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0.(금) 11:00 (제3호)

이 장 회 의  자 료

봉   강   면

※ 게시 : 봉강면사무소 홈페이지 (http://www.gwangyang.go.kr/town/bonggang)

※ 문의 : 총무 797-2602  주민생활지원 797-2630  산업 797-4202

목     차

【총무팀 소관】

□ 2017년 시민과의 대화 안내	1

□ 노후 경유차량(승합·화물)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1

□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허가 알림	2

□ 2017년 비봉작은도서관 운영 안내	2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3

□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신청 안내	4

□ 기초수급자 대학교 입학생 등록금 지원신청 안내	4

【산업팀 소관】

□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공동접수	5

□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5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6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 안내	6

□ 2017년 밤나무 해충 방제(항공, 지상)대상지 제출	8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및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8

□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 “경계단계” 발령 알림	9

※ 2017년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작성 참고사항

【농업인상담소】	11

【홍보자료】	13

		총 무 팀

□ 2017. 『시민과의 대화』알림

일    시 : 2017. 2. 20. 14:00 ~

장    소 : 봉강면사무소 회의실

참석대상 : 100여명

시 주요정책과 관련이 있는 시민 (학부형, 여성, 청년 등)

-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청년희망도시

농업인 중에서 귀향․귀촌 농업인

시 발전에 유공이 있어 표창을 받은 시민

소외계층 등 시정을 자주 접할 기회가 없는 일반시민 등

주요내용

시정방향 설명 및 정책 제시, 지역현안문제 건의ㆍ토론

현안사항이 있는 장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설 방문

□ 노후 경유차량(승합․화물) 교체 취득세 감면 안내

감면기간 : 2017. 1. 1. ~ 6. 30.(6개월간)

감면대상 : 2006. 12. 31. 이전 신규 등록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2017. 1.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감면세액 : 취득세 50% 감면(100만원 한도)

→ 감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함

문 의 처 : 광양시 세정과(☎ 797-3402, 3441)

□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허가 알림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됨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인명과 농작물피해예방에 기여

운영기간 : 2016. 12. 1. ~ 2017. 2. 28.(3개월간)

포획구역 : 광양시 전 지역(시가지ㆍ인가 등은 제외)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포획방법 : 총기포획(엽총 및 공기총)

포획절차 : 민원신고 접수시 포획 활동 실시

신 고 처 : 봉강면 총무팀(☎ 797-3641)

□ 2017년 비봉작은도서관 운영 안내

운 영 일 : 매주 월 ~ 목(주4일 운영)

운영시간 : 14:00 ~ 17:00(3시간)

이용안내 :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대출권수 : 1인 3권

대출기간 : 대출일로부터 14일

문 의 처 : 비봉작은도서관(☎797-3645)

협조사항 :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주민생활지원팀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17. 2. 6. ~ 2. 14.(7일간)

모집인원 : 12명

사업유형	행복활동단 (노-노케어)	근린생활시설지원	내동네 가꾸미 활동단
선발인원	2명	6명	4명
자격요건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내 용	노인돌봄	공원 등 관리	지역환경정비

※ 유의사항(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황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보    수 : 월 22만원 (1일 3시간, 월 30시간 기준)

접수방법 : 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분증 지참)

협조사항 : 노인세대 홍보

□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17. 2. 28.(화)까지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자녀로 2017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지원금액 : 1인 동복 20만원

지 원 일 : 2017. 3월 중 계좌 입금

구비서류 : 교복구입비 영수증, 통장 사본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면사무소 접수

협조사항 : 저소득층 주민 홍보

□ 기초수급자 대학교 입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 안내

접수기간 : 2017. 2. 28.(화)까지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중 2017년 대학(교) 입학생

지원금액 : 1인 100만원

지 원 일 : 2017. 3월 중 계좌 입금

구비서류 : 입학금 납입고지서, 통장 사본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면사무소  접수

협조사항 : 저소득층 주민 홍보

		산 업 팀

□ 2017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 공동접수

사업등록신청 : 2017. 2. 1. ~ 4. 29.

