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5.(화)

이 장 회 의  자 료

봉   강   면

※ 게시 : 봉강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bonggang)

※ 문의 : 총무 797-2602  주민생활지원 797-2630  산업 797-4202

목     차

【총무팀 소관】

□ 2020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안내	1

□ 2020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안내	2

□ 제 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2

□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3

□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안내	3

□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4

□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5

□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6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7

□ 기초연금 신청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안내	7

□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방역취약지 조사	8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9

【산업팀 소관】

□ 2020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10

□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1

□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신청 안내	12

□ 2020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모집 알림	12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현행화 방문 일정 안내	13

□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14

□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14

【농업인상담소】	15

【홍보사항】	18

		총 무 팀

□ 2020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권대은	797-3644

사업내용 : 농어촌주택 신축 및 보수에 대한 저금리 융자금 지원

신청대상 : 세대주 혹은 배우자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신청기간 : 2020. 2. 26.(수)까지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150㎡ 이하

융자대출조건

구 분	내 용
융 자 금	‧ 신축시 최대 2억원(보수시 최대 1억원) 한도로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및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담보제공시 선금 및 중도금 대출(신축 4천만원, 보수 2천만원 한도) ‧ 무주택자 부지매입비 담보대출 지원(660㎡이내, 7천만원 한도)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세제혜택	‧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원) ‧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협조사항 : 마을 홍보 및 사업 신청

□ 2020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권대은	797-3644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사업내용

통합지주이용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설치

주인 없는 노후⋅방치간판 철거

협조사항 : 아래 서식 참고하여 대상지 제출

제출서식

사업 대상지 서식

순번	간 판 명	위치 (도로명 주소)	크기 (가로*세로, m)	비 고
1
2

□ 제 101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게양일시 : 2020. 3. 1.(일) 07:00 ∼ 18:00

장    소 : 각 가정, 민간 기업·단체, 주요 도로변 등

협조사항 : 마을 방송으로 국기 게양 홍보

방 송(안)

구 분	방송시간	방 송 문 안 (예)
3·1절	2. 29.(토) 오전, 오후	□ 내일은 제 101주년 3·1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3. 1.(일) 아침	□ 오늘은 제 101주년 3·1절입니다. □ 아직까지 태극기를 달지 않은 가정에서는 지금 바로 태극기를 답시다.

□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발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4. 12. 31. 이전 출생자)

발급기간 : 2020. 11. 30일까지

온라인, 전화(ARS), 전국 주민센터 발급 개시

복지시설 거주자,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금액 : 개인카드 9만원

사용기간 : 카드 수령 2시간 후 ~ 2020. 12. 31.

문 의 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일반문의) ☎ 1544-3412(ARS)

NH농협카드 고객지원센터(카드관련문의) ☎ 1644-4000

홈페이지 www.mnuri.kr(온라인)

협조사항 : 해당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2020년도 광양학사 입사생 수시 모집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입사생 추가 선발인원 : 7명(여)

지원자격

서울·경기·인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고일 현재(2020.2.11.)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 2. 11.(화) ~ 수시 운영

선발평가 기준 : 선착순

문 의 처 : 시청 교육보육과(☎ 797-1954)

□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이송이	797-3642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8조(개방제한)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진자 증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임시 휴장 실시

휴장기간 : 2020. 2. 22. ~ 3. 31.까지
※ 휴장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휴장대상 : 18개소(시 직영 6, 위탁시설 7, 동네체육시설 5)

휴관시설	연락처	휴관기간
광양공설운동장	061-797-2531	2020. 2. 22. ~ 3. 31.
광양실내체육관
광양축구전용구장
마동축구전용구장	061-797-2413
마동풋살구장
광양수영장	061-797-3923
국민체육센터	061-762-9880
우산궁도장	061-797-2531
광영궁도장
중마궁도장
광양시립테니스장
마동테니스장
광양시립정구장
광양실내게이트볼장	061-797-2531
봉강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42
옥룡실내게이트볼장	061-797-3651
중마실내게이트볼장	061-797-3508
태인실내게이트볼장	061-797-3721

□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권대은	797-3644

사업내용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등

지원대상 : 700세대 내외

다음에 해당하면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가구(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④「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설치되었을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0. 2. 28.(금)까지

설치종류

소 화 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 발생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만큼의 화재진압효과가 있음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가능하게 함
단 가: 23천원~25천원/개		단 가: 8~9천원/개

협조사항 : 마을 홍보 및 사업 신청

□ 2020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총무팀	담당자	전화번호
	권대은	797-3644

