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차
이장 회의서류

■ 일    시 : 2021. 4. 9.(금) 13:30

■ 장    소 : 옥룡면사무소 회의실(2층)

■ 참석인원 : 32명 (이장단, 공무원)

■ 주요내용 : 시정 홍보 및 건의 사항 수렴

	옥 룡 면

			목 차

【 총  무  팀 】	1

1. 전라남도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	1

2.「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조사요원 모집	1

3.「365일 24시 스마트 무인 도서관」운영 안내	2

4. 2021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2

5. 2021년도 하천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3

6. 광양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홍보	3

7. 보안등 일제정비를 위한 점검	4

【 주민생활지원팀 】	5

1.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5

2.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알림	5

3.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스마트 초인종 접수 알림	6

【 맞춤형복지팀 】	8

1.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8

2.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9

3.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안내	10

【 산  업  팀 】	11

1.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	11

2. 2021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2차 모집 공고	12

3.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상품권카드 수령 안내	12

4.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안내	13

5. 2021년 서민층 가스시설(금속배관, 타이머콕) 개선사업	13

【 농업인상담소 】	14

1. 당면 영농추진 사항	14

2. 농기계 순회수리	15

【 시정홍보 】	16

Ⅰ	총  무  팀

□ 전라남도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기    간 : 연중(상설)

상 담 관 :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9명

상담분야

❍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등

❍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신 청 처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무료법률상담→사이버 상담실 접속→사이버 상담 신청

협조사항

❍ 상담 요청 시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상담내용 작성

❍ 전화 상담 요청 시 ‘전화 상담 요청’문구 작성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조사요원 모집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모집기간 : 2021. 4. 5.(월) ~ 4. 15.(목) ※ (근무기간) 6.14. ~ 7.30.

모집인원 : 41명 (총관리자 1, 조사관리자 6, 조사지원 3, 조사원 28, 예비조사원 3)

모집대상 : 18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인터넷)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를 통해 직접 등록

❍ (방  문) 총무과(문서통계팀) 본인 직접 방문 접수

□「365일 24시 스마트 무인 도서관」운영 안내

담 당 자	김익	전화번호	797-4221

운영기간 : 2021. 4. 1.(목) ~ 연중

위    치 : 도립미술관 주차장 옆 (광양읍 인서리 261번지 내)

이용대상 :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증 소지자 (모바일 회원증 가능)

대출권수/기간 : 1인 2권 (14일)

이용문의 : 광양중앙도서관 (797-2521)

□ 2021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담 당 자	최서윤	전화번호	797-3651

공모기간 : 2021. 4. 1.(목) ~ 2021. 6. 30.(수) / 3개월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공모방법

❍ (온라인)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하천유지관리사업 대상지 조사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조사기간 : 2021. 4. 14.(수)까지

조사내용 : 마을 내 하천부지 정비 필요 대상지

사 업 명	내 용	비고
하천유지 관리사업	제체, 호안, 하천 수문, 수위 조절보, 낙차보 등의 정비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제방 내 잡초 및 수목 제거, 유실 제방사면 보강 정비
퇴적토 준설사업	하천 내 퇴적토 준설

□ 광양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홍보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운영기간 : 2021. 4. 1.(목) ~ 11. 30.(화) (8개월)

☞ 매주 09:00 ~ 18:00 (월, 화, 금, 토, 일요일)

운영내용 : 자전거 무료대여 2~3시간(신분증 보관대여)

운영장소 :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인근, 다압면 매화마을 종합안내소

문    의 : 광양시 도로과 도로관리팀 061-797-2924, 2837

※ 자전거 이용 시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광양시민은 자전거보험 가입되었음.

