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1. 4. 26.(월) 14:0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

2. 2021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1

3.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2차)	2

4.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2

5.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 총기안전사고 예방 안내	3

6. 광양 시민의 노래(안) 설문조사 참여	4

7. 75세 이상 어르신 2차 백신접종 계획	4

【 주민생활지원팀 】	5

1.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5

2.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통장) 가입신청 안내	5

3.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계획 알림	6

【 맞춤형복지팀 】	8

1.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8

2.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9

3. 옥룡면 맞춤형 봉사단 모집 및 운영	10

【 산  업  팀 】	11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재)	11

2. 2021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11

3. 2021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12

【 농업인상담소 】	13

1. 당면 영농추진 사항	13

【 시정홍보 】	15

Ⅰ	총  무  팀

□ 2021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감면대상 : 2021년도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감면금액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이내)

신청기간 : 2021. 12. 31.까지 상시 접수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후), 임대료 통장입금 내역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방법 : 광양시 세정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2021 상반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공모기간 : 2021. 4. 19.(월) ~ 2021. 5. 18.(화)

참가자격 : 광양시민 포함 국민 누구나

공모분야 : 함께하는 변화, 새로운 광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

공모방법 : 비대면 접수

❍ 우편접수 :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광양시청 기획예산실(우 57785)

❍ 이 메 일 : sya5067@korea.kr

❍ 홈페이지 : 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중복 응모된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 우선 접수

※ 신청서는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2021년 마을회관 정비(개보수)사업 수요조사(2차)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조사기간 : 2021. 4. 19.(월) ~ 4. 28.(수) (10일간)

조사대상 : 관내 마을회관

사업근거 :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에 제출

문    의 : 광양시 건축과(☎061-797-2882)

□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배출방법

❍ 이물질을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모아 배출

수거대상

구 분	수거 가능 품목	수거 불가 품목	비고
영농 폐비닐류	- 하우스비닐 - 로덴비닐 - 하이덴비닐 비료포대	- 곤포 사일리지 - 차광막, 모종판, 고무호스 - 낫 등 쇠붙이, 나무, 기타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및 영농목적외 폐비닐류(사업장폐기물 등) 수거불가
영농 폐농약용기류	- 폐농약플라스틱병 - 폐농약봉지류 - 폐농약유리병	- 영양제병 등 유사용기* - 농약잔류액 - 골프장 발생 폐농약용기류	* “유사용기”란 폐농약용기류와 모양이 비슷하나 「농약관리법」상 농약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겉면에 “농약” 표시가 없는 영양제, 비료 등을 말함

수거업체

❍ (3ton 이상)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송영일

❍ (3ton 이하) 영농폐기물 다량수거인 양한준

주의사항 :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 불가

☞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 금지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시 총기안전사고 예방 안내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배    경 : 최근 다른 시군에서 총기 오인사격으로 인해 인명
사고 빈번하게 발생

◈ 다른 시군 총기 안전사고 발생 사례

∙ [동아일보, `21.4.5.] 양주서 모리복부에 산탄총알 5발 맞아

∙ [프레시안, `21.1.25.] 전남 구례군 사냥 중 총기사고 발생

협조사항 : 인명, 가축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마을방송 협조

마을방송(안)   ※ 여건에 따라 문구 수정 가능

❍ 주민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등 피해
민원해결 및 예방을 위하여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 포획활동은 주․야간 산간지역 및 인접지역 에서 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고,

❍ 부득이하게 산이나 농경지 등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깔의 옷을 착용하고,

❍ 입산전 주변사람에게 입산사실을 알리는 등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 그리고 인명이나 농경지 등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발견시 시청
자원순환과(☏797-3160)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양 시민의 노래(안) 설문조사 참여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목    적 : 2개 버전 노래(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

기    간 : 2021. 4. 12.(월) ~ 4. 30.(금)  [19일간]

설문대상 :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www.gwangyang.go.kr) 설문조사 참여