※ 봉강면 공동접수기간 : 2017. 2. 22. ~ 2. 23, 3. 13. ~ 3. 15(5일간)

신청기관 : 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1,000㎡이상 경작)

등록대상 농지범위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 불법점유 등 지속 농업활동이 불가능한 농지는 제외, 임야 제외

신청내용 현지조사 : 2017. 5.

이장님 협조사항

마을방송 및 마을 회의 시 사업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 2017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홍보

동절기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되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므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기    간 : 2017. 1. 1. ~ 5. 15.

협조사항

영농부산물 소각, 폐비닐 소각, 등 불법소각행위 금지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산불발생 우려자 (고령노인 등) 각 마을에서 개인별 주의 계도

산불발생시 산불감시원과 면사무소 산업팀(☎ 797-4205)신고로 초동 대응

설 연휴 산소에 향을 피우는 등 산불발화 요인이 많음으로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예방요령 등 적극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상황실 운영

운영기간:‘16. 10. 1. ∼‘17. 5. 31.(8개월간)

근무시간: [평일] 09:00~21:00, [공휴일] 10:00~18:00

주요추진상황

가금류 농가 방역약품 공급 : 3종

소규모 농가(101농가 1,568수) 방역 소독 확인 : 매일 1회

소규모 농가별 일일 전화예찰 문진실시

협조사항

가금류의 방사금지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마을방송 실시(위반시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 저수지 주변 철새 폐사체 수시 확인 협조

우제류 농가 구제역 의심환축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요망

□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17. 2. 1. ~ 2. 20.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임산물 소득원의 지원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 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단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종류(79개)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 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수생산자(임업인), 생산단체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룰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에 경영하는 자

-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및 단체에 우선지원

「농어업재해보험법」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둥)

정부는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

자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수 있다

이장님 협조사항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로 사업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 2017년 밤나무 해충 방제(항공,지상)대상지 제출

신청기간 : 2017. 2. 1 ~ 2017. 2. 24.017년 농업경영

신청서류 : 밤나무항공방제(지상,항공) 대상지 선정제출

연번	임야소재지		지적 (㎥)	신청방법 (ha)	방제 방법	소유자		비고
	리	번지				주소	성명

협조사항 : 사업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 및 영세농가

소형하우스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지원자격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 농가경영체등록을 한 시설원예 및 노지 1,000㎡이상 재배농가 및 영농법인으로 토양선충, 노균병 등이 만연하여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이 많은 시설원예 농가 우선지원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작 면적 0.5ha(임차포함)미만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농업인

지원내용

시설원예연작장해경감제지원 : ha당 3,600천원(보조 1,800, 자담 1,800)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 : 동당(330㎡)당 6,700천원(보조 4,690, 자담 2,010)

이장님 협조사항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로 사업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

□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 “경계”발령 알림

구제역 발생현황

발생지역 : 충북 보은, 전북 정읍

발생내용 : 주의 → 경계로 격상

발령일시 : 2017. 2. 5. (일) 23시“충북 보은군”발생

우리면 우제류 사육현황

사육농가 : 127호

사육두수 : 4,101 두(한우 354, 돼지 1,915, 닭 1,832)

협조사항

기 공급한 구제역 방역 약품으로 축사내외 소독철저 지도

가축 사육농가에서는 매일 임상예찰, 농장 및 농가 출입차량 등 차단방역 철저

우제류 농가 구제역 의심환축 발생시 즉시 신고토록 홍보

(면사무소 산업팀 797-4205 또는 시청 축산팀 797-3536)

※ 2017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 작성 참고사항

신청기간 : 2017. 2. 1. ~ 4. 29.까지

신청서 없는 경우 :  봉강면사무소 산업계문의(797-4203)

신청서작성 요령

- 신청서 2페이지 :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통장번호 확인

- 신청서 5. 6. 7. 페이지 3곳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 경영주외 농업인 등록된 경우 : 경영주외 농업인 2곳 서명 또는 도장날인

