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1.12.28.(화) 14: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만료기한 도래 안내	1

2. 2022년도 적십자회 참여 안내	1

3.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

4. 대설ㆍ한파 대응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협조 요청	3

5.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폐쇄 안내	3

6.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4

【 주민생활지원팀 】	5

1. 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실시	5

2.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참여 협조	6

【 맞춤형복지팀 】	7

1.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7

2.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상담 운영	8

【 산  업  팀 】	9

1. 2022년 벼 상사모 공급 지원사업 신청	9

2.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 신청	9

3.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	10

4. 2022년 인삼ㆍ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11

5.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12

6.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3기」 참여자 모집	12

7.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13

8. 2022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 선정	14

【 시정홍보 】	15

Ⅰ	총  무  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만료기한 도래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9. 6. ~ 10. 29.(신청기간 마감)

❍ 지급대상 : 가구소득 하위 88%  ※ 6. 30. 기준

❍ 지급인원 : 127,133명 ※ 1인당 25만원 지급

사용장소 : 관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

협조사항

❍ 국민지원금을 2021. 12. 31.(금)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됨

❍ 국민지원금 미사용 잔액을 반드시 2021. 12. 31.(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대상으로 적극 홍보

□ 2022년도 적십자회 참여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1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전 국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 성금인 2022년도 적십자 회비모금을 실시코자 함

모금개요

❍ 모금기간 : 2021. 12. 1. ~ 2022. 1. 31.

❍ 목    표 : 11,991천원 (옥룡면 목표)

❍ 대    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방    법 : 고지서 발부 및 모금활동

협조사항

❍ 적십자 회비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협조

□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납부기간 : 2021. 12. 16. ~ 12. 31.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125cc 초과)를 소유하는 자

납부방법

① 고지서, 은행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이체

②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③ 위택스, 인터넷 뱅킹,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④ 자동이체 신청 후 납부(797-2737)

문 의 처 : 광양시청 세정과 (☎ 061-797-3297, 3294)

협조사항 : 납부기간동안 마을방송을 통한 납기 내 납부 홍보

○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셔야 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올해 1월 연납 한 차량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상은 광양시 세정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설‧한파 대응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협조 요청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협조사항

❍ 겨울철에 발생하는 대설‧한파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장) 활동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설취약구간 및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 활동

2. 한파 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 홍보 등 한파 피해 저감활동

3. 내 집앞 눈치우기 홍보 및 적극적인 제설작업 협조

4. 기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필요한 사항 등

□ 연말연시 방역 강화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폐쇄 안내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홍보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 및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해넘이‧해맞이 축제 관련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구봉산 전망대에 해넘이‧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방역 강화 차원에서 구봉산 전망대를 폐쇄(출입로 통제)하오니 관광객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제기간 : 2021. 12. 31. ~ 2022. 1. 2.까지

나. 통제구간 : 상부주차장 진입로부터 구봉산전망대

□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안내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인상개요

❍ 근  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2항

※ 당초 2021년 7월 부터 인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유예하여 인상 시기 늦춰짐 (당초: 2021. 7. → 변경: 2022. 1.)

❍ 인상일 : 2022년 1월 고지분(2021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

❍ 대상자 : 공공하수관로 이용 전체 수용가(지하수 포함)

구 분 업종별	사용량 (㎥)	2022년 1월 인상(원/㎥)
		현행요금	2022년 1월 고지분	인상액
가 정 용	1~20 21~30 31 이상	610 730 850	690 810 930	80
일 반 용	1~100 101~300 301~500 501 이상	900 1,050 1,200 1,350	1,000 1,150 1,300 1,450	100
전용공업용	1~150 151 이상	760 910	850 1,000	90

❍ 업종별 인상 내역

협조사항

❍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시민이 어려운 상황이나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됨을 양해 협조

Ⅱ	주민생활지원팀

□ 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실시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운영기간: 2022년 2월 ~ 12월

※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경로당 재개 운영 결정에 따라 실시

운영횟수: 매주 1회(연간 40회)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장    소: 경로당, 마을회관