□ 75세 이상 어르신 2차 백신접종 계획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접종기간 : 2021. 5. 10.(월) ~ 5. 12.(수) [3일간]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 중 1차 백신접종 완료자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광양실내체육관)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이송계획 : 셔틀버스 운행 (마을 ⇌ 접종센터)

일자별 접종마을     ※ 세부계획은 추후 안내

5/10(월)			5/11(화)			5/12(수)
배차순서	마을	비고	배차순서	마을	비고	배차순서	마을	비고
	은죽	개별	1	덕천		1	상운
	갈곡	개별	2	율곡		2	하운
	하평	개별	3	옥동		3	상평
1	재동		4	초암		4	내천
2	산본		5	흥룡		5	죽림
3	남정		6	대방		6	동동
4	석곡		7	추동		7	선동
			8	양산		8	답곡
			9	외산
			10	항월
			11	개현

Ⅱ	주민생활지원팀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담 당 자	김라미	전화번호	797-4224

개    요

❍ 대　　상 :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 구분없이 누구나

❍ 검사시간 : 매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검사장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광양읍)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 검사 다음날 문자 또는 전화 안내

문    의 : 광양시보건소 (☎797-4046, 4133)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통장) 가입신청 안내

담 당 자	김라미	전화번호	797-4224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청년이 있는 가구

신청기간 : 2021. 4. ~ 11.

신청장소 : 옥룡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구비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사업안내

❍ 청년희망키움통장(기초수급가구 청년)

가입대상	본인저축	정부지원	3년 평균수급액	지원조건	모집시기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만15~39세 이하)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본인저축액 없음(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	청년 소득비례(평균 377,000원)	(평균)1,789만원 (최대)2,369만원+이자 *근로소득공제금 360만원 포함	탈수급 (생계급여)	1차(2월)~ 10차(11월)

❍ 청년저축계좌(차상위계층의 청년)

가입대상	본인저축	정부지원	3년 평균수급액	지원조건	모집시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청년(만15~39세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10만원	본인저축액에 1:3매칭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자립역량교육 3회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차(2월) 2차(5월) 3차(8월) 4차(10월)

문    의 : 옥룡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4224)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지원계획 알림

담 당 자	김라미	전화번호	797-4224

우리지역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의 여가문화 생활 정착으로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하기 위하여 실시

문화체험 개요

❍ 실시기간 : 2021. 4. ~ 12.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다문화 가족 50세대(선착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탐방지역 : 국내 문화·관광지

※ 코로나19 관련하여 지역 내 문화·관광지, 업체(식당, 시장 등) 이용을 권장

❍ 경비지원 : 1세대 400천원 (300천원 이상 지출증빙 시 1회 일시 지급)

제출기한 : 매월 말일까지 옥룡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제출

첨부서류

❍ 활동보고서 : 가족 및 탐방지 배경 사진 필수

❍ 증빙자료 : 교통비(주유비), 식비, 입장권 등 ※간이영수증 불가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

문화체험 실시		활동보고서 작성		문화체험 경비 지원
우리가족행복 문화체험 자율실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활동보고서, 증빙자료제출		청구 익월 10일까지

Ⅲ	맞춤형복지팀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0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수급자 중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자가’,‘임차’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가구

•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 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가구당 평균 22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

복지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31만원)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1. 4월 말까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ㆍ제출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4219, 4220)

□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0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대    상 : 복지 소외계층(탈 수급대상, 차상위 대상, 신규 발굴대상)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발굴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 대상자 선정 → 지원 → 사후관리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사례사업비를 통한 긴급 의료비, 생활 지원비, 주거개선 등 지원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유선 또는 내방)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 옥룡면 맞춤형 봉사단 모집 및 운영

담 당 자	이명숙	전화번호	797-4219

목    적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봉사 제공

모집인원 : 20명 이상(현 18명 지원)

모집기간 : 연중

봉사대상 : 취약가구 10가구~20가구

봉사내용

❍ 집정리, 청소, 반찬만들기, 세탁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봉사자의 지원 및 협력으로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유지하기

봉사주기 : 주1회 ~ 월1회

매월 봉사의 날 운영 : 매월 3째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

봉사시간 : 1회 2~3시간(4시간 이내)