신규 필지 추가

- 1년 경작확인서

- 관내경작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신청인 소유 농지가 아닌 경우)

·등기부등본 최종소유권일 : 1996.1. 1. 이전인 경우⇒개인간 임차가능

·등기부등본 최종소유권일 : 1996.1. 1. 이후인 경우⇒순천농어촌공사임차

농업인상담소

□ 2016년산 콩 보급종 신청

예시량 : 1,010㎏

공급가격 : 22,500원/5㎏(소독품, 미소독품 가격동일)

기본신청 : 2017. 2. 1. ~ 3. 14.

신청물량 조정기간 : 2017. 3. 15. ~ 3. 17.

추가 신청기간 : 2017. 3. 20. ~ 4. 7.

공급기간 : 2017. 4. 3. ～ 5. 12.

읍면동 예시량

품 종 읍면동	태광콩 (kg)	대원콩 (kg)	풍산나물콩 (kg)	읍면소계
광양읍	35	95	20	150
봉강면	20	55	10	85
옥룡면	30	80	20	130
옥곡면	20	50	10	80
진상면	30	75	15	120
진월면	45	120	30	195
다압면	20	50	10	80
동광양	40	105	25	170
합계	240	630	140	1,010

□ 봉강면생활개선회 연시총회 및 과제교육

일 시 : 2017. 2. 17(금) 10:00 ～ 14:00

장 소 : 아로마테라피 체험박물관(하조)

인 원 : 35명

내 용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과제교육 및 회원간 정보 교류 등

홍보자료

목          록

□  2017. 「시민과의 대화」 일정 안내

□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  전라남도 인권옴브즈맨 제도 안내

□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 제공서비스 신청 안내

□  2월의 남도 전통술

2017. 「시민과의 대화」 일정 안내

1. 행사개요

❍ 기    간 : 2017. 2. 20.(월) ~ 2. 28.(월)  ※ 24.(금) 제외

- 1일 2개 읍면동(오전, 오후)

❍ 장    소 : 각 읍·면·동 회의실, 자치센터 등

❍ 초청인원 : 100명 내외

- 도·시의원, 지역원로, 사회적 배려계층, 학부모, 청년, 표창자 등

※ 시 주요정책(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청년 희망도시 등) 위주로 초청

❍ 주요내용

- 시민과의 대화(90분) : 시정방향 및 정책 설명, 지역 현안문제 건의․토론

※ 시정방향 및 정책 설명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

- 현장방문(20분) : 현안사항이 있는 장소,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설 등

※ 읍·면·동 현안업무 또는 주요 건의사항과 관련된 현장으로 선정

2. 2017년 추진일정

읍면동	일 시	읍면동	일 시
광양읍	2. 20.(월) 10:00	진월면	2. 23.(목) 10:00
봉강면	2. 20.(월) 14:00	태인동	2. 23.(목) 14:00
옥룡면	2. 21.(화) 10:00	광영동	2. 27.(월) 10:00
옥곡면	2. 21.(화) 14:00	금호동	2. 27.(월) 14:00
진상면	2. 22.(수) 10:00	골약동	2. 28.(화) 10:00
다압면	2. 22.(수) 14:00	중마동	2. 28.(화) 14:00

3. 문 의 처 : 총무과 시정팀(☎061-797-2238)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을변호사란 ?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1.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홈페이지 : http://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2. 위촉현황 : 8개 읍․면․동, 9명

(2016. 9.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광양읍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김세련	광주	062-239-6763	kurumsai@hanmail.net
봉강면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옥룡면	서일석	광주	062-224-0004	einstein85@hanmail.net
옥곡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진월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다압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	jupo3020@hanmail.net
중마동	김민지	광주	062-222-2044	woorinee@naver.com
금호동	김정훈	광주	062-222-2032	helplaw22@gmail.com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 안내

1.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제도란?

