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1.11.26.(금) 11: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내	1

2. 스마트폰 활용 무료교육 신청 안내	1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2

【 주민생활지원팀 】	4

1.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햇살」이용 안내	4

2. 코로나 추가접종 안내	4

3.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5

【 맞춤형복지팀 】	6

1. 2021년 6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2. 무료 이불 세탁 지원사업 추진 안내	7

3. 옥룡면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실시	7

4. 위기가구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8

【 산  업  팀 】	10

1.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10

2. 2022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11

3. 2021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12

4.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13

【 농업인상담소 】	15

1. 2022년 벼 보급종 신청	15

2. 강원도산 옥수수보급종 신청	15

3. 옥룡면 농업인 학습단체 현장 체험 학습	16

4. 당면 영농 실천사항	16

【 시정홍보 】	18

Ⅰ	총  무  팀

□ 자동차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1

점검기간 : 2021. 12월~2022년 3월(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점 검 자 : 광양시청 기후환경팀

점검대상 :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점검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홍보 활동 및 단속(비디오 단속)

→ 적발 시 : 개선 권고 후 자가 정비 유도

□ 자동차 공회전 제한

→ 적발 시 : 과태료 5만원

□ 스마트폰 활용 무료교육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1

교육기간 : 2021.11.29.~12.17.월,수,목(주3회, 3주 총9회) 10:00~12:00

교육대상 : 스마트폰 소유자(과정별 6명 내외) 연령 관계없음.

교육장소 : ㈜액티브 시니어 교육장(광장로 2, 아쿠아센터 내)

교육내용

□ 기초반 : 기초, 문자, 인터넷, 웹

□ 생활활용반 : 건강, 대중교통, 쇼핑

□ 동영상반 : 영상편집, SNS, 유튜브

준 비 물 : 스마트폰

신청방법 : (주)액티브 시니어(아쿠아센터 5층 대광교회 옆)

직접 방문 및 전화 061)761-8777 *선착순 신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1

운행제한 단속개요

❍  시행시기 : 2021. 12. 1. 시행 (전라남도 일괄 시행)

❍  단속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행일 06~21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발령기준 : 초미세먼지 평균 50㎍/㎥ 이상 예측

❍  단속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우리 시 5등급 차량 6,510대 (전체 차량 중 약 7% 차지)

❍  단속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보훈차량,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단속지점 : 관내 6개 지점 8개소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붙임1)

※ 단속카메라 위탁기관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과태료 부과 : 10만원(1일 1회)

* 위반차량 3회 계도(경고장 발부), 4회부터 과태료 부과

추진계획

❍  배출가스 5등급 소유자 단속 안내문 발송    : 2021. 11. ~ 12.

❍  언론매체 및 전광판 등 홍보                : 2021. 11. 8. ~

❍  단속 행정예고                             : 2021. 11. 8.

❍  운행제한 단속 실시                        : 2021. 12. 1. ~

문    의 : 환경과 기후환경팀(☎ 061-797-2795)

붙임 : 설치 장소

년도	구분	유입지점 (방향)	설치지점	설치장소/주소 (지목)	차선	카메라 대수
계			6개 지점			8개
2019	지방도	광양IC→ 우시장 사거리	광양 IC 부근	광양읍 목성리 226-3 (도로)	2	2 (상행2)
	지방도	명당2지구 (상, 하행)	섬진대교 지나서 명당2지구 부근	태인동 1637-33 (도로)	2	2 (상행1, 하행1)
2020	국도	순천→광양	세풍교차로	광양읍 세풍리 1261-1	2	1
	지방도	순천/여수→ 광양	광양역	광양읍 도월로 549-3	3	1
	지방도	광양→ 태인대교	태인대교(상행)	태인동 1136-9(도로)	3	1
	지방도	태인대교→ 광양	태인대교(하행)	태인동 산 15-6(도로)	2	1

