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주민조직+읍면동 행정」마을만들기 공모(안)

❍ 공동체 회복은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고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나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마을을 이끌 리더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 읍면동에서 지역민과 함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1	추진 방향

❍ 읍면동과 주민이 협업하여 읍면동 단위 마을공동체 사업체계 구축

- 마을계획 수립, 사업 발굴  ➙ 사업추진 ➙ 관리 운영의 과정을 함께 진행

❍ 읍면동에서 공동체사업 공모 참여 및 추진 지원

- 관심과 선의의 경쟁 유도, 함께 참여하는 기회 부여

2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2018. 5. ~ 11.

❍ 접수기간 : 2018. 2. 19.(월) ~ 3. 9.(금)

❍ 사업내용 : 행정과 민간이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 지원자격 :「주민조직 + 읍면동 행정」협업 공동체

❍ 지원공모

구 분	지원 범위	건별 지원액	비 고
공동체 활성화 지 원	․ 프로그램 운영비 ․ 시설 개보수 사업비	20,000천원 (3개소)	․ 자부담 자율 참여 ․ 공동체 공간 시설 개선(지원 금액의 30% 이내)

* 마을에서 주민이 복지, 문화, 생활환경, 일자리, 육아,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 공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각종 활동(일회성 행사 제외)

❍ 기본원칙

-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활동비 및 사업비 지원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위탁사업비, 연구용역사업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지출 불가

- 사업대상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 기타「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함

	지 원 제 외 사 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 단순한 시설 개․보수 및 단순 조경 사업, 1회성 행사 및 축제사업 • 불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제안하는 사업 • 국가 ․ 지자체 ․ 기타 재단 등의 지원으로 유사한 내용의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수행 예정인 사업 • 기존 주민센터나 단체 등에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방역, 환경봉사대, 김장담그기, 경로잔치, 나눔장터 등)

❍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 사업추진	⇒	사업 정산

※ 보조금 선정은 광양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4월중)

사업 예시

■ (지역특화형 공동체사업) 마을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마을조성 활동 지원

*  마을주민이 함께하여 마을내 작은도서관,공동 학습방 등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아이돌봄 공동체 활동, 독거노인 밥상나눔, 다문화 교류, 마을 환경 가꾸기 등

*  주민과 함께하는 커뮤니센터 북카페 , 생활용품 공유카페 운영 등

- 주민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 마을문화 실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

■ (문화・관광형 공동체사업)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공동체 활동 지원

*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 공동체 예술활동(합창, 오케스트라, 극단),

마을미디어 활성화(마을신문, 마을라디오 등)

■ (소득・일자리창출형 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마을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등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는 마을사업

*  지역 특산물을 등을 활용한 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중심 마을 모델 특화

- 수익금으로 장학사업·복지사업 추진, 나눔 실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마을 공동작업장 운영 등

3	선정 및 발표

❍ (1차 심사) 현지사실 조사 및 서류 심사

- 공모서류의 기본요건(서류미비 등) 및 공모사업 기본취지의 적합성, 중복지원 여부 등 적격성 검토 후 부적합 시 2단계 심사 제외

❍ (2차 심사) 발표 심사

- 신청주민이 참여하여 전문가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 및 공유학습의 기회 마련

❍ (3차 심사)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 단체 선정 및 지원 금액 최종 결정

❍ 결과 발표 : 2018. 4월중(※ 보조금 심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평가 항목

구 분	세부항목	평 가 기 준
조직구성의 적절성 (30)	공동체 구성 여부 (10)	•공동체 조직의 구성여부와 참여중인 인원수, 구성원의 활동기간의 지속성 여부 - 주민 참여 의지 등
	구성원 역량 (10)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과 역량 - 구성원중 지원조직 활동 경험, 공동체 교육이수 등
	민관 협업 구축 여부 (10)	•사업 추진단체 의지 및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여부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타당성 (40)	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합리성 (20)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시급성 여부 •사업목표의 명확성 여부와 사업내용이 독창적이고 현실에 맞는지 여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특성을 잘 반영하였는지 여부
	주민 의견반영 여 부 (10)	•사업계획 수립시 워크숍, 회의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규모 적정성(10)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의 구체성, 사업성격에 적합한지 여부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기여도 (30)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10)	•거점공간으로서 공간구성의 독창성, 시설 활용의 창의성
	모범사례로 발전 가능성 (10)	•조성된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사업성과가 유망 하거나 수범사례로서 타 공동체로 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10)	•동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 및 신뢰구축, 자율적인 주민공동체 강화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주민 편익 증진 등 성과창출에 대한 기대 정도

5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 교부시기 :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한 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되, 일시‧월별‧분기별 등 지방 보조사업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

❍ 정산시기 : 사업 완료시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각종 증빙서류 첨부 정산서 제출

붙임  사업신청서 등 1부.  끝.