활동효과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사단 구성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 전개

❍ 취약가구별 맞춤형 봉사 실시

협조사항

❍ 옥룡면 봉사자 모집 홍보 및 봉사 지원 요청

❍ 봉사가 필요한 가구(수요처) 제보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청소 전   –4월 봉사활동 결과-   청소 후

Ⅳ	산  업  팀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재)

담 당 자	장택근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협조사항

❍ ① 마을별 접수일정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 ② 신규신청자
③ 옥룡면 외 거주자는 5. 3.(월)부터 접수토록 안내

□ 2021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대    상 :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광양시 소재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1. 4. 22. ~ 5. 6.

사업내용

❍ 소상공인 역량강화 심화교육

- 대상 : 30개소(선착순)

- 내용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마케팅, 세무실무, 노무관리 기초교육 등

❍ 소상공인 컨설팅·멘토링 지원

- 대상 : 30개소(선착순)

- 내용 : 전문가가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멘토링

신청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유선전화 신청(1577-9616)

❍ 온라인신청(www.jnsinbo.or.kr 접속 후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 2021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담 당 자	장택근	전화번호	797-4217

필 요 성 : 깨끗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 가꾸기 캠페인을 통해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누구나 찾아오는 농촌 구현

주요내용 : 주민을 중심으로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 하천·담장정비, 꽃·묘목심기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

< 3대 핵심 대상별 30대 실천과제(예시) >

아름다운 농촌환경 (10)	깨끗한 농축산물 (10)	바른 농업인 육성 (10)
앞마당 정리·정돈	자율적 방역활동	화학약품 바로 알기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농산물 생산(이력기록)	축사 청결관리
폐영농자재 수거	적정 병해충 방제	가축 전염병 예방
음식물 쓰레기 자원 재활용	농약 안전 사용기준	농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마을 담장 가꾸기	환경 친화적 퇴·액비 사용	수확 농작물 위생적 관리
1마을 1가로수길	유용 미생물 사용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1가구 1화단	농장·축사 출입 관리	주민 학습 커뮤니티 구축
축사 주변 정비	전염병 예찰	현장포럼 실시
빈집·공터 가꾸기	국내산 조사료 확대	선진지 사례 연구
마을 대청소 날 적극 참여	정기 안전성 검사	마을 발전방향 설정

협조사항

❍ 마을별 추진계획 수립 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동 추진

※ 집중추진 기간 : 여름 휴가철(7~8월), 영농 후 겨울철(11~12월), 영농 전 봄철(22.2~3월)

Ⅴ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추진 사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드문모심기 기술

❍ 10a당 모판수를 기존의 20~30개에서 10개 내외로 줄이는 방법

❍ 기존 이앙기의 횡 이송횟수를 20회에서 26회로 늘리고 종 이송장치도 줄여, 주당 이앙본수가 4~6개정도로 이앙되도록 기계장치 조절

❍ 장점: 육묘비용 절감, 노동력 절감, 병해충 감소, 도복 강함

❍ 단점: 모소질 악화 우려, 결주 우려, 출수지연, 등숙기간 단축

과    수

❍ 매실 재배 관리

- 병해충 방제 시기 : 4.25.~5.1.

□ 매실복숭아씨살이좀벌 : 힘쎈, 스트레이트, 모스피란 등

□ 흑성병, 잿빛곰팡이 등 : 부티나, 흥이나, 카브리오에이 등

□ 선녀벌레, 잎말이나방 : 강탄, 체스, 오신 등

- 매실 1차 웃거름 주기 : 4월 하순경

□ 매실전용복비 살포 : 40kg/10a

❍ 감 병해충 방제

- 방제시기 : 5월상순(꽃피기전)

- 대상병해충 : 낙엽병, 탄저병, 흰가루병(살균제)

감관총채벌레, 나방류(살충제)

채    소

❍ 생강재배

- 생강 아주심기 : 4하순~5상순

- 생강 뿌리썩음병 예방

□ 토양방제 : 장마 초기부터 리도밀, 메타실입제 등 수확 21일전까지 살포

□ 생육기 방제 : 6월 중순경부터 20일 간격으로 3~5회 방제

❍ 참깨 적기 파종

- 1모작 :  ~ 5월상순

- 2모작 : 6월상순(파종 한계기 6. 25.)

