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 - 84호

2018년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공고

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월 17일

전라남도지사

1.「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이란, 지역에서 성실히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에서 매칭적립해,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운영 사업을 말함

- 36개월 만기 시 1인당 적립금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 자립지금원 360만원)과 이자(최대 2.5% 수준, 해지 종류에 따라 다름)를 함께 받게 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개요〔붙임1〕참조

2. 모집 인원

❍ ’18년도 모집인원 : 500명

※ ’17년 1,000명을 시작으로 ’18년～’20년은 매년 500명씩 추가 모집하여, ’20년 이후 매년 2,500명으로 운영 예정

3. 신청 자격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78.1.18. ~ 2000.1.1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근로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가능하나,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은 신청 불가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7.7.21.~2018.1.16.) 동안의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읍․면․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가구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별도의 환산표를 적용하여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읍․면․동)․선정기관(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2018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80%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4,953,000	5,622,000	6,291,000
건강 보험료	직장	42,099	71,374	92,410	112,792	133,811	156,121	176,657	198,786
	지역	12,761	59,490	95,295	126,195	153,025	176,921	197,937	221,190
	혼합	42,168	71,788	93,448	114,241	135,662	158,193	179,545	202,519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③ 2017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및 가입자의 가구원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⑤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자영업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

☞ 자활기업 : 도시근로자의 일정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채용하는 기업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을 말함

⑥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 회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가 산정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함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8. 1. 17.(수) ～ 2018. 1. 30.(화)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별지 제6호 서식>, 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명을 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신청만 가능(일반·등기 등 여부 불문, 우편신청 불인정)

❍ (접 수 처)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총 9종)

①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의 모든 항목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함

②「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신청자 본인·배우자·자녀의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는 신청자에 한함

⑤ 근로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별지 제3호 서식>
국가근로장학생	-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한국장학재단 발급)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대학교 장학팀 발급) ※ 두가지 서류 모두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⑥ 근로소득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급여명세서(사업장의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 발급) 중 택1
일용직	- (근로경력 확인서류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 - (근로경력확인서류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명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국가근로장학생	※ 별도 근로소득 확인 서류 불요(근로경력 확인서류인 ‘국가교육근로 장학경력증명서’와 ‘국가근로장학금 수혜확인서’로 입증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확인서류로써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⑦ 가구 소득인정액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법정 차상위계층	- 아래의 법정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중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건강보험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외 일반가구)	- ’17.7월~’17.12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고지서’를 제출 ☞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자격이 있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5.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 심사	가입자 선정	통장 개설	적립금 납입
’18. 1. 17.(수) ∼ 1. 30.(화)	’17. 1. 31.(수) ∼ 2. 12.(월)	’17. 2. 13.(화)	’17. 2. 19.(월)	’17. 2. 21.(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 서류심사

❍ 접수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가입자 선정․발표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가입자 500명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은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 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적은 자  ⑤ 연령이 많은 자

※ 가입자 선정 명단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 게시

□ 통장 개설

❍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전라남도’ 명의의 계좌 500개를 개설

그렇습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를 덧붙여〔예: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통장은 가입자가 아닌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되나요?

□ 적립금 납입(자동이체 설정)

❍ 가입자는 적립금의 차질없는 납입을 위해 반드시 ‘가입자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로 지정일(’18.2월~’20.12월, 매월 2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

☞ ’18.1～2월분 적립금은 ’18.2.21에 일괄 적립(20만원), ’18.3월부터는 매월 10만원 적립

☞ 가입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번호, 자동이체 설정 등 통장운영 전반에 관해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Q&A’[붙임2]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아래 사항에 대한 자가진단 확인 및 필수사항 동의에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만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연번	내 용	확인 ․ 동의
1	공고일 기준 귀하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78.1.18.~2000.1.17. 출생)에 해당합니까?	□ 예 □ 아니오
2	공고일 현재 귀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이 있습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4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입니까? ※ 공고문 붙임서류 ‘질의응답’ 해당항목 답변을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5	상기(3번, 4번)의 근로내역과 임금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공고문에 제시된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확인	□ 예 □ 아니오
6	전라남도가 공고한 방식으로 조사한 귀하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7	본 사업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입자로 선정되더라도 전라남도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까?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 및 해당 가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로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예 □ 아니오
8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이 가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전라남도’명의로 개설되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9	가입자로 선정된 경우, 공고내용과 같이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자립지원금 지급여부 및 이자를 차등적용해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동의합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같이 확인・동의합니다.