	【 마을방송(안) 】
◇ 광양시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일원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압면 매화마을 관광안내소와 광양읍 서천변 일원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무료대여소에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화,금,토,일요일 09:00에서 18:00까지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분증 지참하시어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등 일제정비를 위한 점검

담 당 자	문장혁	전화번호	797-2631

신고기간 : 2021. 4. 13.(화) 까지

점검대상 : 옥룡면 일대 가로‧보안‧공원등

신고서식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서
신고자 (이통장)	:		전화번호:
연번	마을명	표찰번호	고장상태
1			□소등 □깜빡거림 □점소등시간 □등기구 오염 □청소상태 불량 □기타( )
2			□소등 □깜빡거림 □점소등시간 □등기구 오염 □청소상태 불량 □기타( )
3			□소등 □깜빡거림 □점소등시간 □등기구 오염 □청소상태 불량 □기타( )
4			□소등 □깜빡거림 □점소등시간 □등기구 오염 □청소상태 불량 □기타( )
5			□소등 □깜빡거림 □점소등시간 □등기구 오염 □청소상태 불량 □기타( )

Ⅱ	주민생활지원팀

□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담 당 자	김미영	전화번호	797-4226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며 기간 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받고자 함

2021. 1. 1. 기준 개별공사지가 열람 안내

❍ 기    간 : 2021. 4. 5. ~ 4.26.

❍ 장    소 :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의견제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 제시

❍ 제출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문 의 :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797-2443, 2689, 2767)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알림

담 당 자	김라미	전화번호	797-4224

결혼이민자에게 원활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지역사회 안정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를 지원코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 4. ~ 12.

❍ 사업대상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자격증 취득일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

※2021년 시험응시자만 해당

❍ 지원금액 : 400,000원

추진계획

❍ 지원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지원

❍ 지원방법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지급

※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류 첨부

❍ 접수기한 : 수시 접수(다음달 초 지급)

❍ 제출서류 : 한국어능력 자격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스마트 초인종」접수 알림

담 당 자	김라미	전화번호	797-4224

※ 스마트 초인종이란

부모가 외부에서도 집에 있는 아이의 상황(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서로 영상통화가 가능한 장비

‣ 도어록 크기로 집안 어디에나 간단히 설치 가능, 사용료 무료(와이파이로 작동)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스마트 초인종」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여성단독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이용조건 : 초인종 설치 및 이용을 위해 가정 내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정

❍ 신청기간 : 2021. 3. 25. (목) ~ 기기 소진 시까지

❍ 결과통보 : 문자로 개별연락 예정

❍ 배    부 : 2021. 4월 중

Ⅲ	맞춤형복지팀

□ 2021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안내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0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

❍ 수급자 중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자가’,‘임차’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불가 가구

•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 에너지 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 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시공(가구당 평균 220만원 이내)

❍ 냉방기기 보급 :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

복지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지원(가구당 31만원)

※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1. 4월 말까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ㆍ제출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8, 4219, 4220)

□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협조

담 당 자	김정윤	전화번호	797-4220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대    상 : 복지 소외계층(탈 수급대상, 차상위 대상, 신규 발굴대상)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발굴 → 초기상담 및 욕구조사 → 대상자 선정 → 지원 → 사후관리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 안내

❍ 사례사업비를 통한 긴급 의료비, 생활 지원비, 주거개선 등 지원

❍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및 민간기관 등 서비스 연계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유선 또는 내방)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19, 4220)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운영 안내

담 당 자	서미라	전화번호	797-4218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개별법에 의한 차상위 가구포함),
기타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취약가구

신청방법 : 신청 시 가정방문 등 검토 후 최종 결정

지원내용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지원 (8가구 정도)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예) 전등교체, 수전교체, 콘센트 교체, 제품 설치, 변기 막힘 등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 사업

‣ 예) 청소, 도배, 장판, 전기배선, 가스시설 개선, 창틀교체, 보일러 수리 등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 등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항

‣ 예) 전기검침, 가스검침, 소방안전점검 등

협조사항 : 복지사각지대 이웃 발굴 제보(전화‧방문 접수)

문 의 처 : 옥룡면 맞춤형복지팀(☎ 797-4220, 4219)

Ⅳ	산  업  팀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및 접수 안내

담 당 자	장택근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 4. 1. ~ 5. 31.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마을별 접수 일정