주요내용: 치매예방 집단미술치료, 놀이치료, 아트테라피, 레크레이션 등

강    사: 치매예방지도자 34명(노인케어2급 자격증 취득 전문인력)

대상마을: 이용인원 10명 이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희망마을

유의사항

- 재료 배분 시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원 정확히 파악

-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계획이 없으므로 경로당 대표자와   충분히 협의 후 제출

-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신청마을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율 후 제출

신청기한: 2021. 12. 29.(목)까지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4)

□ 「희망2022 나눔 캠페인」성금 모금 참여 협조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다음과 같이 「희망2022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니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1. 12. 1. ~ 2022. 1. 31.(2개월)

슬 로 건:“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

참여대상: 전 시민, 공무원, 기업, 기관, 단체 등

접 수 처: 방송사 및 신문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 캠페인 성금계좌

[ 사랑의 계좌 ]

구 분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랑의계좌	농 협	301-40**-3000-01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광주은행	650-107-0080**
	우리은행	1005-**3-781209
	국민은행	688801-**-048029
	우체국	503441-**-003542

[ 방송사 계좌 ]

방 송 사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연락처	팩스	예 금 주
KBS 광주방송총국	광 주	001-107-33***6	062-610-7130	062-610-7799	전라남도 공동모금회
	농 협	301-****-2417-51
KBS 목포방송국	광 주	130-***-314741	061-270-7141	061-270-7399
	농 협	617-**1-164604
KBS 순천방송국	광 주	130-***-317615	061-750-7125	061-750-7399
	농 협	617-**-164617
MBC 광주문화방송	농 협	617-**-162581	062-360-2118	062-360-2155
	광 주	130-***-314848
MBC 목포문화방송	광 주	130-***-319431	061-270-9652	061-270-9217
	농 협	653015-**-134252
MBC 여수문화방송	광 주	130-***-314866	061-650-3306	061-652-8506
	농 협	617-**-162606
KBC 광주방송	광 주	130-***-314875	062-650-3057	062-673-3352
	농 협	617-**-162610

Ⅲ	맞춤형복지팀

□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안내

담 당 자	김미영	전화번호	797-4218

기    간 : 2021. 12월 ~□2021. 2. 28.까지

대    상

❍ 저소득 독거노인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방    법 : 유선 또는 방문

주요내용

❍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구 집중 관리

❍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탄력적 생활안정 지원

❍ 발굴결과 공적 및 민간지원․서비스 연계 등

협조사항 : 도움이 필요한 주민 적극 발굴 요청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4219)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 상담 운영

담 당 자	이명숙	전화번호	797-4219

목    적 :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옥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

❍ 가족의 실직·질병·노령 등으로 간병과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 기초수급탈락자 및 저소득 장애인·노인·조손가정·은둔형 취약계층

신청방법 : 유선 제보 또는 내방, 가정방문 신청

지원내용 :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심층상담) 후 맞춤형복지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후 관리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4219)

Ⅳ	산  업  팀

□ 2022년 벼 상자모 공급 지원사업 신청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12.13. ~ 2022. 1. 28.

신청대상 : 광양시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신청기준 : 상자모 250상자/1ha(40㎡당 1상자)

신청장소 : 옥룡면사무소

신청품종 : 새청무

공급가격

□ 농지공급 : 3,5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500원)

□ 육묘장인수 : 3,200원(시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200원)

※ 원거리(관외공급) 인수시 시에서 1상자당 육묘농가에 별도 200원 지원

주의사항 : 상자모.상토 중복신청 및 벼 재배면적 외

□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사업 신청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12.13. ~ 2022. 1. 28.

신청대상 : 광양시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

신청기준 :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 선정(마을단위)

1ha당 상토 50포/20ℓ, 25포/40ℓ, 압착매트 300장

신청장소 : 옥룡면사무소

지원비율 : 시비 70%, 자담 30%

주의사항 : 상자모, 상토 중복신청 및 벼 재배 외 과다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12.17. ~ 2021.12.31.