- 파종량 : 점뿌림(0.3~0.6kg/10a)

❍ 고추 정식

-  정식시기 : 4월하순 ~ 5월상순

-  재식거리 : 1줄재배(100×35~40㎝)

2줄재배(150×35~40㎝)

-  심는깊이 : 육묘상 깊이보다 얕게 심음

※ 깊게 심을 경우 활착이 늦고, 흰비단병 발생 우려

2021년 4월 2차 홍보자료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3. 2021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4. 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추진

5.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6.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7.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9.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10.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11.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12. 2021년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영상공모

13.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14.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15.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全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프로세스 구축

접종개요

❍ 접종시기 : 2021. 4. 16.(금) ~ 2021. 7월

- 평일 09:00 ~ 16:00, 토요일 09:00 ~ 12:00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 이전 출생)으로서 백신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내원이 가능한 사람

- 우리시 75세 어르신 : 8,246명(2월말 기준)

❍ 동의인원 : 6,891명(대상자 8,231명 중 84%)

❍ 접종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광양실내체육관)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

- 4. 8. 기준 우리시 백신 보유량 : 3,048명분(2회 접종)

❍ 접종순서 : 예방접종센터 인근주민 우선접종(1차 접종)

광양읍(4.15~4.28) → 봉강면(4.16~4.19) → 옥룡면(4.19~4.21) → 광영동(4.19~4.20) → 태인동(4.21) → 골약동·금호동(4.22~4.23) → 중마동(4.26~4.28) → 옥곡면·진상면(4.29~4.30) → 진월면(5.1~5.3) → 다압면(5.3~5.4)

차량지원

❍ 운행기간 : 2021. 4. 16.(금) ~ 2021. 7월 ※ 08:00 ~ 16:00

❍ 지원대상 : 6,765(접종동의자 중에서 이동(도보 또는 차량)이 가능한 자

* 백신접종 동의자 6,891명 중에서 예방접종센터 방문이 불가한 126명 제외

❍ 차량종류 : 전세버스(45인승) ※ 1대당 20명 탑승

❍ 소요수량 : 200대 ※ 1대당 1일 2회 왕복운영

❍ 운영구간 : 마을단위 ⇄ 접종센터 왕복운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2.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경제적으로 취약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 업 비 : 8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 중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3% 이내)

▸구입 : 대출금 1억원 이내, 연최대 300만원(3년, 추가 2년)

▸전세 :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최대 200만원(2년, 추가 2년)

지원실적(2021. 3월말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신규 지원자	이자지원(누적)					대출액	이자 지원액	관외거주자 전입유도
		계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 부부
계	645	1,781	3	524	695	559	47,437	1,493	107세대 168명
’18년	140	140	-	43	43	54	10,217	78	27세대 47명
’19년	316	456	1	130	174	151	22,962	487	54세대 84명
’20년	165	609	1	182	242	184	12,112	785	25세대 35명
’21년	24	576	1	169	236	170	2,146	143	1세대 2명

※ ’19년 중도해지자 12명(사회 5명, 독신 3명, 신혼 4명)    → ’20년 지원 제외

’20년 중도해지자 57명(사회 21명, 독신 17명, 신혼 19명) → ’21년 지원 제외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계약서상 잔금 지불일 기준 3~4주전 신청)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797-1995)

3. 2021년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

연 1회이상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과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개    요

❍ 기   간 : 2021. 4. 1. ~ 9. 27.

