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5.(수) 14:00~

이 장 회 의  자 료

봉   강   면

※ 게시 : 봉강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bonggang)

※ 문의 : 총무 797-2602  주민생활지원 797-2630  산업 797-4202

목     차

【총무팀 소관】

□「코로나19」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1

□「코로나19」관련 임시 휴관 안내	1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안내	2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개청 안내	3

□ 전입신고일에 따른 4·15총선 투표소 안내	4

□ 제21대 총선 거소투표신고 시 통·리·반장 확인 협조	5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6

□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운영 안내	7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코로나19」확산 방지 어르신 보호 강화 협조	8

□ 기초연금 신청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안내	8

□ 치매 안심마을(2호) 수요조사 실시	9

□ 보육서비스 전국 신청 안내	9

□「코로나19」피해지역 및 주민 특별모금 안내	10

【산업팀 소관】

□「코로나19」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안내	11

□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11

□ 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2

□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12

【농업인상담소】	13

【홍보사항】	15

		총 무 팀

□「코로나19」관련 상하수도요금 감면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권대은	797-3644

감면대상 : 지방상수도 사용자 전체(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감면기간 : 2개월 (2020년 4월 ~ 5월 부과분)

감면적용 : 월 부과액의 50%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감면제외 :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협조사항 : 마을 홍보

□「코로나19」관련 임시 휴관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휴관사유 : 코로나19의 감염병 사전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

휴관시설 : 체육시설, 도서관, 청소년 시설 및 백운산자연휴양림

휴관시설	연 락 처	휴관기간
광양공설운동장	061-797-2531	2020. 4. 5. 까지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축구전용구장
광양수영장	061-797-3923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광양시립테니스장	061-797-2531
광양시립정구장
광양실내게이트볼장	061-797-2531
봉강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42
광양문화예술회관	061-797-3838
시립(작은) 도서관	061-797-3852
청소년문화센터,문화의집	061-797-3321
장애인종합복지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797-3322
청소년지원센터
백운산자연휴양림	061-797-2655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 동참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 개청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 전입신고일에 따른 4·15총선 투표소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김보영	797-3641

□ 제21대 총선 거소투표신고 시 통리반장 확인 협조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김보영	797-3641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아래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 3. 24. ~ 3. 28.(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통합자료실(선거자료)’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0년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사람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0년 3월 27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 확인 불필요)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도입배경 :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 발생

※ 국세는 ’14.3월부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과세전적부심사에는 ’20년부터 적용)

개    요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20.3.2.시행)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 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 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신청·지원절차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② 제도안내 대상 검토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    의 : 시청 세정과 (☎ 797-3281)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의 날」운영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운영기간 : 3 ~ 10월(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4:00 ~ 16:00)

※ 혹서기인 7 ~ 8월은 제외

상담장소 : 면사무소

※ 신청 시 장소 추천할 경우 변경 가능

상담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상 담 관 :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상담내용

국세,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상담신청 : 면사무소(상담일 15일 전까지)

문    의 : 시청 세정과 (☎ 797-3281),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코로나19」확산 방지 어르신 보호 강화 협조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추진기간 : 2020. 3. ~ 별도 통보 시 까지

추진대상 : 봉강면 거주 어르신

추진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경로당 휴관

경로당 휴관에 따른 마을 이장님 독거노인 등 주민 안부 확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독거노인 보호 강화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후원 연계 적극 추진

협조사항 : 주민 안부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수시 통보

□ 기초연금 신청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연중)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 수혜자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만원

지원금액 : 월 25,476원 ~ 254,760원(부부) / 300,000원(단독)

신청방법 : 봉강면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기초연금대상자		본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월 만천원)

□ 치매 안심마을(2호) 수요조사 실시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신청기한 : 2020. 4. 6. 까지

추진기간 : 2020. 5. ~ 12.

추진대상 : 읍․면․동 단위 또는 마을 단위(치매환자 10인 이상

자가 거주) - 1호 광양읍 익신마을 추진 중

추진내용 : 치매 안심 마을 조성 사업 추진(치매안심관리사 돌봄서비스 사업, 치매 조기 검진 사업 등)

선정방법 : 신청마을 대상 보건소 심사 확정

1순위 : 마을 내 치매환자 10인 이상 거주마을(치매 확진자 자택 거주)

2순위 : 치매환자 거주지 주변에 지역자원 및 공공이용시설이 많은 마을

3순위 : 지역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극복의지가 높은 마을

협조사항 : 희망 마을은 주민생활지원팀 신청

□ 보육서비스 전국 신청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시행일자 : 2020. 3. 11. 부터

신청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기존 주민등록 거주지 신청에서 전국 신청으로 변경

□「코로나19」피해지역 및 주민 특별모금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모금기간 : 2020. 2. 25. ~ 3. 31.까지