접수일자		마을명	접수일자		마을명
4. 12.(월)	오전	하평	4. 20.(화)	오후	내천
4. 12.(월)	오후	상운	4. 21.(수)	오전	항월
4. 13.(화)	오전	하운	4. 21.(수)	오후	개현
4. 13.(화)	오후	상평	4. 22.(목)	오전	대방
4. 14.(수)	오전	산본	4. 22.(목)	오후	초암
4. 14.(수)	오후	남정	4. 23.(금)	오전	석곡
4. 15.(목)	오전	외산	4. 23.(금)	오후	옥동
4. 15.(목)	오후	양산	4. 26.(월)	오전	재동
4. 16.(금)	오전	선동	4. 26.(월)	오후	흥룡
4. 16.(금)	오후	추동	4. 27.(화)	오전	갈곡
4. 19.(월)	오전	동동	4. 27.(화)	오후	덕천
4. 19.(월)	오후	답곡	4. 28.(수)	오전	은죽
4. 20.(화)	오전	죽림	4. 28.(수)	오후	율곡

협조사항

❍ 접수당일 매우 혼잡하므로, 반드시 마을별 접수일정 준수

❍ 신규신청자 및 옥룡면 외 거주자(관외거주자)는 5. 3.(월)부터 접수 안내

□ 2021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2차 모집 공고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사업기간 : 2021. 7. ~ 12.

신청기간 : 21. 4. 1. ~ 4. 14.

신청자격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요건 충족

❍ (예비, 신규) ‘입문교육’ / (재지정) ‘전문교육’을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및 지역특화형 예비 20백만원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사업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자부담 별도(보조금의 20%이상 청년형은 보조금의 10%이상)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처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층 투자일자리 지역공동체팀

문의사항 : 투자일자리과(797-1965)

□ 2021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상품권카드 수령 안내

담 당 자	장택근	전화번호	797-4217

발 급 일 : 2021. 4. 19.(월)부터

발급장소 : 광양농협 옥룡지점

지 급 액 : 20만원권 상품권카드 1매

협조사항 : 바우처카드 수령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안내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안내

담 당 자	장택근	전화번호	797-4217

신청기간 : 2021. 4. 5. ~ 4. 30.

지원대상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수령자

지 원 액 : 30만원

❍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및 상품권카드 발급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농협은행(광양농협 옥룡지점)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가능

□ 2021년 서민층 가스시설(금속배관, 타이머콕) 개선사업

담 당 자	박일엽	전화번호	797-4222

사업내용 : 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 설치

※ 타이머콕 – 가스 사용시간을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공급이 차단되는 장치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제출자료 : 금속배관+타이머콕 설치 대상자, 타이머콕 단독 설치 대상자 명단

❍ 기존 금속배관과 타이머콕이 설치된 가구인지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제출 바람

제출기한 : 2021. 4. 9.(금)

Ⅴ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추진 사항

담 당 자	구현희	전화번호	797-3657

벼농사 준비

❍ 모내기용 볍씨 고르기 및 종자 소독 준비

- 메벼는 염수선 비중 1.13(물 20L+소금 4.24kg), 찰벼는 비중 1.04(물 20L+소금 1.36kg)에서 가라앉는 볍씨를 사용

- 볍씨로 전염되는 도열병․깨씨무늬병․키다리병 등 곰팡이병과 세균성벼알마름병, 벼잎선충 등의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하여 볍씨를 소독

- (약제침지 종자소독) 프로크로라즈유제 10㎖를 물 20L에 섞어서 물온도 30℃를 유지하며 볍씨 10kg을 담가 48시간 소독

※ 소독 후에는 볍씨를 맑은 물로 씻은 다음(2회) 침종

- (약제혼용 종자침지 소독) 물 20L에 프로크로라즈유제와 플루디옥소닐을 각각 10㎖ 혼합 희석한 후 30℃에서 48시간 종자를 담가 소독

※ 소독 후에는 볍씨를 맑은 물로 씻은 다음(2회) 침종

- (온탕침지 소독) 60℃의 물 100L에 종자 10kg을 10분간 침지한 후 바로 냉수에 종자를 담가 소독

❍ 규산질비료 살포 : 300kg/10a(모내기 2주전까지)

매실 재배 관리

❍ 복숭아씨살이좀벌 1차방제 : 4. 5.전후 (매실이 콩알만할 때)

2차방제 : 4. 12.전후(1차방제 일주일 후)