Ⅱ	주민생활지원팀

□ 광양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햇살」이용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지원하여 가족 기능의 회복·유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위    치 : 광양시 눈소3길 49-20(마동)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만 4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이용기간 : 30일 이내(1회)

접수기한 : 수시접수 (평일 09:00~17:00까지)

접수방법 : 유선 예약 후 내방 상담 (☎ 061-795-2262)

구비서류

❍ 초기상담 시: 입소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필수)

주민등록등·초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 확정 후: 건강진단서(공동생활 입소용)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또는 백신접종확인서)

□ 코로나 추가접종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24

접종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는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한 사람

- 면역저하자와 얀센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한 사람

- 50대는 2차 접종 완료 후 5개월 경과한 사람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백신종류: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예약방법: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문    의: 주민생활지원팀 (☎ 061-797-4223, 4224)

□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담 당 자	이소윤	전화번호	797-4226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전체 세대가 아닌 사망의심자, 미취학아동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기    간 : 2021. 10. 29.(금) ∼ 12. 31.(금)【27일간】

조사대상 : 복지부 HUB시스템 상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조사방법 : 복지부 HUB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추진내용

- 세부 조사대상 : 20.12.17.~21.12.17.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 등 실태조사

※ 세부 조사대상 21.12.17.~21.12.17.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Ⅲ	맞춤형복지팀

□ 2021년 6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조사기간 : 2021. 11. 15 ∼ 12. 31

조사대상 : 9명(사회보장시스템 발굴 대상 통보자)

주요위기사유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체납, 고용위기, 주거위기 등

조사방법

❍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단 등)을 통해 대상자

거주여부, 연락처, 가족사항 등 사전파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대상자와 전화 상담 등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파악 후 필요시 가정방문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발굴대상자 실태파악 시 적극적인 협조 당부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 무료 이불세탁 지원사업 추진 안내

담 당 자	이명숙	전화번호	797-4219

기    간 : 2021. 10월 ~12월

대    상 : 노인세대, 중중장애인, 독거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

사업내용

-  대상자 가정방문 이불 수거 ⇒ 세탁 ⇒ 이불 전달 (무료)

사 업 비 : 옥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정 기탁) 추진사업

협조사항 : 마을당 10가구 추천

□ 옥룡면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실시

담 당 자	이명숙	전화번호	797-4219

목    적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 제공

봉 사 자 : 자원봉사자 20명

봉사실시일 : 12월 18일(토)

봉사대상 : 석곡마을, 상평마을 취약가구 3~4가구

봉사내용

- 집정리, 청소, 쓰레기 치우기,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봉사자의 지원 및 협력으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유지하기

협조사항

❍ 옥룡면 봉사자 모집 홍보 및 봉사 지원 요청

❍ 봉사가 필요한 가구(수요처) 제보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 위기가구 찾아가는 복지상담 운영

목    적 : 위기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기간 : 연중

대    상 : 옥룡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이웃

❍ 가족의 실직·질병·노령 등으로 간병과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 기초수급탈락자 및 저소득 장애인·노인·조손가정·은둔형 취약계층

신청방법 : 유선제보 또는 내방으로 방문요청, 수시 상담 진행

지원내용 : 가정방문으로 심층상담 후 서비스 제공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관리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  대상자 가정방문 이불 수거 ⇒ 세탁 ⇒ 이불 전달 (무료)

사 업 비 : 옥룡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정 기탁) 추진사업

협조사항 : 마을당 10가구 추천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797-4219, 4218)

연번	유형	성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1	기초수급
2	차상위
3	노인독거
4
5
6
7
8
9
10

Ⅳ	산  업  팀

□ 2022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 11. 15. ~ 2021. 11.30.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단가 (20kg/포/원)

구 분		포당 지원단가(원/20kg)			비고
		합 계	보전금	시 비
유기질비료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	광양 업체	3,700	1,000	2,700	300원 차등
	광양 외 업체	3,400	1,000	2,400
부숙유기질비료(1등급) (가축분퇴비, 퇴비)	전남 업체	1,700	900	800	200원 차등
	전남 외 업체	1,500	900	600