※ 모금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모금방법

현금 : 특별모금 전용계좌 모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 협	617 01 1626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광 주	001 107 317710	전남공동모금회

현물 : 마스크, 손소독(세정)제 등

- 물품 종류에 따라 사전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 요망

모 금 처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902-6811)

		산 업 팀

□「코로나19」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지원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코로나19’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 가능금액 : 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 심사기준에 따른 금액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대출기간 : 1년 (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신청기한 : 2020. 3. 18. ~ ‘코로나19’상황 안정 시까지

□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사업개요 : 벼 재배 논의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쌀생산비 절감을 도모

※ 개량물꼬 : 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업(법)인

※ 논물 관리가 취약한 영세농ㆍ중소농ㆍ여성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

1조당 단가 : 45,000원(보조 80%, 자담 20%)

신청기한 : 2020. 4. 10. 까지

□ 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대상농지

’18, ’19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17 ~ ’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대상품목 : 사업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지원단가(공익직불금 미지급 농지는 ’19년 지원단가 적용)

연도	품목별 지원단가(만원/ha)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휴경
2020	430	270	255	210
2019	430	340	325	280

제외대상

신청농지 중 사업대상 적합 농지 면적의 총합이 1,000㎡ 미만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대상 품목 식재

신청기한 : 2020. 6. 30. 까지

※ 목표면적 달성 시 사업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정석희	797-4205

기   간 : 2020. 1. 1. ~ 4. 30.

협조사항

영농부산물 소각, 폐비닐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산불발생 우려자 (고령노인 등) 각 마을에서 개인별 주의 계도

산불발생시 인근 산불감시원과 면 산업팀(☎ 797-4205) 신고로 초동 대응

마을방송을 통한 사전 산불예방 홍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

-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추진 사항

과    수

□ 매실

- 1차 방제: 4. 10. ~ 15.(흑성병, 진딧물, 복숭아씨살이좀벌)

□ 감, 배

- 석회유황합제 살포 : 3월 중하순(잎눈이 벌어지기 직전)

채    소

□ 생강

- 퇴비 시용, 경운 및 로타리 작업 : 4월 상순

- 생강 종근 수령 : 4월 상순(광양농협 옥룡지점)

- 생강 종근 소독 및 싹틔우기 : 4월 중순 ~ 하순

- 생강 정식 : 4월 하순 ~ 5월 상순

□ 2020년 기초영농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 2020. 4. 2. ~ 10. 8. (총 27회, 매주 목요일)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교육장소 : 농업인교육관(광양읍 소재) 및 실습현장

교육인원 : 40명

교육내용 : 귀농정책, 작목별 재배기술, 토양관리, 미생물사용 등

신청자격 : 광양시에 주민등록(5년 이내), 농업경영체등록(5년 이내)이 되어있고 귀농ㆍ귀촌 및 예정자임을 서류로 증명 가능한 자와 귀농ㆍ귀촌 예정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농업경영체등록(사본) 1부 – 상담소 비치

신청기한 : 3. 27.한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메일

홍 보 사 항

2020. 3월중 2차 홍보자료

1.  코로나19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2.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

3.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

4.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5.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6.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7.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활용 안내

8.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9.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추가 대상자 모집 안내

10.  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1. 코로나19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2.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2020. 3. 22. ~ 4. 5.까지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조기에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한 대시민 동참 캠페인 실시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 ·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 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회의는 전화 통화나 영상회의 등을 활성화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3.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안내

◦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배출장소에 청소차량 수거시간에 맞춰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제외지역이므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중 종이(박스)류, 스치로폼은 열십자(+)로 묶어서, 용기류(유리병, 캔, 플라스틱, 페트병)는 투명한 봉투에 함께 담아 배출합시다.

◦ 수거는 일요일을 제외한 격일수거를 하고 청소차량 운행시간은 13:00 ~ 17:00까지 이며 반드시 일몰 후에 쓰레기를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3.

광      양      시

(환경과 ☎ 797-3336)

4.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 열람개요

◦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방문 열람

※ 방문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가능

◦ (내용)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사항)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우편․팩스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직접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지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 그 처리결과를 2020년 4월 29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20. 4. 29.～5. 8.까지 의견제출 처리결과 열람 가능

5.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하고 친환경 벼재배 농가와 관행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비(90%)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371ha	44,520	4,452	40,068

◦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371㏊

- 사 업 비 : 44,520천원 / 도비 4,452(10%), 시군비 40,068(90%), 자담

-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당 12㎏) 지원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기준)

- 벼 관행재배 농경지 왕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으로 관행 재배농가 지원

※  제초제 대비 왕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2. 10.~ 3. 27.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왕우렁이 구입비(ha 12kg/120천원) 지원

◦ 주의사항

- 왕우렁이 수거 의무 불이행시 사업비 회수 및 지원 제외

6.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청년농업인 육성 홍보

7.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전자증명서 활용 안내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제시 가능

□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로도 제시가 가능하다.