❍ 대   상 : 29,428개

- 도로명판 4,781 / 건물번호판 23,703 / 기초번호판 935 / 지역안내판 9

❍ 주요내용

-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의 표시사항 및 설치정보 조사

- 스마트KAIS(태블릿PC) 활용 이미지 촬영(근·원거리 각 1장)

※ 건물번호판은 각 세대 건물에 부착되어 있어 조사원의 현장조사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조 사 자 : 도로명주소팀 및 위탁업체 조사원(조끼 및 명찰 착용)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 2021. 4. 1. ~ 9. 27.

❍ 일제조사 협조공문 발송(읍·면·동)      : 2021. 4. 5.

❍ 현장조사 내역 정확도 내부검증        : 2021. 9. 28. ~ 11. 30.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DB 정비 및 현행화 : 2021. 12. 1. ~ 12. 31.

4. 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추진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추진

개   요

❍ 신청기간 : ’21. 3. 29.(월) ~ 5. 1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업종,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2.28. 이전)

❍ 지원내용

- 집합금지(지속) 업종 : 5백만원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펌

- 매출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 3백만원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 매출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 2백만원 ~ 3백만원*

* 매출감소 20%이상 2백만원, 40%이상 2.5백만원, 60%이상 3백만원

□ 중기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하여 선정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으로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등 해당

-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 1백만원

□ 경영위기 업종 이외 매출이 감소한 업종

❍ 문  의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지역경제과 061-797-3351

5.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단독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 제외)

❍ 사 업 량 : 180가구

❍ 사 업 비 : 165백만원(도비 39, 시비 126))

- 국비(50%), 도비(5%), 시비(15%), 자부담(30%)

- 국비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편성됨(시공업체에 직접 교부)

※ 태양광(3kW)기준 : 4,608천원(국비 2,304, 도․시비 922, 자부담 1,382)

❍ 사업내용 :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4. 19. ~ 예산 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 신청대상

- 2021년 주택지원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을 받은자(한국에너지공단)

- 주민등록법상 광양시 거주자(2021. 1. 1. 이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광양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797-2805)

❍ 구비서류

- 신청서, 설치장소 현장사진 1매,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지원사업 승인서

추진계획

❍ 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 2021. 5.

❍ 보조금 지급                                : 2021. 8.

6.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 보상

- 행정안전부와와 지자체가 보험료 70% 이상 지원 -

보험 개요

❍ 대상시설 :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공동주택 15층 이하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 보험료 지원율 : 보험료중 최고 92%를 국가와 광양시에서 보조

❍ 가입기간 : 연중 수시(장마철 이전(6. 1.) 가입 권장)

❍ 보험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 보장  ※ 소멸성 보험

❍ 보 험 사 : 5개사(NH, KB, DB, 현대해상, 삼성화재)

❍ 가입방법 : 개별 가입(온・오프라인)

(온 라 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정책보험(풍수해보험)⇢계약체결

(오프라인) 민간보험사(NH,KB,DB,현대해상,삼성화재) 개별 가입

가입 효과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재산 보호

⇒ 풍수해보험 가입율 확대! 시민들의 피해는 최소화!

협조사항

❍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 적극 홍보

❍ 풍수해보험 관련 질의 시 적극 안내

❍ 보험 가입 효과에 관한 내용 강조 안내

7. 100원 택시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기존 100원 택시 이용권 형태의 지급방식에서 충전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100원 택시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개    요

❍ 매월 초 1회용 이용권을 지급받아 사용하는 불편 개선

❍ 기존 마을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이동구간에서 관내 타 읍면동 소재지까지 확대하여 자유로운 이동 보장

❍ 사업비 집행, 정산을 전산화하여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시스템 운영 체계

광양시(교통과)	읍 면 동	이 용 자	사 업 자
· 시스템 관리 · 기준정보 관리 · 정산보고서 생성 · 통계관리	· 발급대상자 관리 · 카드 발급 · 이용내역 조회	· 잔여한도 조회 · 분실 신고	· 매출내역 확인 · 정산내역 확인

추진사항

❍ 100원 택시 개정 조례 및 규칙 공포     : 2021. 5.  1.