※ 2022년부터 지방전환사업으로 추진

신청가능량

❍ 유기질비료 : 10a당 50포/20kg(단, 하우스 경작면적은 10a당 100포/20kg)

❍ 부숙유기질비료 : 10a당 100포/20kg(단, 하우스 경작면적은 10a당 250포/20kg)

※ 부숙유기질비료는 필지별 10㎡당 1포만 전산입력 가능 – 별첨2 서식 제출

※ 부숙유기질비료 하우스 경작면적 추가분은 예산확보와 연계해서 추진

주의사항

❍ 유기질비료 신청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일부 비료업체를 중심으로 허위, 과대광고, 과잉판촉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적발된 사례가 있으니, 특별히 주의 바람.

❍ 이장이나 마을 대표의 독단적인 비종선정, 신청물량, 공급업체     일괄 선정 등 주의 요망

❍ 신청서에 재배작물, 신청물량 및 서명‧날짜 등 반드시 기재

협조사항

❍ 전산 입력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1.30.(화)까지 제출 바람.

□ 2022년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11.20. ~ 12. 20.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서류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토양검정결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등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2021년도 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0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2년 6월까지 제출)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자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지원자격(실제구입가격 50% 자부담)

❍ 유기농업자재및자재원료 :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 정보 등록 농지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농 200, 무농약 150, 관행 100만원

□ 2021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담 당 자	황미선	전화번호	797-4217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1. 11. 4. ∼ 11. 30.

❍ 사 업 비 : 1,043,934천원(도 417,57440%, 시 626,36060%)

❍ 사업내용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대 상 자 :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중 전남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1,000㎡이상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공익직불대상자 사망시 승계대상자 요건 확인 철저

❍ 대상농지 :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대상자가2021년에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지

-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 농지(하동, 순창 등)도 지원가능

- ′21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농지는 예외적으로 지원

- ′20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미수령 필지는 벼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1) 첨부

※ 타시군 벼재배 농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 확인 철저

❍ 제외대상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지급자 및 미지급 농지

- 공무원, 2020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농가

❍ 지원기준 :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농가당 2ha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직불금은 환수 조치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세부지침은 공익지불제 사업지침을 준용

❍ 집행방법 : 농가별로 계좌 입금

□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2021년 산불 주요원인

❍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6건, 86%) 어린이불장난(1건, 14%) 순으로 발생

❍ 산불 피해면적은 3ha 이상이 1건, 1ha 이상이 1건, 1ha 미만이 7건 순으로 발생

❍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 중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고,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추세

※ (’21) 7건, 4.71ha → (’19) 1건, 0.05ha → (’18) 1건, 0.03ha → (’16) 1건, 0.15ha → (’15) 1건, 1.8ha → (’14) 1건, 0.4ha

산불방지 중점 대책 협조사항

❍ 입산자 실화 방지를 위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관리 강화

- 입산통제․등산로 폐쇄 지역 안내표지판 및 경고문 설치 상태 확인

- 산불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활동 전개

❍ 산림인접지역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 농･산촌 쓰레기 및 폐비닐 수거 확대

∙ 영농쓰레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는 환경과, 농업지원과 협조

❍ 지역매체 및 마을방송 산불예방 홍보

- “산불조심“ 위주의 현수막 문구를 구체화하고, 원인자별 타깃 홍보

- 산불예방 마을방송 1일/3회

❍ 벌칙규정 및 제한사항 홍보

- 산불관련 위반자 처벌규정을 홍보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예방

-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벌칙규정을 홍보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

문 의 처 : 광양시 산림소득과 담당(☎ 797-3423)

산불관련 처벌 규정

Ⅴ	농업인상담소

□ 2022년 벼 보급종 신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신청품종 및 배정량: 새청무(미소독) 1,180kg(59포/20kg)

조명1호(미소독) 20kg 1포

신청기한:‘21. 12. 17.