① 법적근거 및 기능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3장(제18조~제24조)

○ 법적근거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

- 도지사는 인권이 도민의 삶 속에 실천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권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

○ 인권옴부즈맨 직무

- 도 및 도 권한 내 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항에 대해

-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도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을 수행

② 인권옴부즈맨 구성 : 7명(합의제 기구, 인권전문가로 구성)

○ 상  임  (1명)   : 인권옴부즈맨 대표(5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 비상임(6명이내) : 무보수 명예직

③ 옴부즈맨의 직무범위는?

○ 전라남도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군(도의 위임사무)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도의 민간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

○ 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

	직무범위의 예외
◈ 도의회에 관한 사항 ◈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당사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인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란?

① 인권침해란?

○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② 차별행위란?

○ 합리적 사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의 공급․이용, 교육․훈련 등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

3. 인권침해 상담·조사 신청방법은?

① 신청방법(한글/영어)

○ 전    화 : 061) 286-3113

○ 팩    스 : 061) 286-4806

○ 전자우편 : jnhumanrights@korea.kr

○ 우편접수 :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인권상담실(민원동 3층)

○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누리집에 접수된 것을 포함), 구술,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

※ 필요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 내용을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음(규칙 제3조 제5항)

② 조사방법 : 도민이나 단체의 신청 또는 직권조사*

○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

○ 관련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상임 인권옴부즈맨 책임으로 조사업무 수행. 필요시 비상임 인권옴부즈맨 및 전문가 등 참여

* 직권조사 대상 : 도지사 또는 인권위원회 의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만한 근거가 있을 때, 국가인권위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관한 사항

③ 조사결과 조치

○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결정은‘인권옴부즈맨’의 합의로 함

○ ‘인권옴부즈맨’회의에서 합의한 결정 및 권고사항을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도지사는 신청인과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함

④ 권한 외 사항이 접수된 경우 처리방법은?

○ 권한 외 사항이라도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옴부즈맨의 상담은 가능하며, 상담 후 타 기관에 이송처리

4.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처리기한은?

○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 시에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

5.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인이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통지 받았거나,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전자민원 → 인권상담·조사란 참고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안내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

1. 조사기간 : 2017. 2. 6. ~ 3 . 3.(기간 중 25일간)

2. 조사대상 : 관내 소재 모든 사업체(12,257개소)

3. 조사기준일 : 2016년 12월 31일

4. 조사항목 : 14개 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종사자수 등)

5. 조사방법 : 조사원 직접 방문 면접조사

6. 실시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광양시(실시기관)

7. 조사인력 : 26명(관리요원 5, 조사원 21)

8. 기타문의 : 총무과 통계팀(☎797-3214), 통계조사실(☎797-2436)

※ 조사원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시민 정보화교육 일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www.acrc.go.kr

안    내    문

(「이동신문고」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양, 여수, 순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여 드리기 위하여 금번 여수시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여수시를 방문하여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입니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광양, 여수, 순천지역 주민 고충민원 상담>
▪일 시 : 2017. 2. 24.(금), 10:00 ∼ 16:00 ▪장 소 : 여수시청 옆 보건소 3층 회의실 ▪분 야 : 전 행정분야, 부패신고, 행정심판, 사회복지(제도권 밖 비수급 취약계층),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구제, 지적(地籍) 분쟁, 일자리 알선등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팀 (044)200-7321∼3

광양시 감사담당관실 (061) 797-2217, 797-2705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

※ 상담예약제 시행으로 상담예약신청서 접수 : 2017. 2. 16.(목)까지

<상담예약신청서 – 예시>

광양시 이동신문고 상담예약 신청서_연번 O번
민원제목		마을안길에 대한 포장 요청				상담분야*	행정문화교육
민원인	성명	OOO(띄어쓰기 금지)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OO군 OO면 OO리 00-0 번지
관계기관		OO군 OO과	담당자	OOO		연락처	000-000-0000
민원요지		- 민원요지를 개조식, 요약식으로 작성
관련부서 의견 (필요시 작성)
기타 참고사항		붙임 자료 참조( 다음 페이지에 사진, 지도 등 첨부) ※ 붙임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첨부

