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8-59호]

2018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해온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 10.)에 즈음하여「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합니다.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추천을 바랍니다.

2018. 6. 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18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1. 포상 개요

□ 포상 규모

구분	정부포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규모	훈장 0명, 포장 0명	00점

※ 정부포상 규모 및 훈격은 공적내용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확정

※ 기관․단체 포상은 위원장표창으로만 가능, 적격자가 없는 경우 위 포상규모 변동 가능

□ 포상 분야

분야	추천 기준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인권정책 및 연구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 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 포상 시기 : 제70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 (2018. 12. 10. 예정)

2. 추천 기준

□ 공적 기준  위 포상분야별 추천 기준에 따라, 인권보호 및 신장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

□ 수공 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위원장표창은 3년

□ 추천 인원  기관에서 추천할 경우, 동일기관 소속 피추천자 동일훈격 내 최대 3명

2018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3. 추천 제한 기준

☞ 「붙임 1」필수 확인

4. 추천 방법

□ 접수 기간  2018. 6. 18.(월) ~ 2018. 8. 16.(목) 18:00 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2018. 8. 16.(목)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

※ 접수된 서류는 원본에 한하여 반환요청 시 반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자(02-2125-9717)로 문의

제출서류 작성

•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작성

➪ 관련 서식 내려 받기 (2018년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 확인)

2018 대한민국 인권상 후보자 공모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nhrc.go.kr)

➪ 메인화면  ➪ “2018년 대한민국 인권상 접수” 배너 선택

공적 심사

• 서류심사, 관계기관 조회, 현지 확인, 공개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심사

• 최종 심사결과는 2018년 10월말 개별통보 예정

• 우편 또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우편 : 2018. 8. 16.(목) 도착분까지 유효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대한민국 인권상 담당

• 방문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전자우편 : hr@nhrc.go.kr

제출서류 접수

2018 대한민국 인권상 추천 접수 안내

5. 추천 유의 사항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후보자 추천 시, 공적심사위원회 자율적 운영

□ 엄정한 심사  추천기관은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증명서, 사실확인서, 관련활동 사진, 동영상물, 신문․잡지 스크랩, 연구실적물 등

□ 포상 동의 여부 확인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고, 추천 대상자에게도 사전 통지토록 함

- 공적심사 완료 후, 포상에 대한 동의여부를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함

-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 추가로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후보자 추천 시, 외국인 관계부처 협의 불요

붙임 1		추천 제한 기준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2018. 11. 1.

ㅇ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사람은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또는 단체(기관)

ㅇ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을 말함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람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기관)

추천 시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ㅇ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포상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

ㅇ 포상추천 후 추천제한 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을 경우 포상추천 철회 가능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및 영문이력서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