○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도 된다.

□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다.

○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을 설치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지난 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 조금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증명서 사용법

□ 전자문서지갑 만들기 (최초 사용 시에만)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 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또는 설치)하면 사용 가능

①로그인		②메뉴에서 전자문서지갑 클릭		③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정보 확인		④지갑 활성화 확인

□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 정부24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①등초본교부 클릭		②신청하기 클릭		③수령방법 선택 (전자문서지갑)		④민원신청하기 클릭

□ 발급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실제 전자증명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 (예 :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

*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①나의 전자문서지갑 열기				②나의 증명서		③증명서 확인
	또는

□ 전자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또는 기관에 제출)

○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 스캔)

*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 는 메뉴에서 확인 가능

①보낼 증명서 선택		②보낼 지갑주소 입력 (직접입력/QR코드스캔)				③보내기 클릭

<전자증명서의 보안설정 및 작동원리>

▶ 증명서의 진본은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실해도 정보유출 No.

-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되며,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비밀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증명서가 보관된 저장소에 접근할 수 있음

▶ 나의 전자문서지갑에서 다른 사람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달된 증명서는 믿고 사용

- 지갑에서 지갑으로 전송된 증명서는 최신의 보안기술(블록체인 보안, 시점확인 기술 등)이 적용되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진본임을 믿고 사용해도 됨

□ 다른 사람에게 받은 전자증명서 확인하기

○ 조회 :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받은증명서’ 클릭

○ 다운로드 : 증명서 확인 화면에서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①받은증명서 선택		②확인하고 싶은 증명서 선택		③증명서 확인		④받은증명서 다운로드

□ 전자증명서를 출력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지갑에서 상시 확인,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

○ 다만,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 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8.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등록 장애인 본인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구 우선돌봄 차상위)

*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지원을 위해 보호자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보호자 별도 수강 불가)

※ 만 12세 ~ 49세 저소득층 장애인 (기준 출생일 1971. 1. 1. ~ 2008. 12. 31.)

❍ 지원내용 : 매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8개월 이상)

시설 등록이 되어있는 태권도, 유도, 헬스, 수영 등 수강 가능

❍ 신청기간 : 2020. 4. 12.(일) 까지

❍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dvoucher.kspo.or.kr) 신청

이용권신청(대상자) ➮ 대상여부 확인(보건복지부 행복e음) ➮ 사용자 선정(관할 시·군·구) ➮ 이용권 카드발급 및 배송(카드사)

❍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 49세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선정

※ 모집인원 초과 시 누적 30개월 이상 지원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문의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 (☏ 02-410-1298~9)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통합문화누리이용권과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금지

9.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추가 대상자 모집 안내

도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도50%, 시･군50%)하여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추가 모집인원 : 2명

신청자격 (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0. 3. 17. ~ 2002. 3. 16. 출생)

②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시인 자

③ 근  로 :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9. 9. 18. ~ 2020. 3. 15.) 이내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

④ 소  득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2019. 9. 18. ~ 2020. 3. 15.) 이내 본인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제 수당 포함, 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아래 ①~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③ 순천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가입자

④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⑥ 자영업자(단, 자활기업 참여자는 가능)

⑦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신청기간 : 2020. 3. 27.(금) 까지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문    의 :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 (☎ 797-1995)

10. 자가용 태양광발전 소비자 피해 주의 요망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044-203-5365 / 한국에너지공단 피해상담센터  ☎ 1670-4260 )

□ 자가용 태양광의 허위‧과장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사 례 >
사례! 15kW 내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월 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고, 설치비용은 월 2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현혹 주의사항!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생산된 전력의 자가소비를 통해 전기료를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남는 전력에 한하여 한전에 판매할 수 있으나 상기 사례는 수익을 과장

ㅇ 수익을 과장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을 통한 공사비 지급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특히, 영업사원과 연계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속한 대출을 진행, 계약 이후 일주일 안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사실상 계약 철회가 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지방 거주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당사자 및 주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자가용 태양광 설치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법을 참고하세요.

(1) 계약서 작성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 피해상담센터(1670-4260) 또는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태양광발전 설치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영업사원의 수익/비용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세요.

- 향후 피해 또는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절대로 도장을 건네주지 마시고, 계약변경 요구 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도장은 계약서 수정, 대출 신청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계약 변경을 통해 금액,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확인 후 처음과 다르면 거절 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 연락처>
(서울) 02-2071-3811	(경기) 031-300-9950	(인천) 032-432-7031	(강원) 033-248-8413	(세종·충북) 043-296-0362	(대전·충남) 042-527-6953
(전북) 063-212-7082	(광주·전남) 062-602-0020	(대구·경북) 053-580-7910	(경남) 055-212-1150	(부산·울산) 051-503-7740	(제주) 064-746-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