신청자격 :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관련 법인의 대표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신청기관 : 옥룡면사무소

대상선정 : 현지조사 후 도 및 시의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 시 융자실행이 안될 수 있음)

융자한도

□ 개   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 10억원 이내

대출이율 : 연리 1%

융자금 상환

□ 시설자금 : 2년거치 6년 균분상환.

(단, 과수 등의 사업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가맹점 사업자는 최장 10년 이내로 하되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 2022년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사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계속)

예산

(백만원)

126

사업목적

○ 인삼․특용작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융자

-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p)
ㅇ합 계	420	650	420	1,680
- 국고보조	126	195	126	504
- 국고융자	-	-	-	-
- 지방비	172	270	172	688
- 자부담	122	185	122	48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 김상돈

주무관 이은지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특용작물 담당과

인삼‧특용작물 담당자

-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2. 1. 3일까지

시․군 신청 : ‘22. 1. 10일까지

시․도 신청 : ‘22. 1. 17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신청기간 : 21.12.20.(월) 10:00 ~ 22. 1. 5.(수) 17:00까지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온라인 신청

선발분야

□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농식품인재장학금 :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 농업인자녀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250만원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자세한 자격기준 등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3기』 참여자 모집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모집인원 : 30명

모집기간 : 2021. 12. 21.(화) ~ 2022. 1. 4.(화)

모집대상 : 만 18세 이상 ~30세이하 청년(병역필 또는 면제자)

모집분야 : 조업(금속,기계,전기), 정비(기계, 전기), 특수(화공, 크레인)

모집방법 : 온라인접수(http://gyahr.incruit.com)

※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접수 불가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 안내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등록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000㎡)	밤(5천㎡), 감, 잣(1만㎡),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300㎡)	표고자목(20만㎡),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300㎡)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000㎡)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1,000㎡)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1,000㎡)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1,000㎡)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1,000㎡)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등록방법

❍ 우편접수 원칙

❍ 등록기한 : 2022년 3월 30일까지

❍ 접수처 : 전북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우) 55710 서부지방산림청

❍ 문의처 : (063) 760-4655~ 4659

구비서류

❍ 농업인용 신청서 1부.

❍ 임야대장

□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사업명 : 곤충사육시설현대화(농업자금 이차보전)

❍ 기    간 : 2021.12. 9. ~ 2022. 1. 14.

❍ 신청자격 : 곤충(누에포함)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곤충 생산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와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참여방법

❍ 22.1.14.(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공문 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생산자단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44-201-2473)

2021년 12월 2차 홍보자료

1. 60세 이상 코로나19 3차(추가) 접종 집중기간 운영

2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4 2022년 광양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5 2022「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안내

6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7 희망2022 나눔 캠페인 추진

8 2022년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안내

10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11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12 벼 재배농가 상자모‧상토 신청

1. 60세 이상 코로나19 3차(추가) 접종 집중기간 운영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보다 신속한 접종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3차(추가)접종 집중기간 운영

개    요

❍ 접종기간 : 2021. 12. 1. ~ 12. 31.(1개월)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34개소)

❍ 대    상 :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어르신

❍ 접종백신 :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 위탁의료기관 방문 당일 접종

※ 사전예약은(온라인, 1339 콜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대리예약) 4개월부터 접종 가능

3차(추가) 접종 행동 수칙

❍ (어디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세요.

❍ (어떻게) 예약없이 당일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사전예약을 통해서도 접종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되, 예방접종 여부를 주위에 알리고 가급적 혼자 있지 않도록 합니다.

협조 사항

❍ 접종대상자가 조기접종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예약 협조

문    의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61-797-4029)

.