2018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 신청서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체크)표 하세요

○ 아래‘Ⅰ.기본정보 > 가구 및 소득’란은 반드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Ⅰ. 기본정보

인적사항

신청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이메일

비상연락망

(본인 외)

이 름

관계

연락처

최종 학력

□ 고등학교졸업   □ 대학교(재학,휴학)   □ 대학교졸업   □ 대학원이상   □ 기타

결혼 여부

□ 미혼   □ 기혼

병     역

□ 필   □ 미필   □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 거주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전라남도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가구

및

소득

가구 특성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 그 외 일반 가구

※ ‘그 외 일반가구’에 해당할 경우만 아래 ‘가구원 수’,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란을 기재합니다.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이상(   인)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원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사항

근로유형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 기타(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혼합)

근 무 처

□ 전라남도 내 지역          □ 전라남도 외 지역

․ 근무처 명 :

․ 근로형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자만 기재) : □ 공무원 □ 무기계약 근로자 □ 기타

․ 근무처 주소   :

․ 근무처 연락처 :

※ 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만 해당 직장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Ⅱ. 적립금 마련 및 사용계획

적립금

사용계획

다음 중 복수 항목 선택 가능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대출 상환

적립금

마련계획

※ 매달 납입할 10만원의 적립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작성

Ⅲ. 기타사항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을 알게 된 경로(복수 항목 선택 가능)

(□ TV □ 라디오 □ 신문 □ 인터넷 □ SNS □ 지인의 소개 □ 기타(          )

1.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 본인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은 확인하였고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전라남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여를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읍․면․동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성명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서명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으니,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접 수 일	. . .	접수번호	읍・면・동 - 호

<별지 제3호>

고용․임금 확인서

○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고용․임금 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근로(작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총 개월 일)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일 임금 : 원
			월평균 고용일수 : 일
	월 급제	구 분	‘17.7월	‘17.8월	‘17.9월		‘17.10월	‘17.11월		‘17.12월	‘18.1월
		근무일수
		기 본 급 (단위 : 원)
		각종 수당 (단위 : 원)
		합계 금액 (단위 : 원)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 사 업 장 명 : ○ 사 업 장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 : ○ 사 업 주 명 : (인) ○ 작 성 자 : 직책 성명 (인)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인)
※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참여 중이더라도 언제든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법령 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여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필요시 전라남도와 시・군, 통장사업 진행과 관련한 금융기관 또는 협력업체에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직업,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가구원 주민번호,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민감정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기    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전라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중복지급 및 분쟁 발생 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귀하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위 수집항목(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민감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    .    .

주  소 :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본인)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서명 또는 인)
본 인		-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관련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정보제공

동의자의 금융정보 등을 전라남도, 주소지 시・군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회사등 : 뒤쪽 참조

4.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전라남도, 주소지 시・군, 광주은행, 전국은행연합회

5. 정보제공 목적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6. 동의서의 유효기간 :  2018. 1. 17. ～ 2018. 2. 28.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ㆍ주소지 소재 시장・군수ㆍ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1) ｢은행법」에 다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참고사항 >

○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해당 기간동안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본 금융재산조회 내역은 「청년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6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받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임받는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 락 처
위에서 위임하는 사람은 위임받는 사람에게「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8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1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개요

□ 추진 근거

○「전라남도 청년 기본조례」,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사업 내용

○ (통장개념) 전남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 재원으로 매칭 적립,

- 만기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 (저축기간 / 1인당 월적립금)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도 100)

○ (연차별 도비 부담액 및 사업량) ’17년 200백만원(1,000명, 2개월) → ’18년 1,800백만원(1,500명, 1년) → ’19년 2,400백만원(2,000명, 1년) → ’20년 이후 매년 3,000백만원(2,500명, 1년)

※ ’20년부터는 만기 도래자와 동일한 인원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여 매년 2,500명 운영

○ (1인당 만기 적립금) 7,200천원(본인 3,600, 도 3,600) + 이자*

* 약정금리로 주관은행(광주은행)의 상품공시금리(’18.1월 현재 1.4%)에 별도 우대금리(1.1%)를 추가로 제공하되, 상품공시금리는 시중실세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전남도 ⇔ 광주은행 업무협약, ’17.10.23.)