<아래 민원분류표에 맞게 ‘상담분야’ 를 분류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문화 교육	(행정,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재난,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마을안길(현황도로)은 행정문화교육 분야임 (문화관광)문화재, 관광,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장학		산업 농림 환경	(산업)통상,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먹는샘물, 자연공원, 상‧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국방 보훈	(군사,국방)현역장병 관련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등록 등(보훈처 관련)
			주택 건축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	경찰수사, 치안⦁방범⦁집회시위,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신호기⦁횡단보도⦁안전표시⦁단속 장비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등
			도시 수자원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용도구역,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재정 세무	국세,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교통 도로	도로, 교통, 항공, 철도, 교량, 지하철,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 노동	(복지)기초수급, 장사,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등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등
아래는 권익위 조사관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상담
사회복지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사업
생활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형사,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지적(地籍)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관련 지적(地籍) 분쟁 상담
일자리, 노동관계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일자리 알선, 노동관계문제, 임금체불 등 상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 제공서비스 신청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과 법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문자메시지를 제공

1. 제공주기 : 시기별·이슈별로 주 2~3회 제공

2. 제공내용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등 주요 법규운용 사례

❍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 및 현안사항 등

3. 신청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 접속 후 해당 배너 클릭 후 신청 - [붙임 1] 참조

❍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붙임2] 신청서를 작성 후 스캔하여 팩스(☏0505-058-3419) 또는 이메일(nomory@korea.kr)로 전송

4. 문 의 처 :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791-1390)

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신청안내 1부.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끝.

[붙임 1]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신청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입력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배너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클릭
선거법령정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수신동의> 배너

수신동의 화면
	수신동의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입력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연결화면

「선거법령정보 홈페이지」안내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http://law.nec.go.kr 입력 □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법령정보” 검색 후 해당 페이지 선택
포털사이트 검색화면
화면구성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선거법령정보 > 알림마당 >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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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색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관련규칙, 기타법령
판례·질의검색	정치관계법 판례, 서면·인터넷질의,선거법FAQ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료실, 이용안내, 똑똑한선거법알리미, 저작권정책 등

[붙임 2]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문자메시지 수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 성별 □ 휴대전화 □ 출생연도 □ 소속
보유․이용 기간	□ 3년
보유․이용 근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다 원활한 선거법령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상기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선거법령정보 사이트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보는 추후 만족도 조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집 항목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공정보

성 명		성 별
휴대전화		출생연도
소 속	□ (예비)후보자 □ 선거사무관계자 □ 정당관계자 □ 국회의원 □ 국회의원보좌직원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의원 □ 유관기관 □ 기타
상기 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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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남도 전통술

- 백운 복분자주 -

	▪ 주 종 : 기타 주류 ▪ 제 품 명 : 백운 복분자주(알코올 13%) ▪ 업 체 명 : ㈜백운주가(대표 최창석) ※ 주소 : 전남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946-18 ▪ 구입문의 : ☎ 061-763-6651 ＊택배가능 ▪ 규격/가격 : 360㎖ / 1병 / 5,000원

☐ 복분자 효능

○ 복분자는 예로부터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의 문헌에 기운을 돕고 피로를 풀어 몸을 가볍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하며 해열기능과 함께 기침, 감기 및 폐렴의 치료제로 활용되어 왔음.

☐ 제품의 특징

○ 친환경 복분자가 주원료인 ‘백운 복분자주’는 백운산 줄기의 맑은 물에 저온 장기 발효와 냉장저장고에서의 휴면 발효 공법으로 잡냄새가 없고 여과 시 자체개발한 항균포를 활용해 깔끔한 맛을 내 애주가들로부터 프리미엄 술로 사랑받고 있는 명주입니다.

☐ 특이사항

○ ‘12년, ’16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우수상 수상

○ ‘12년～’15년까지 4년 연속 남도 전통술 품평회 최우수상

‘이달의 남도 전통술’ 문의			전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061-286-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