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 2018 - 195호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시행계획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치를 지원

하는「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9.

광 양 시 장

1. 지원대상자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지역 및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전년도 지원 탈락자 포함)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관내 거주자(신청일 기준 광양시 주민등록확인)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은 제외,

2017년도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포기한 자는 제외

- 토지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 5년이상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2.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防鳥網), 경음기(警音器) 등

3. 지원금액

❍ 사 업 비 : 61,700천원(국비 18,510, 시비 18,510, 자부담 24,680)

⦁ 피해예방시설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 40%이상으로 하며, 농가당 최대 3백만원    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비용은 시설별 기준단가에 의해 산출

≪ 시설별 기준단가 ≫

예 방 시 설	기준단가	비 고
철선울타리	25,000원/m	기타 예방시설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전기울타리	7,500원/m
방 조 망	3,800원/㎡

- 철선울타리는 설치기준에 준하여 신청

⦁ 철망·지주 : 아연도금철망(지주 48∅ 이상, 22∅ 이상의 횡대를 위․아래 설치) 또는 메쉬휀스 설치, 지상부 높이 1.5m 이상(단, 경사면 도중이나 아래시 일반적 경우보다 높게 설치)

※ PVC 코팅철망은 제외

- 전기울타리는 방초시트 필수포함 신청

3. 지원절차

① 시행지침 시달․공고 (시→읍․면․동)	⇒	②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읍․면․동→시)	⇒	③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읍․면․동→주민)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주민)	⇒	⑤ 사업비정산지급 (주민↔읍․면․동↔시)	⇒	⑥ 시설물 사후관리(5년) (주민)

4. 신청기간 : 2018. 1. 29. ~ 2. 14.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5.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서식 1 ~ 4 까지 작성 제출

6. 기타 문의사항 : 시청 환경과(☎061-797-3160)와 경작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 서식 1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종류

설치기간

.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서식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신 청 인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신청인 주소	(연락처)
④ 시설설치지역

□ 신청사유

◦

◦

◦

□ 우선순위 사유

◦

◦

◦

신청인 성명               (인)

《 서식 3 》

시 설 설 치 계 획 서

사 업 자
설치위치
사업기간
설치면적
시설종류	(철선 울타리, 전기 울타리, 방조망 등 기재)
시설규격	길 이 : m
	높 이 : m
	망(눈)간격 : 가로 ㎜ × 세로 ㎜
	철망의 직경 : ㎜
	지주의 간격, 두께, 길이 : m, ∅, m
	기타(기초, 횡대, 보조지주 등)
시설재질	철망(방조망)의 재질 :
	애자의 재질 :
	지주의 재질 :
	기타 :
기타사항

※ 서식 변경가능

《 서식 4 》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 철선 울타리, 전기 목책기, 방조망

○ 시설 설치면적 :         ㎡

○ 총연장길이 :      m

○ 철망, 특수책선/폴리와이어 규격 :

○ 소 요 량 :

○ 금    액 :

2. 지주

○ 지주간격 :     m

○ 지주규격 : H     m × ∅     ㎜

○ 소 요 량 :

○ 금    액 :

3. 잡자재

○

○

◆ 소  계 :                  원

◆ 부가세 :                  원

◆ 총  계 :                  원

※ 서식 변경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