❍ 매실 1차 추비 : 4월 하순(매실전용복비 2포/10a당)

생강 재배 관리

❍ 퇴비시용, 경운 및 로타리작업 : 4월 상순

❍ 생강 종근 수령 : 4월 7일 ~ 9일(광양농협 옥룡지점)

❍ 생강 종근 소독 및 싹틔우기 : 4중순~하순

- 베노밀·티람수화제 약제 100g을 녹인 희석액 20ℓ에

4시간 담근 후 그늘에 말림

❍ 생강 정식 : 4하순~5상순

마늘·양파 관리

❍ 4~5월 구 비대기로 10~15일간격 물주기

❍ 무름병, 잎마름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등 병해충 방제

□ 농기계 순회수리

일    시 : 2021. 4. 20.(화) 10:00

장    소 : 흥룡 마을회관앞

내    용 : 방제기, 예취기,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수리 및 안전교육

협조사항 : 사전 마을 앰프방송

2021년 4월 1차 홍보자료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2.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3. 2021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4. 광양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5.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안내

6.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7.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운영

8.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 안내

9. 스마트 무인 도서관 개관 안내

1.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온라인 예약이 힘들고 거동이 불편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全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프로세스 구축

접종개요

❍ 접종시기 : 2021. 4. 16.(금) ~ 2021. 7월

- 평일 09:00 ~ 16:00, 토요일 09:00 ~ 12:00

❍ 접종대상 : 75세 이상 어르신(’46. 12. 31. 이전 출생)으로서 백신접종에 동의하고 접종센터 내원이 가능한 사람

- 우리시 75세 어르신 : 8,246명(2월말 기준)

❍ 동의인원 : 6,891명(대상자 8,231명 중 84%)

❍ 접종인원 : 1일 440명 (오전 220, 오후 220)

❍ 접종장소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광양실내체육관)

❍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

- 4. 8. 기준 우리시 백신 보유량 : 3,048명분(2회 접종)

❍ 접종순서 : 예방접종센터 인근주민 우선접종

광양읍 → 봉강면 → 옥룡면 → 골약동 → 중마동 → 금호동

태인동 → 광영동 → 옥곡면 → 진상면 → 진월면 → 다압면

차량지원

❍ 운행기간 : 2021. 4. 16.(금) ~ 2021. 7월 ※ 08:00 ~ 16:00

❍ 지원대상 : 6,765(접종동의자 중에서 이동(도보 또는 차량)이 가능한 자

* 백신접종 동의자 6,891명 중에서 예방접종센터 방문이 불가한 126명 제외

❍ 차량종류 : 전세버스(45인승) ※ 1대당 20명 탑승

❍ 소요수량 : 200대 ※ 1대당 1일 2회 왕복운영

❍ 운영구간 : 마을단위 ⇄ 접종센터 왕복운행

2.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방법 안내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적용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지급요건 : 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 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지급단가

❍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관할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 예정

* 2016∼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

-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없도록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가.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신청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적법한 권원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이 9.30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 ‣ (국공유지)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 * 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 ‣ (사유지) (사인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 ‣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된 회의록
3. 소농직불신청자	‣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승계대상자	※ 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 ‣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5. 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	※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
6. 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 ‣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 ‣ 정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정당한 임대차계약서

나. 제출방법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제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미리 준비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접수 기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기간(2021.4.1.~5.31)에 우선 접수하고 9월 10일 이내에 보완

○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을 통하여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장․통장을 통하여 관련 서류가 함께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이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

신청시 유의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아울러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3. 2021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재양성의 요람인  ｢광양학사｣의  2021년도 입사생 수시 모집 선발요강 안내

광양학사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내발산동)

❍ 호 실 수 : 25호

❍ 수용인원 : 50명(남 20, 여 30)

❍ 부대시설 : 체력단련실, 도서관, 컴퓨터실등

❍ 입 사 비 : 1인, 월 12만원

입사생 추가 선발 인원 : 남 6명, 여 2명

❍ 2021. 입사생 중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 원서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발 ․ 관리할 계획임.

지원자격

❍ 지역요건 : 선발 공고일(2021. 04. 05.)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다만, 향우회 회원의 자녀는 관내 주소 적용을 받지 않음.