신청장소: 농업인상담소

품종특성

○ 새청무(중만생종)

수량성 (kg/10a)	벼키 (cm)	내도복	도열병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	단백질함량(%)	아밀로오스 함량(%)
560	79	강	강	강	강	약	5.6	20.1

○ 조명1호(조생종)

수량성 (kg/10a)	벼키 (cm)	내도복	수발아	도열병	흰잎 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	단백질함량(%)
561	70	중	중강	중	강	강	약	5.6

강원도산 옥수수보급종 신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신청품종 및 공급가격

품 종 명	가격(원)	비 고
미백2호(찰옥수수)	26,000/1kg	2022년 1월 10일 이후 공급
미흑찰(찰옥수수)
흑점2호(찰옥수수)
오륜팝콘(팝콘용)	35,000/1kg
강일옥(종실사료용)	21,000/2kg
드림옥(종실사료용)	21,000/2kg

신청기한: ‘21. 12. 22. (농업인상담소)

협조사항

○ 신청양식에 따라 이장님을 통해 마을단위 신청(양식 별첨)

품 종 명	가격(원)	비 고
미백2호(찰옥수수)	26,000/1kg	2022년 1월 10일 이후 공급
미흑찰(찰옥수수)
흑점2호(찰옥수수)
오륜팝콘(팝콘용)	35,000/1kg
강일옥(종실사료용)	21,000/2kg
드림옥(종실사료용)	21,000/2kg

옥룡면농업인학습단체 현장체험학습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구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일시	2021. 11. 29. (월) 10:00	2021. 12. 14. (목) 10:00
장소	양산마을 선은농원	양산마을 염색공방
대상인원	회원 64명	회원 40명
주요내용	두부 만들기, 족욕체험	동백꽃 테마 가방, 수세미 만들기

당면영농 실천사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매실 동계관리

○ 정지전정: 12월말까지

○ 밑거름시용: 12월말까지

- 유기질비료: 1~1.5톤

- 비료시용: 성분량(kg/10a) N:6  P:3.6  K:4.8

(매실맞춤비료 1.5포정도)

2022년 옥수수 보급종 신청서

일련 번호	농가명	핸드폰	신청량 계 (1kg/봉)	품 종 별 (봉)
				미백 2호	미흑찰	흑점 2호 (점박이)	오륜팝콘

상기 품명 및 수량을 신청합니다.

2021.  12.

마을명 :

대표자명(이장) :             (인)

옥룡면농업인상담소장 귀하

2021년 11월 2차 홍보자료

1.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원

2.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3. 2021년 광양시 깔끔 이부자리 지원사업

4.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6.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7. 2021년 국가 암 건강검진 안내

8.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9.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1.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지원

□ 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1. 10. 27.(수)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 27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지원대상 : 2021. 7. 7. ~ 2021. 9. 30.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 2021년 3분기 광양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업종 >

구 분	시설 명칭
영업시간 제한	❶ 유흥주점 ❷ 단란주점 ❸ 콜라텍 ❹ 홀덤펍 ❺ 식당・카페 ❻ 목욕장업 ❼ 노래연습장 ❽ 직접판매홍보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손실보상 전담창구(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방문 신청

❍ 필수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액 :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피해규모별 차등 지급

※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만 원

□ 지급절차

❍ 신속보상 : 신청 2일 이내 지급

❍ 확인보상 : 신속보상에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자가 별도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확인, 보상액 산정․지급(수개월 소요)

□ 문    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2.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규 대상 발굴 및 신청 독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가능 세대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관련 부처의 개인정보 제공 불가에    따라 신규 대상 자체 발굴 및 신청 독려 필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12. 31.(금)까지  * 하·동절기 통합 1회 신청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 대    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방법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선택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

**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지급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89,500	126,500	155,500	176,000
계	96,500	136,500	170,500	191,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신청현황                                    2021.10.29.기준

구 분	대상 가구수(A)	신청 가구수(B)	신청률(B/A)	비 고
광양시	1,888	1,420	75.2%

□ 문    의 : 지역경제과 어너지관리팀(☎ 061-797-2807)

3. 2021년 광양시 깔끔 이부자리 지원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관광 수요에 대비,국내 관광시장 선점을 위하여 관내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 지원을 통해 ‘먹고, 자고, 쉬고’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

□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1. ~ 2022. 4.