○ (적립금 용도)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붙임 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Q & A

1. 연령 ․ 거주지 관련

Q1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충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1978.1.18.～ 2000.1.17.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주소지는 전남인데, 광주 등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며칠 후 전남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으로 되어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전남으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근로 관련

Q4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경력과 소득을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5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축수산업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서 신청할 수 없으나,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된 정식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경력과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7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인턴)기간인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휴직기간인 사람은 재직증명서와 휴직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8	최근 180일 동안 2개월은 상용직, 2개월은 임시직, 2개월은 집에서 쉬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 근로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국가근로장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와 급여내역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10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업군인도 공무원으로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소득 ․ 가구 관련

Q11	‘본인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경력’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근로와 급여내역(세금공제 전)에 대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용직․임시직은 월 평균급여가, 일용직은 급여 총액을 일용직 근로일 수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급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본인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60일은 상용직(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00만원)으로 일하고 나머지 120일(180일 - 상용직 60일) 중 70일을 일용직(70일간 급여총액 420만원)으로 일한 경우 ⇨ 상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50만원[(100만원+200만원) / 2개월]이고, 일용직으로 일한 월 평균급여는 180만원[420만원÷70일×30]으로 두 경우 모두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 위의 예에서(밑줄 친 부분) 상용직으로 일한 60일 중 30일은 월급 100만원, 다른 30일은 월급 260만원(200만원 초과)으로 일한 경우에도, 두 달 동안의 평균 월급이 180만원[(100만원+260만원)/2개월]으로 2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소득 요건 충족

Q12	가구소득인정액은 무엇이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별도의 환산표를 적용하여 확인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Q1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인 3,615,000원(4,519,000원×80%) 이하가 되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00%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기준 중위소득 80%	1,338,000	2,278,000	2,947,000	3,615,000	4,284,000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4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사실혼, 외국인 포함)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청년)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

Q15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하되, 신청자 2명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이 달라 모두 접수된 경우 도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1명의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Q16	가구원 중에 2017년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가입자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이미「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자의

가구원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기 타

Q17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또는 서명)된 위임장, 신청자(사본)와 위임받는 사람(원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가지고 방문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반드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우편신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Q18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Q19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0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만 신청이 제한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1	신용유의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비서류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근거로, 도에서 광주은행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Q22	자영업자는 신청제외 대상인데, 자활기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자영업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광역자활기업(광역자치단체 인정), 전국자활기업(보건복지부 인정) 참여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3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형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등) 및 사회통념 등에 따라 도에서 판단합니다.

신청자격, 이런 경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가입자 선정 및 추가 모집 관련

Q1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신청서류를 토대로 읍․면․동, 시․군, 도에서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우선하여 500명을 선정합니다.

Q2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3	신청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모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모집할 예정이며, ’19년도 가입자 공모는 ’19년 1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 통장 개설 및 적립 관련

Q4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를 덧붙여

〔예:전라남도(홍길동)〕관리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5	매월 10만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6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다만, ’18년 2월에는 1～2월분 적립금을 합하여 20만원을 일괄적립하며, 나머지 기간은 매월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으로 매월 21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7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부족해 21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에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3. 통장 해지 관련

Q8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연속해서 3회 이상이나, 연 3회 이상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9	통장 가입 후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Q10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를 넘어서거나 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을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1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통장 가입 후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을 근로하지 않거나, 가입자가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Q12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면, 통장은 중도해지 되며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제외하고 가입자 적립금과 이자(중도해지금리 적용)만 지급합니다.

Q13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만기해지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가입기간 도중 군에 입대하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동안의 근로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4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해지시 지급액	금 리
만기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약정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1.1%, 고정)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미지급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특별 중도해지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도 매칭적립금) ･ 이자(공시금리)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4. 적립금 신청 관련

Q15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신청서’,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근로내역 증명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도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으로 넘기면, 광주은행에서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5. 기 타

Q16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 형이 신청해 선정됐습니다. 그럼 다음 번에는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다 많은 가구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 당분간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가구원이라면 다음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7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보가 정확히 파악돼야 합니다.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라남도 청년정책담당관실(061-286-3421)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