❍ 자격요건

-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경인권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와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서울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지방소재 대학생이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에 1학기 이상 교환 학생 또는 학업 ․ 취업과 관련하여 6개월 이상 연수나 실습을 받아야 할 경우

-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우회 회원의 자녀로서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서울특별시 및 경인권 소재 입시전문학원에 등록하여 다음연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 예정인 입시 준비생이 경우, 입소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격제한

-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사생수칙 위반으로 광양학사에서 퇴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체 생활에 부적합한 자

- 대학원생 중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원서교부 및 접수 : 2021. 04. 06. ~ 수시 운영

가. 원서교부

① 광양시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

② 광양시 교육보육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나. 원서접수

① 접수처 : 광양시 교육보육과 (광양시의회, 4층)

②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    * 우편접수 불가

③ 상담 문의 : 061) 797-1954 (광양시 교육보육과)

구비서류

연 번	제 출 서 류
1	입사원서	별첨 1호 서식
2	보 호 자 주민등록등본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3	재학증명서	대학입시 준비생의 경우, 입시전문학원 등록증

선발평가 기준 : 선착순

결과발표 : 개별 통보

❍ 입사 등록 및 입사일 : (수시) 선발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 광양학사 사용기간 : 입사일 ~ 2022. 2월말

기타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광양시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가입(희망) 장려금을 지원

*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2021. 1. 1. 이후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1만 원씩 장려금 적립                    (1년간 최대 12회, 총 12만 원)

※ 전라남도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월 2만 원)과 중복 지원 가능

❍ 사 업 비 : 27백만원(시비)

❍ 신청방법 : 금융기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8899.or.kr)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 증빙서류

❍ 문의사항 :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지역경제과(☎061-797-3351)

공제특징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연 500만 원 한도 내)

❍ 지급 시 납입부금은 연 복리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공제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분할 가능)

*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60세, 10년 이상 납부)

❍ 누적 납입금액을 한도로 대출 지원(12개월 이상 납부 시)

❍ 상해보험 지원(가입 시점부터 2년간 지원)

-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부금의 최대 150배까지 지급

5.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안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개   요

□ 지원기간 : 2021. 1. ~ 12. (연중)

□ 지급대상 :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6 ․ 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자)

□ 지급금액 : 月 2만원 / 1인       ※ 市 자체지원 : 10만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지급 (단, 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전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본인계좌 지급원칙)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해당 읍면동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통장사본 1부.

협조사항

❍ 읍·면·동 지급신청서 접수 : 매월 15일 이내 신청결과 제출

※ 단, 2021년 1월 도입으로 충분한 홍보 및 신청기간 등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에 한하여 소급 지급 가능

❍ 이·통장회의 시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홍보

6.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2021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홍보 요청

□ 개    요

❍ 사 업 명 :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 지원인원 : 80명

❍ 지원자격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 광양시에 주소 등록된 자

‣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후 2021. 1. 1. 이후 실효처리 된 자

□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 접수기간 : 2021. 1. 15. ~ 2021. 11. 3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광양경찰서 민원실, 광양운전면허 시험장,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분증, 운전면허 처분(취소)결정통지서 지참

❍ 1인당 1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지급(1회 한정)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발 표 일 : 매월 마지막 날(12월은 중순경 예정)

‣ 발표방법 : 광양시청 홈페이지

	〈 접수 시 유의사항 〉
*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신청, 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는 경우 - 해당 기관에서 진술서,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작성 * 운전면허를 반납 처리하면 운전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7.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 운영

생활 속 법률 및 세무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가는 법률·세무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읍·면·동 순회상담 실시

“찾아가는 세무·법률 무료상담실” 운영

◈ 운영기간 : 3월 ~ 10월(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14:00 ~ 16:00)

※ 혹서기인 7월 ~ 8월 제외

◈ 상담접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상담일 7일전까지)

◈ 상 담 관 : 법무사,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 상담내용

- 생활법률 상담(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

◈ 상담일정 및 장소

상담일	3. 10.(수)	3. 24.(수)	4. 7.(수)	4. 21.(수)	5. 6.(목)	5. 20.(목)
읍면동	옥룡면	봉강면	광양읍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상담일	6. 9.(수)	6. 23.(수)	9. 8.(수)	9. 23.(목)	10. 6.(수)	10. 20(수)
읍면동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 위 표 내용은 기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상담신청이 없을 경우 상담 미실시 합니다.