❍  총사업비 : 195,500천원(도비 29,400, 시비 68,400, 자부담 97,700)

❍ 보조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비35%) + 자부담 50%

❍  사업대상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농촌체험휴양마을

※ 모텔, 호텔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근거 숙박업소)

❍  업종별 지원 한도

□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농촌체험휴양마을 : 7,000천원(보조3,500천원)

□ 농어촌민박 : 1,750천원(보조 875천원)

❍  사업내용

□ 분리형 침구류 구매 지원/ 1세트당 단가 : 700천원 한도

* 1세트 = 이불(속 1, 피 3) + 요(솜 1, 피 3) + 베개(솜 1, 피 3, 방수피 1)

* 침구류 규격 보급기준: 고급형 충전재(오리털, 구스 등), 면100% 등

□ 위탁세탁비 지원 : 전문세탁업체 위탁세탁비 지원(세트당 5천원)

□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모집                        : 2021. 11. 15. ~ 12. 14.

❍  선정위원회 심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12월 말

❍  침구류 구매                            : 2022. 1. ~ 3.

□ 문    의 : 관광과 관광진흥팀(☎ 061-797-2721)

4.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교육 운영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직접 행동으로 익히는 재난 안전 체험교육 운영

□ 운영개요

❍  (기    간) 2021. 11. 15. ~ 2021. 12. 1.(13일간)

❍  (장    소) 광양시 민방위실전훈련센터(옥룡면 신재로 615)

❍  (대    상) 7세 어린이(어린이집, 유치원 등)

❍  (교육시간) 오전 09:30~11:10(100분)

❍  (교육인원) 회당 50명(분야별 10명씩 진행)

❍  (교육내용) 5개 분야(화재․지진․화생방․응급처치․피난탈출)

교육분야	교육시간	교육방법(소요시간)			교 육 내 용
		강의	DVD	실습
화재안전	20분	5	5	10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소화기 사용법 □소화기 사용 및 화재진압 체험
지진대피	20분	5	5	10	□지진발생시 대처 및 대피요령 교육 □지진 규모별 체험
화 생 방	20분	10	10		□화생방, 미세먼지, 호흡기증후군 등 예방교육
응급처치	20분	10	-	10	□응급처치 방법 관련 교육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체험
피난탈출	20분	5	-	15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및 체험

□ 협조사항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체험교육 운영 홍보 협조

□ 문    의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 061-797-2557)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2021. 10. 20.)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개    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 주정차금지 미지정 구역에서도 단속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특별안전교육 이수

❍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는 주정차 가능

□ 추진계획

❍ 통학차량 승·하차 구간 의견 수렴    : 2021. 10. 19. ~ 11. 15.

❍ 승·하차 구간 선정 및 사전 홍보     : 2021. 11. 16. ~ 11. 31.

□ 협조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내 허용된 승·하차 구간 외 모든 차의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홍보 요청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2021. 5. 11.시행)

- 승용차·4톤이하 화물차 120,000원, 승합차·4톤초과 화물차 130,000원

□ 문    의 : 교통과 교통시설팀(☎ 061-797-2297)

6.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개    요

❍ 기    간 : 2021. 11. 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적용시설

- 감염취약시설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취약층 시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노 시설 등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가능

❍ 발급 증명서(유효기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결과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 자정)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확인서(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별도 유효기한 없음)