신청기간 : 2020. 2. 26.(수) ~ 3. 3.(화)까지

모집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에 1세대 1주택 공급

모집호수 : 38호(1순위 16, 고령자 16, 다자녀 6)

- 1순위 :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장애인

- 고령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다자녀 :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부일정

	지자체→LH		지자체		지자체→LH		지자체→LH		LH
	지자체별 접수	→	자격심사	→	LH로 접수서류 발송	→	LH로 심사결과 통보	→	서류 및 자격검토
	2월26일∼3월3일		∼5월 초순		∼5월15일		∼5월15일		5월15일∼22일
	LH→지자체		지자체→LH		LH		LH→최종적격자		LH→최종적격자
→	서류 및 자격 보완 요청	→	서류 및 자격 보완 발송	→	주택도시기금 사용여부 조회	→	대상자 지원안내	→	예비자 지원안내
	5월22일		∼5월29일		6월1일		6월 중·하순		20년 하반기

협조사항 : 마을 홍보 및 입주 신청

		주민생활지원팀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연중)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장기요양등급 결정통지서 첨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타법령 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성인용보행기 1대(20만원 이내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구입 금액에서 차등 지원(90% ~ 70%)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장기요양등급 결정통지서 또는 의사소견서

문의사항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797-4208)

□ 기초연금 신청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연중)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 수혜자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월 148만원, 부부가구 월 236만원

지원금액 : 월 25,476원 ~ 254,760원(부부) / 300,000원(단독)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기초연금대상자		본인 명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월 만천원)

□ 방역소독 추진을 위한 방역취약지 조사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조사목적 :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이 예상되어 방역취약지 조사

조사기한 : 2020. 2. 26.까지

조사서식

구 분	취약시설명	소재지(도로명주소)
공원
주요관광지
쓰레기배출지장소(마을단위공동장소)
축산농가(사육두 5마리 이상)
늪지(웅덩이)
기타(공한지, 폐가 등)

※ 개인사유지는 방역취약지에 해당되지 않음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연중)

신청대상 : 저소득층,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등

※ 2인 가구 1,944천원, 3인 가구 2,516천원, 4인 가구 3,087천원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주민팀	담당자	전화번호
	서경숙	797-4208

신청기간 : 2020. 3월부터 계속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독거 ․ 조손 ․ 고령부부 가구(부부중 1인 돌봄 필요)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혜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재가 서비스 이용자

지원내용 :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지원절차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 신청자 신분증)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산 업 팀

□ 2020년 친환경 농업직불제 신청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농·무농약지속 직불제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인증(2020.1.1.~12.31.유지)을 받은 농지

※ 농가(경영체)당 지급 한도 면적 : 0.1ha ~ 5ha

지원내용

친환경농업 직불제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유기인증 추가 2년(2회) 지급)

유기농·무농약지속 직불제

- 유기농 6회차,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 농가에 친환경직불금의 50% 지원

* 단, 최초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후 유기로 인증 상향 없는 농가는 4년차 1회만 지급

지급단가(ha당)

유기농 : 논 70만원,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 130만원

무농약 : 논 50만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 110만원

유기농지속 : 논 70만원,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 130만원

무농약지속 : 논 25만원, 밭(과수) 60만원, 밭(채소·특작) 55만원

신청기한 : 2020. 3. 1. ~ 3. 31.까지(농지 소재지 신청)

□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대 상 자 : 전남도내 1년 이상(2020. 1. 1.기준)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45. 1. 1. ~ 2000. 12. 31. 출생자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원부 등록 확인

	< 제 외 대 상 >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전업적 직업: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신청자 건강보험 및 사업자 등록 여부 조회 확인 ○ 농어업인의 자녀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종사자 가족, 문화누리바우처 카드 선정자 ○ 2019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신청기한 : 2020. 3. 20.(금)까지

신청서 제출 : 면사무소 산업팀

전년도 지원 받은 자는 신청서 제출 생략, 일괄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확인

□ 2020년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신청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사업목적 :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ha당 12㎏) 지원

1,000㎡당 왕우렁이 공급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기준)

신청기한 : 2020. 3. 27.(금)까지  ※ 신청서 별도 배부

□ 2020년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모집 알림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사업대상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지원내용 :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개소당 20백만원 내외 지원,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참여자격 :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요건 충족

대표 포함 5인 이상 회원이 교육 이수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광양시청 투자일자리담당관 지역공동체팀)

신청기한 : 2020. 3. 5.(목)까지  ※ 신청서 별도 배부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현행화 방문 일정 안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위재은	797-4203

목   적 : 2020년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됨에 따라 직불사업 신청 전에 경영정보 현행화하기 위함

기   간 : 2020. 3. 4. ~ 3. 5.