2.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광양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2.1.1. 시행)

◦ 둘째‧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1. ~ 계속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산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 500만원 ~ 2,000만원(출생순위별 차등, 5년 분할지급)

변경 전(2021.12.31. 전 출생아)		변경 후(2022. 1. 1. 이후 출생아)
□첫째 500만원(100만원×5년) □둘째 500만원(100만원×5년) □셋째 1,000만원(200만원×5년) □넷째 2,000만원(400만원×5년)		□첫째 500만원(100만 원×5년) □둘째 1,000만원(200만원×5년) □셋째 1,500만원(300만원×5년) □넷째 2,000만원(400만원×5년)

❍ 신청방법: 출생일‧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읍‧면‧동 시달: ‘21. 12월 중

협조사항

❍ 「2022년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홍보 요청: ’21. 12월 중

- 홍보소통실: 시 대표 SNS 게시

- 읍‧면‧동: 이‧통장 회의서류, 주민 게시판 게재

❍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접수: ’22. 1. 1. ~

문    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061-797-4066)

3.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 협약은행 :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 방문

협조사항

□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

문    의 :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061-797-1995)

4. 2022년 광양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부의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지원항목: 동복, 하복, 학칙으로 규정한 편한 교복, 관련 물품

❍ 지급방법: 학교별 업체 선정(학교주관 공동구매) 및 계약 후, 학생 교복구입 및 사후 정산

❍ 사 업 비: 908백만원[시비 471, 도비 437] / 1인당 300,000원

- 중학생: 1,562명, 고등학생: 1,353명, 기타 전학생 110여명

추진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입생 수 확정 및 예산 신청 (2월)		보조금 신청 (2월~3월초)		보조금 교부 (3월)		학교별예산집행 (3월~10월)		정산 및 잔액반납 (12월)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시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선정업체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시

2022년도 변경사항

❍ 당초 신입생만 지원 ⇒ 신입생 + 전학생(학년 무관) 포함 지원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 시 신입생, 학부모가 교복을 자체 구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문    의 : 교육보육과 교육지원팀(☎ 061-797-2720)

5. 2022「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안내

지원 개요

❍ 기    간: 2022. 1. 10.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1차 신청기간: 2022. 1. 10.(월) ~ 1. 24.(월)

❍ 대    상: 시립도서관 회원인 광양시 청년(만 18 ~ 39세)

※ 출생일: 1983. 1. 1. ~ 2003. 12. 31.

※ 2020 ~ 2021년 2년 연속 수혜자는 2022년 지원 제한

❍ 지원내용: 도서 구입비 50%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이내(2회 분할 신청 가능)

❍ 지원도서: 취업․자격증 관련 도서(30% 이상) 및 일반도서

※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 만화책, 해외원서, 간행물 등 일부도서 제한

❍ 신청방법: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도서수령: 지역서점 10개소(2022 광양시 인증 서점)

추진 절차

청 년	⇨	도서관	⇨	지역서점	⇨	청 년
•회원인증 및 도서 신청		•승인처리 및 도서 주문		•도서 도착 알림 •도서 제공		•도서 수령 (본인부담금 50% 결제)

협조사항

❍ 아파트 게시판, 홍보용 TV 등 대시민 홍보

문    의 : 도서관운영과 도서관지원팀(☎ 061-797-3853)

6.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가능 세대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관련 부처의 개인정보 제공 불가에    따라 신규 대상 자체 발굴 및 신청 독려 필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12. 31.(금)까지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방법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지급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89,500	126,500	155,500	176,000
계	96,500	136,500	170,500	191,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신청현황                                    2021.10.29.기준

구 분	대상 가구수(A)	신청 가구수(B)	신청률(B/A)	비 고
광양시	1,888	1,420	75.2%

□ 문    의 : 지역경제과 어너지관리팀(☎ 061-797-2807)

7. 희망2022 나눔 캠페인 추진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햇살

❍ 위    치 : 광양시 눈소3길 49-20(마동) (중마장애인복지관 뒤편)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458.48㎡

❍ 이용정원 : 10명

❍ 주요시설 : 사무실, 거실(프로그램실), 조리실, 생활실, 샤워실 등

❍ 민간위탁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시설장 정헌주)

사업개요

❍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 만4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이용기간 : 30일 이내

