하 1,000천원)

❍ 지원근거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사업대상

❍ 해당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건축물 용도상 주택(상가) 및 부속사(창고 등) 1가구 1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주(건축물 대장 및 등기) 일치

③ 모든 건축물(본채 + 부속사) ￫ 부분 건축물(본채, 부속사)

④ 등재된 건축물 ￫ 미등재 건축물 순

추진계획

❍ 빈집 정비 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

❍ 빈집 정비 대상자 확정 추진                   : 2022. 2.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 12.

협조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문    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797-2471)

7.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8.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9. 전라남도 도민 안전공제‧보험 안내

(자료제공: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061-286-3222)

□ 사업개요

○  (가입대상)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주체) 시장･군수 - 자동가입(별도 가입 신청 불필요)

○  (보장금액) 자연재해 등 사망 2,000만원,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  (중복보장) 국내에서 사고발생 시 개별가입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 보장내역

○  보험가입항목 : 11항목

①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②익사사고 사망

③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④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⑥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⑦ 강도 상해사망                 ⑧강도 상해후유장해

⑨ 농기계 상해사망               ⑩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⑪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기타 보장항목 및 한도상향 시행일은 시·군별로 상이(사고발생시 시·군 문의)

□ 공제·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신고) 도민은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할 시·군 또는 보험사(공제회)에 신고

○ (보험사 통지) 시·군에서는 사고접수 즉시 보험사(공제회) 통지

○ (사고조사) 보험사(공제회)에서는 보험료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발생 장소 등을 방문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 (보험금 지급) 보험사(공제회)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즉시 지급

10.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혜택 확대

(자료제공: 전라남도 안전정책과  ☎ 061-286-3225)

□ 필요성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지속 증가 및 고령 운전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면허증 자진반납 분위기 조성

- 70세이상 고령 면허소지자(천명) : `17)67→ `18)74→ `19)79→ `20)85

- 발생건수․사상자 : `16) 1,588건 2,592명 → `20) 1,950건 3,043명

□ 사업개요

○  (지급대상) 전남도에 거소를 두고 있는 고령 운전자

○  (지급내용) 현금성 인센티브 및 혜택카드 발급

-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세부내역 첨부자료 참조)

-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발급(′22년 상반기 발급 예정)

【전남 어르신 교통사랑카드(가제)】

• 추진방법) 전남사랑도민증 협약 업체와 연계 및 신규 참여 업체 발굴

• 반납자 혜택) 도내 시설 이용 시 할인 및 추가 혜택 제공

• 참여업체 혜택) 도 누리집 어르신 교통사랑카드 안내 페이지에 업체 홍보 병행

○  (반납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면허반납

면허증 반납·접수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	➝	면허 취소	➝	인센티브 지급
(운전자→주민센터)		(경찰청시스템)		(시군)

□ 경찰서 민원실 대리반납 허용(′21. 5. 3. 시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등

□ 협조사항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적극 협조

11. 봄철 산불조심 작은 불도 위험해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 042-205-6171)

12.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