접 수 일		마 을
3월 4일	오전	동석, 서석, 명암, 지곡
	오후	저곡, 상봉, 당저, 하봉, 석평
3월 5일	오전	부현, 정자, 구서, 마시
	오후	덕촌, 부암, 하조, 개룡, 신촌

협조사항

‘경영정보 변경신청서’ 각 마을 농업인 배부

- 변경사항 없을 경우 : 본인 서명 후 이장님 취합

- 변경사항 있을 경우 : 접수일에 면사무소 본인 방문

지정된 일자에 경영정보변경이 가능토록 홍보

- 임차농지 등록 시 임대차계약서 반드시 지참

※ 접수일 이후 경영정보 변경 시 순천 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해야 함

□ 2020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대상가구 추천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정석희	797-4205

기   간 : 2020. 2. 25.(화) ~ 2020. 3. 6.(금)

사업내용

고무호스 → 금속배관 교체 및 타이머콕 설치

※ 타이머콕 : 가스 사용시간을 설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장치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산업팀	담당자	전화번호
	정석희	797-4205

기   간 : 2020. 1. 1. ~ 2020. 4. 30.

협조사항

영농부산물 소각, 폐비닐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산불발생 우려자 (고령노인 등) 각 마을에서 개인별 주의 계도

산불발생시 인근 산불감시원과 면 산업팀(☎ 797-4205) 신고로 초동 대응

마을방송을 통한 사전 산불예방 홍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

- 논밭두렁 태우기,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농업인상담소

□ 감 정지⦁전정 및 거름주기

정지․전정

□ 목 적 : 햇빛 투과와 통풍을 좋게 하고, 결실량을 조절하여        해거리 방지, 과실 품질 향상

□ 시 기 : 1월 하순 ∼ 2월 하순

밑거름 주기

□ 시  기 : 휴면기때 실시(2월 중순 ~ 3월 상순경까지)

□ 시용량 : 감 전용복합비료 50㎏/10a

□ 과수화상병 예방 ․ 확산 방지

과수화상병이란 : 세균병으로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잎은 것과 같임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의 병

농가 준수사항

□ 청결한 과원 관리 : 신발 분리사용, 주변과수원 방문 자제

□ 과수원 출입시 사람과 작업도구 수시 소독, 농기계 공유 지양

□ 개화전 약제방제 필수

	농기구 및 작업도구 소독방법
❍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살포 - 소형도구 (전정가위, 전정톱 등) : 소독액에 10초 이상 담가 소독 - 분무기, 예초기, 경운기 등 대형농기구 및 기타(장갑, 모자, 신발, 작업복 등) : 분무기로 수시로 골고루 살포

□ 2019년산 콩보급종 신청

품    종 : 4품종(대원콩, 대찬콩, 태광콩, 풍산나물콩)

※ 소독/미소독 구분하여 신청

포장단위 : 5kg/봉

신청기한 : 3. 10.한

신청장소 : 농업인상담소

가 격 (5kg) : 25,510원

공급기간 : 4. 1. ~ 5. 11.

□ 3월 농기계 순회수리

일    시 : 3. 3. (화) 10:00

장    소 : 서석마을회관

대상기종 :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협조사항 : 하루 전 마을방송으로 홍보

홍 보 사 항

2020년 2월중 2차 홍보자료

1.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방수칙)

2.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3.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안내

4.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5.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안내

6.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7.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8. 광양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알림

9. (가칭) 금호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협조

10.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커뮤니터 가입 안내

11.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12.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감염병 예방수칙)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사업 안내

❍ 사업내용 : 2020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서 설치(교체) 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2020. 2. 21. 18:00까지

❍ 신청대상

- 일반지원 : 광양시에 위치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신규설치 및 교체 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는 해당 주택 및 광양시에 거주해야 함.