❍ 이용절차 : 전화 예약 → 접수 및 상담 → 종합진단 → 결과 통지             → 예비이용(적응기간) → 시설 이용

※ 입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필요

협조사항

❍ 보호자의 일시부재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생시 이용 홍보 및 안내

문    의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햇살’(☎ 061-795-2262)

8. 2022년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주택・온실, 소상공인, 재해취약지역 주택 등 관내 주민

※ 단 공동주택은 15층 미만 가입 가능

❍ 주    관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 지 원 율 : 보험료의 최대 92%

❍ 보 험 사 : 5개사(NH, KB,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개별 및 단체가입

보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 원 규 모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별·단체	(일 반)52.5~92% (차상위)75~92% (기 초)86.25~92%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 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별·단체	59%(국50,지방9)

⇒ 풍수해보험 가입율 확대!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적극 홍보

❍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 시 적극 안내

❍ 보험 가입 효과에 관한 내용 강조 안내

문    의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061-797-2268)

9.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안내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

개    요

❍ 사 업 명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지원방법 : 1인당 10만원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 카드 지급(1회 한정)

❍ 지원인원 : 92명

❍ 지원자격 : 만 65세이상(1955. 12. 31. 이전 출생자)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한 자

추진실적

❍ 2021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완료

- 지원대상자 92명 지원 완료

향후 추진계획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신청 접수 : 12월 말까지 지속

❍ 인센티브(광양사랑상품권 10만원)는 내년도 예산 편성 후 지원

협조사항

❍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자진반납 홍보 및 신청서 접수 후 내년도 인센티브 지급 안내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접수 절차에 대한 담당자 업무 숙지

문    의 : 교통과 교통지도팀(☎ 061-797-2869)

10.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 빈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및 미관 저해가능성 방지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7,000천원

□ 사 업 량 : 20동

□ 지원기준 : 가구 당 1,500천원(단, 목조 70㎡ 이하 1,000천원)

□ 지원근거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사업대상

□ 해당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건축물 용도상 주택(상가) 및 부속사(창고 등) 1가구 1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주(건축물 대장 및 등기) 일치

③ 모든 건축물(본채 + 부속사) ￫ 부분 건축물(본채, 부속사)

④ 등재된 건축물 ￫ 미등재 건축물 순

추진계획

□ 빈집 정비 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

□ 빈집 정비 대상자 확정 추진                    : 2022. 2.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 12.

협조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문    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797-2471)

11.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모든 출산가정에 보편적 양육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 국가와 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는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1. ~ 계속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광양시에 출생신고된 영유아

❍ 지원내용 : 출생아 당 200만 원(출생순위, 다태아 등 무관)

❍ 지원방식 : 일시금/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

추진사항

❍ 첫만남이용권 추진 계획(안) 읍‧면‧동 시달        : ’21. 10. 28.

추진계획

❍ 사업지침 시달 및 담당자 교육 실시(보건복지부) : ’21. 12월 중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홍보                    : ’21. 12. ~

협조사항

❍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안내

문    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061-797-4066)

12. 벼 재배농가 상자모‧상토 신청

양질의 규격상토 및 상자모 공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및 벼재배농가 경영비,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12. 13.~ ’22. 1. 28.

❍ 사 업 량 : 상자모 270천상자, 상토 19천포(일반 13, 압착매트 6)

❍ 사 업 비 : 1,003백만원(시비 583, 자담 420)

❍ 공급기준 : 상자모 250상자/ha, 상토 50포/1ha 또는 압착매트 300장/ha

❍ 공급단가 : 상자모 3,500원, 상토 3,600원, 압착매트 600원

❍ 신청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및 농지

- 2022년 벼 외 작물 경작농지

-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업인

협조사항

❍ 벼재배면적 외 과다신청, 전 경작자 중복신청, 타시군 거주자,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지 제외 철저

❍ 누락농가 없도록 농업인 홍보 철저(이통장 회의, 마을방송 등)

문    의 :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 061-797-3387).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