❍ 발급비용 : 무료

❍ 발급기관 : 광양시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 기타 건강상의 이유 예외확인서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 마을방송 등 적극적 홍보 협조

□ 문    의 : 보건행정과 감영병대응팀(☎ 061-797-4994)

7. 2021년 국가 암 건강검진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2021. 10. 20.)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 개    요

❍ 검진기간 : 연중

❍ 검진 대상자 및 항목

- 홀수 연도 출생자

- 대장암 (만50세 이상 출생연도와 상관없음)

구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대상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이상 이상	만40세이상 여성	만20세이상 여성	만54세~74까지 (고위험군)
검진 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2년

□ 참고사항

❍ 대장암 검사는 반드시 1차 대변검사 후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무료)

- 검사를 위한 대변통은 가까운 보건기관 및 검진 병원 비치

□ 협조사항

❍ 건강검진 기관 연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 조기 검진 독려 국가 암 검진 홍보

□ 문    의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061-797-4049)

8.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변경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구 분	기 존		변 경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별도 기준 없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대상주택	구 입	3억원 이하	구 입	5억원 이하
	전 세	2억원 이하	전 세	3억원 이하

□ 신청방법

❍ 접 수 일 : 연중(예산 소진시 또는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변경 공고일 전까지)

❍ 신청방법 : 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 전 구비서류 제출

❍ 접 수 처 : 전략정책실(광양시청 2층), 방문접수만 가능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 불가

□ 지원내용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건축중인 아파트는 등기 후 신청 가능

❍ 지원금리 : 최대 3%

- 구입자금 : 대출금 1억원 이내, 최대 연300만원

- 전세자금 : 대출금 6,600만원 이내, 최대 연200만원

❍ 이자지원기간

- 구입자금 : 기본 3년, 연장 2년(최장 5년 지원)

- 전세자금 : 기본 2년, 연장 2년(최장 4년 지원)

□ 문    의 :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061-797-1995)

붙임 : 참고자료

공 통 적 용	①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만19세~39세여야 함 ②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③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구 분	1) 취업준비생		2) 사회초년생		3) 독신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취업자) 부모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본인 소득 1,500만원 이하 ② 미혼 ❊ 단기근로자란?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①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①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③ 미혼
구 분		지원자격		연소득금액 기준
4) 신혼부부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기준일 : 대출 보증신청일 기준 ② 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외벌이(무자녀)		50백만원 이하
				맞벌이(무자녀)		75백만원 이하
				자녀1명(부부합산)		80백만원 이하
5) 다자녀가정		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② 연소득 금액 기준 충족 *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 미적용		자녀2명(부부합산)		90백만원 이하
				자녀3명 이상(부부합산)		1억원 이하

❍ 취급은행 : 신한은행(광양금융센터 : ☎061-795-9935)

9.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전라남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두루누리사업과 달리 근로자 부담분이 아닌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 지원내용: 20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 지원

- 2021년도 12월 보험료는 2022년 1월에 부과되므로 신청 불가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청가능(단, 신청일 현재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대상일 것)

□ 지원규모: 100,251천 원(시비 40%, 도비 60%)

* 신청접수 순서대로 우선 지급하고 예산 부족 시 신청 접수되었더라도 미 지급될 수 있음

□ 신청내용

□ 신청기간: 2021. 11. 19.(금) ~ 12. 15.(수)  * 지원금 소진 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

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② 우편 신청(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③ E-mail 신청(E-mail 주소: dhskrl12@korea.kr)

□ 문    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797-3351)

10.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 홍보

□ 추진배경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게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불법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장 초래.

❍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는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시설에서는 사용 불가.

□ 판매․사용 가능 제품

❍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사용자가 직접 회수)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획득하고 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http://www.kiwatec.or.kr)에서 확인 가능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 협조사항

❍ 불법제품을 판매․사용하는 경우 하수도과(☎797-3177)에 신고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인증 제품 사용 홍보

□ 문    의 :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061-797-3177)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