❍ 지원대수 및 지원금액 : 일반 50대 (20만원/대), 저소득층 20대 (50만원/대)

❍ 신청대상 보일러 : 당해 연도(2020년)에 설치된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

❍ 신청장소 : 친환경 인증 보일러 공급처 (대리점, 판매점)

- 광양시 보일러 공급자 현황 (참고, 가나다순)

보일러 공급자 (대리점, 판매점)	주소	전화번호
경동나비엔 광양대리점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61	061-795-1144
경동나비엔 광양중앙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13 (중동)	061-792-4444
귀뚜라미보일러 광양홈시스점	광양시 광양읍 인서중앙길 19	061-762-9000
귀뚜라미보일러 동광양대리점	광양시 사동로 27	061-794-9000
롯데가스보일러	광양시 정수2길 8	061-791-3123
린나이 광양대리점(광양읍)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1	061-761-2822
린나이 광양대리점(중동)	광양시 아미2길 20 1층	061-792-3652
대성셀틱에너시스 광양지점	광양시 사동로 2	061-763-0117

❍ 우선대상자 선정 방법

- (1순위) 10년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해당 보일러로 교체 한 자

- (2순위) 광양시에 연속하여 오래 거주 한 자

- 순위가 같을 시 주택소유자> 세입자> 임대사업자> 아파트 신축 건설사순

- 지원대수 변경시 (추가 대수 반영) 별도 공고는 하지않고,  2020.2.21.까지 접수 한 대기순번으로 대상 선정, 대기순번이 없을 경우 지원대수 소진까지 접수 순으로 대상 선정

□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 안내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전남 이미지 제고하고 친환경 벼재배 농가와 관행 벼재배 농가의 제초비용 등 생산비 절감에 기여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10%)	시비(90%)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371ha	44,520	4,452	40,068

❍ 사업비 지원

- 사업계획 : 371㏊

- 사 업 비 : 44,520천원 / 도비 4,452(10%), 시군비 40,068(90%), 자담

- 지원내용 : 왕우렁이 구입비(㏊당 12㎏) 지원

- 10a당 왕우렁이 공급(지원) 기준

※  공 급 량 : 1.2㎏(1,200마리 내외)

※  지원단가 : 12,000원(㎏당 10,000원 기준)

- 벼 관행재배 농경지 왕우렁이 보급으로 무제초제농법 실천

※  친환경농업단지 기준을 적용으로 관행 재배농가 지원

※  제초제 대비 왕우렁이 비용절감 효과(50%) 등 저비용 홍보 강화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0.2. 10.~ 3. 27.

- 접 수 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왕우렁이 구입비(ha 12kg/120천원) 지원

❍ 주의사항

- 왕우렁이 수거 의무 불이행시 사업비 회수 및 지원 제외

□ 2020년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공모 안내

❍ 공모주제 : 전라남도 저출산 대응 혁신 아이디어

❍ 공모분야

- 임신‧출산 분야 기존 정책 개선 아이디어

-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아이디어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활공감형 아이디어

- 연령, 소득수준 등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디어

❍ 접수기간 : ‘20. 2. 24.(월) ~ 3. 27.(금)

❍ 응모자격 : 전남 도민 누구나

❍ 응모방법 : 이메일접수(topaz4234@korea.kr)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 신청규격 : 12폰트, 분량 A4 5매 이내 작성, 중복 접수 가능

❍ 선    정 : 7개                               (단위 : 개, 만원)

구 분	선 정	상 금
계	7	총 300
대 상	1	100
최우수상	1	60
우 수 상	2	각 40
장 려 상	3	각 20

❍ 유의사항

- 본 공모전 수상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당선자 본인 부담(중복 수상 불가)

- 심사 결과 우수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거나 시상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라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음

❍ 결과발표 : 4월중(개인통보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재)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출산지원팀(☎ 061-286-5792) >

□ 영양플러스 대상자(임산부 ․ 영유아) 모집 안내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요인(저체중,빈혈등)보유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에 참여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상태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달걀, 콩, 우유 등)

❍ 신청기간

- 일시 : 2020년 1월~ 12월

- 장소 : 광양시보건소 2층 영양플러스실

❍ 신청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광양시 주민 중 임산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플러스 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재신청할 수 없음 (단, 임신부는 재등록가능)

가구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인	79,924	45,003	80,076
3인	104,090	95,023	105,268
4인	126,909	118,159	128,407
5인	151,927	150,605	153,994
6인	174,636	178,276	177,425

❍ 대상인원 : 임산부, 영유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

❍ 접수방법 : 대상자(임산부, 영유아)가 직접 방문 접수

※ 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를 마쳐야 신청이 종료됩니다.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산부 등록수첩(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팀 797-4033, 3649 >

□ 2020년 중마동 권역 숲해설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초록빛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가야산 줄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숲에서 느낄 수 있도록 놀며 배우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기간 : 2020. 03. ~ 12. (공휴일, 주말제외) 주제 : 놀며 배우는 숲 체험