붙임 1

사업 신청서

읍 면 동
주민조직기구	단체명,대표자 및 회원수, 그간의 활동실적, 특이사항
실 무 자		연 락 처	☎ E-mail
사 업 명		사업 기간	2017년 월 ~ 2017년 월
사업대상지	도로명 주소로 기재하되 법정 동, 리 표기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식으로 작성
사 업 비	금 천원 (시비 , 자부담 )

위 단체(구성원 포함)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정부․지자체의 유사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교부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2018년 주민조직+읍면동 행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 읍면동                             (인)

단체명             대표 :          (인)

광양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종료 시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참여자 명단, 회의록,사업장 사진

2. 토지·건물 사용동의서 등 증빙자료 포함 1부

사 업 계 획 서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

※ 대상지 특징 및 주민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복지가 개선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음이 잘 전달되도록 기술

□ 목적 및 기본방향

※ 지역현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하되,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기술

□ 일반현황

○ 위치/면적 : 대상지에 포함되는 주소(법정/도로명주소, 자연마을명 등 포함)

○ 대상지 내 인구(65세이상 노인인구, 취약계층 비율), 주거형태, 유동인구, 소득수준 등 지역특성, 지리적 입지여건, 발전가능성 및 잠재력

○ 공동체명

○ 구성현황

○ 2년간 활동내용 및 성과

※ 공동체 인적 구성, 결성 동기, 운영 주체 및 주요 활동내용 및 성과 주민참여율, 역량강화 교육 이수실적, 지역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의 협력네트워크, 공동체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

□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주민조직+읍면동 행정 간 협업)

Ⅱ.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사업주체

○ 소요 사업비 :          (보조금       자부담       )

○ 사업 주요내용

※ 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원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한정하여 기술

※ 사업규모, 비용, 기간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성과목표

※ 사업추진의 최종목표와 부문별 목표, 사업의 진행 및 완료에 따른 성과지표 등 제시

※ 정량적 성과가 추정 가능한 항목들을 간단히 명시

□ 세부 추진계획

▢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과정 등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호응도 등에 대해 기술

▢ 세부사업 운영 계획(000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구체적으로 작성)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 유휴공간 시설 개보수 추진 계획

❍ 사 업 비 :

❍ 사업면적 :

❍ 공간조성 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활용계획

▢ 예산 집행계획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천원)	산 출 기 초(원)	경 비 사용방법
총 계			(100 %)
보 조 금 (소계)			( %)
			○ ○
			○ ○
			○ ○
			○ ○
			○ ○
자 부 담 (소계)			( %)
			○ ○
			○ ○
			○ ○

※ 작성요령

① 별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기준표에 맞게 작성하고, 사업선정시 자부담비는 사전확보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

②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③ 예산비목 : 세부사업명 및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⑤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예시)단가(원)×회(명, 부 등)

⑥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사후 관리방안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주체, 사업관리 및 운영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Ⅲ. 기대효과

□ 「주민조직+읍면동 행정」마을만들기 활성화 등 효과

○

□ 기타 파급효과

○ 사업이 대상지역, 주변지역 등에 미치는 효과 등

공모 참여 회의록

( 서식 자유 )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

-

○ 회의사진

주민 참여자 명단

(단체명:                 )의 참여자로서 2018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사업명: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성명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서 명	담당 직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 업 장  사 진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붙임 2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기본원칙

① 공동체의 예산절감 노력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공동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

② 실행가능 예산으로 편성

- 보조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사업별로 지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예비비 등과 같이 포괄적인 예산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④ 목적달성 위한 최소경비 편성

- 보조금은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출장비는 지원금액 10% 이내, 식비‧다과비는 지원금액 10% 이내, 체험비는 지원금액 3%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⑤ 단체운영비 등은 편성 불가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공동체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항목 등으로는 편성할 수 없음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공동체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구성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비

·각종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비용 및 기타 시상금 같은 목적과 관련이 없는 현금성 경비 등

□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강사료	일반1급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문화예술 등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하고 활동경력 10년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정부민간 설립 연구기관의 장	ㆍ최초 1시간 200,000원 ㆍ초과(매시간) 100,000원 ㆍ1일 최대 300,000원
	일반2급	외국어, 취미과목 등 전문자격증 소지 강사 활동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ㆍ최초 1시간 120,000원 ㆍ초과(매시간) 60,000원 ㆍ1일 최대 180,000원
	일반3급	- 일반1~2급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강사	ㆍ최초 1시간 60,000원 ㆍ초과(매시간) 30,000원 ㆍ1일 최대 90,000원
인건비		ㆍ1인 / 1일	ㆍ51,760원 이상/1일 (6,470원 이상/1시간) ㆍ최대 8만원까지지/1일
원고료		ㆍ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A4용지 1면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ㆍA4용지 1매당 15,000원 (시간당 6매 이내) ㆍ강사의 기존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지급 불가
출장비		ㆍ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10,000원 적용) ㆍ시외여비 - 교통비 - 일 비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인 1박)	ㆍ20,000원 ㆍ실비 ㆍ10,000원 ㆍ8,000원 ㆍ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식비․다과비		ㆍ식 비 ㆍ다과비	ㆍ1인/1식당 8,000원 ㆍ1인당 3,000원

※ 1. 강사료의 경우, 위 지급단가로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관 부서와

사전협의 후 지침을 받아(사업계획서 명시) 별도 강사료 지급 가능

2. 기타 기준액에 대해서는 ‘2017년도 전라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