◈ 문의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기획예산실(☏797-3209)

8.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안내

□ 운영 개요

□ 기간/대상 : 연중(상설) / 전라남도 도민

□ 상 담 관 :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9명

□ 상담 분야

- 도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등

- 도 및 시․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 신 청 처 :

- 전라남도법무행정서비스(http://law.jeonnam.go.kr/)

→ 무료법률상담 → 사이버 상담실 접속 → 사이버 상담 신청

□ 상담 절차

인터넷 접속		신청서 입력		상담접수 및 상담관 배정		상담결과 입력		상담결과 회신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http://law.jeonnam.go.kr/)		사이버상담 신청란 (원하는 상담 방식 기재)		법무담당관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인터넷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 시․군 협조사항

□ 상담 요청 시에는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상담 내용 작성 및 전화 상담 요청 시 ‘전화 상담 요청’ 문구 작성하도록 민원인에 안내

□ 시․군(읍․면․동) 홈페이지, SNS, 반상회, 행정회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참고자료		기타 무료 법률 상담 제도 안내

□ 마을변호사

- 대    상: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은 무변촌 읍면동 마을주민

- 이용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 전화·팩스·이메일 등 원격 상담 원칙

※ 전화상담: 주민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 확인 후 마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 팩스·이메일상담: 주민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작성 후 상담 카드 송부

· 필요 시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방문 대면 상담 진행

- 문의사항: 법무부 법무과 (02-2110-3923)

□ 법률홈닥터

- 대    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 이용방법

· 지원기관(전남사회복지협의회(무안) 061-285-1161)에 전화

· 전화 상담 혹은 예약 후 방문 상담

- 상담내용: 생활법률 전반 법률상담,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 법률문제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도움을 넘어선 소송 수행 및 법률문서 직접 작성은 제외되며,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됨을 유의

□ 광주지방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 대    상: 법률상담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 상담일자: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 ~ 12시

- 상담장소: 광주고등법원 214호

- 이용방법

· 변호사상담실(062-222-0420)로 11:20 이전 접수

· 광주지방변호사회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무료법률 상담 가능

- 상담내용: 법률전반 상담, 상담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도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    상: 법률상담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 이용방법

· (국번없이) 132 전화, 상담원과 직접 상담하거나 방문 상담 예약

· 공단 누리집 사이버상담 신청

- 상담내용: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 소송대리 및 소송구조

- 연 락 처: 4개 출장소, 12개 지소

출장소 및 지소	연 락 처	출장소 및 지소	연 락 처
목포출장소 (목포,무안,신안,영암,함평)	277-2002	무안지소	454-7806
장흥출장소 (강진,장흥)	863-8856	함평지소	894-8400
순천출장소 (여수, 광양, 구례 포함)	725-8121
		강진지소	813-0030
해남출장소	536-9945	보성지소	852-7804
화순지소	375-7806	고흥지소	835-7806
나주지소	334-7805	완도지소	555-1164
영광지소	351-8981	진도지소	542-7132
곡성지소	884-7400	* 담양, 장성은 광주지부 관할
영암지소	473-7806

9. 「스마트 무인 도서관」개관 안내

시민들이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도서 대출ㆍ반납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무인 도서관으로 시민 독서 편의 지원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1. 4. 1. ~ 연중

❍ 대    상: 광양시립도서관 회원증 소지자

※ 모바일 회원증(리브로피아) 가능

❍ 위    치: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261번지(도립미술관 주차장 옆, 경관숲 입구)

❍ 대출권수: 1인 2권(※중앙도서관 대출권수로 포함)

❍ 대출기간: 14일(기간 연장과 대출 예약 불가)

❍ 반납장소: 스마트도서관에서만 반납 가능(타 도서관 반납 불가)

❍ 문    의: ☏ 797-2521, 3852(광양중앙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위치 및 모습

스마트도서관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