❍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 2021. 5. 17.한

❍ 교통카드 배부 완료                    : 2021. 5. 24.한

❍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시행              : 2021. 6.  1.~

협조사항

❍ 100원 택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및 시행 해당 마을 홍보

8.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개  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

❍ 시행시기 : 2021. 5. 11. 부터

❍ 장    소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상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걸어다니는 곳을 포함한 도로구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차종	단속지역	과태료	자진납부 시 (의견진술기간 내)
승용자동차 화물차(4톤 이하)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40,000원	3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96,000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등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50,000원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	104,000원

9.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전 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하여, 섬진강과 서천변 일원 자전거도로에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전거 라이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

개    요

❍ 운영장소 : 2개소 (광양읍 1, 다압면 1)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매화마을 종합안내소

❍ 운영기간 : 2021. 4. 2. ∼ 11. 30.(8개월간) 주 5일(주말, 휴일 포함)

- 근무일 : 월, 화, 금, 토, 일.(1일 8시간, 09:00 ~ 18:00)

운영내용

❍ 자전거무료대여소 운영 : 자전거도로 안내 및 자전거 대여

- 보유 현황 : 자전거 69대(성인 58, 아동 11), 헬멧 70개(성인 50, 아동 20)

∙ 광양읍 : 자전거 39대(성인 33, 아동 6), 헬멧 38개(성인 28, 아동 10)

∙ 다압면 : 자전거 30대(성인 25, 아동 5), 헬멧 32개(성인 22, 아동 10)

❍ 대 여 료 : 무료

❍ 대여방법 : 신분증 보관 대여

❍ 대여시간 : 2~3시간(비‧성수기 탄력적 운영)

※ 운영실적(2018~2020) : 8,206대

10.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개    요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축물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 유흥주점시설은 감면 불가(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는 경우 감면 적용)

❍ 감면세목 :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및 9월 재산세(그 부속토지)

※ 지방교육세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감 면 율 :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인하

비율만큼 감면(단, 임대료 인하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재산세 50% 한도 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2021. 12. 31.까지 상시 접수

❍ 감면신청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인 및 임차인 서명(날인) 필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인하 전·후 계약서) 사본

- 임대료 통장 입금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임대료 인하 전·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사본

❍ 문의처: 광양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3289

11. 2021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대 상 자 : 3,930명

지원금액 : 200천원(전액 지원)

발급시작일 : 2021. 4. 19.(월) ~

카드발급처 :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 외 5개소

읍면동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대상자수	1,064	216	291	313	431	405
발급농협	시지부	광양농협 (봉강지점)	광양농협 (옥룡지점)	동부농협 (옥곡지점)	진상농협	동부농협 (진월지점)
읍면동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대상자수	294	148	411	136	93	128
발급농협	다압농협	동광양농협 (성황지점)	동광양농협	동광양농협 (광영지점)	동광양농협 (태금지점)	동광양농협

문의처 : 읍면동 해당 발급농협

12. 2021년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영상공모

13.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인한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제외대상: 기존 복지제도*나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버팀목플러스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 (신청·접수)

구 분	신청기간	신청인	비 고
온라인(복지로)	5.10. ~ 5.28.	세대주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현장접수(읍면동)	5.17. ~ 6.4.	세대주, 세대원 등	집중신청(5.17.~5.28.)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원금액) 가구별 50만원 계좌입금,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차액 20만원 (6월 중)

□ (기 준 일)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시 지역 3.5억 원, 군 지역 3억 원 이하  *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소득감소 비교시점)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 감소 증빙자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또는 거주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4.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1.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이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공시일 : 4월 29일)

* 공시 후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절차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이용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이의신청-인터넷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하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적정성 재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드림

15.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

□ 장려금 신청 기간

①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정기신청)

②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기한 후 신청)

□ 장려금 신청대상

○  2020년 근로 ･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 불필요

① 가구원요건 (’20. 12. 31. 현재)

구 분	가구유형	가구 구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본인(연령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18세 미만(’02. 1. 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 일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020년 귀속)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 가구 판정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③ 재산요건 (’20. 6. 1.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 장려금 신청 방법

① 전자신청 : ARS전화 1544-9944,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인터넷)

② 상담원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