❍ 운영장소 : 마동저수지 생태 숲, 자연마당(현충탑 둘레길 포함), 가야산(둘레길 포함), 와우 호수 생태공원 일원 등 그 외 공원

❍ 운영대상 :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숲 유치원 대상 및 타부서 숲체험 복수 신청 제외, 전화 상담 후 예약: 1일 3명 이상 ~ 20명 이내)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숲 체험 신청서 1부(별첨- 다운로드)

- 제출 장소 : 광양시 공원녹지과 마동저수지 생태공원(방문자센터)

- 문 의 처 : 광양시 공원녹지과 (☎ 061)797-3724)

- 팩 스 : 061) 797-4191

- 메 일 : wjdekdla00@korea.kr

❍ 기타 사항

- 숲 해설은 무료입니다.

- 숲 해설 및 체험 운영시간은 90분 이내입니다.

- 개인 물품은 직접 챙겨 오셔야 합니다(물, 깔판 등).

- 출발 전 특이 사항은 사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살아있는 식물을 꺾거나, 곤충을 함부로 잡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현장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합니다.

- 우천 시 사전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공원녹지과 (☎061-797-3724) >

□ 2020년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임

❍ 신청기간 : 2020. 2. 10.(월) 10:00 ~ 지원금 소진시까지

❍ 대 상 : 만 18~39세의 광양시 청년으로 광양시립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한 사람

- 1980.1.1.~2001.12.31 출생

❍ 지원내용 : 도서 구입비 50% 지원(본인 부담금 50%) ※ 정가 기준

❍ 지원금액 : 20만원 이상 구입시 1인당 10만원까지(2회 분할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신청

- 신청시 구입 도서 목록 작성 필수(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 가격 등)

❍ 지원도서 : 취업·자격증 도서(30% 이상) 및 일반 도서

❍ 제한도서

- 만화책

- 어린이 도서

- 청소년(중.고등학교) 참고서 및 문제집

- 간행물류

- 해외원서

- 라이트 노벨류(판타지 소설, 연애소설, 게임소설 등)

- 기타 주관기관에서 본 사업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도서

< 문의 : ☎797-3853, ☎797-2539 >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0. 01. 26(00:00) ~ 2021. 01. 25(24:00)까지

○ 보 험 료 : 광양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 전체 자동가입

○ 보험청구 :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 FAX. 0505-181-5624)

- 보험금청구서 양식 :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험가입 혜택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광양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8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8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단, 4주(28일)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 금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 호 사 선 임 비 용	광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200만원 ※ 약식기소 제외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광양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지급사유별 첨 부 서 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후유장해 :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 자세한 필요서류는 보험회사 문의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문의 : 광양시청 도로과(도로보수팀)  □ 061)797-3482, 2924】

□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커뮤니터 가입 안내

□ 드론 벌금 및 과태료 관련 안내사항

ㅇ 비행승인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처벌기준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위반사항	- 야간비행(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 - 관제권(공항주변 반경9.3km), 비행금지구역(공항, 원전주변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 ※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과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지도(http://www.vworld.kr)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 조종자 가시범위 밖 또는 악기상 상황에서 날리는 행위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 음주․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야간비행) 특별비행승인 허가 공문(국토교통부 발급) (비행승인)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ㅇ 조종자증명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225만원, 3차 : 3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66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 중 자체중량 12kg 초과한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교통안전공단 발급)

ㅇ 기체신고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 기체는 무게 관계없이 신고 대상, - 비사업용 기체는 12kg 초과시 신고 대상, 12kg 이하시 신고 대상 아님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지방항공청 발급)
ㅇ 안전성인증 검사
처벌기준	1차 : 250만원, 2차 : 375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4조, 제166조
위반사항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에 대하여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사업용, 비사업용 기체 모두 적용)
확인사항	안전성인증서 확인(항공안전기술원 발급)
ㅇ 보험
처벌기준	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500만원
관련규정	항공사업법 제70조, 제84조
위반사항	사업용 기체를 제3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확인사항	보험증권,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지방항공청 발급)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통·리·반장 대상 선거법 안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 선 거 일 : 2020. 4. 15.(수)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사전투표 : 2020. 4. 10.(금) ~ 4. 11.(토)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후보등록 신청 : 2020. 3. 26. ~ 3. 27.(오전 9시 ~ 오후 6시)

❍ 선거운동기간 : 2020. 4. 2. ~ 4. 14.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통·리·반장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