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2차)	광 양 읍 정 소 식

※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 읍면동회의서류> 게시판 확인 / 게시기간 : 2022. 12. 28. ~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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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 마감 안내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사용기간: 발급일 ~ 2022. 12. 31.(기간 내 미 사용 시, 잔액 소멸)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16.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1만원 지원)

❍ 발급방법: 읍면동사무소, 온라인(www.mnuri.kr), 전화(☎ 1544-3412)

※ 2022년 발급기한은 12. 14.(수)까지로 미 발급자는 사용 불가

❍ 문    의: 광양읍 총무팀(☎ 061-797-4903)

2023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계획 알림

❍ 집중 모금기간: 2022. 12. 1. ~ 2023. 1. 31.

❍ 참여대상: 세대주, 사업자, 법인 등 누구나

❍ 납부방법: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입금전용), ARS(060-700-7730), 신용카드, 편의점 납부 등

❍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간소화 서비스 이용)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산입됩니다.

❍ 문    의: 광양읍 총무팀(☎ 061-797-4904)

2023년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단체보험 가입 지원

- 대    상: 휠체어 등 보조기기(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사용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지원내용: 휠체어 등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보장기간: 2023년 2월중 (※ 계약일로부터 1년)

❍ 휠체어 전용 보조가방 지원

- 대    상: 휠체어 등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150명(기초수급(생계·의료)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휠체어 전용 맞춤형 보조가방

❍ 신청기간: ~ 2023. 1. 20.(금)까지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광양읍 주민생활지원팀(☎ 061-797-4917),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061-797-3107)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

❍ 집중 신청 및 지원기간: 2022. 12. 26. ~ 2023. 2. 28.

❍ 발굴대상: 노인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심으로 동절기 대비 생활 불편 개선 중점 추진

❍ 지원내용

- 긴급수리: 30만원 이하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긴급요청 사항

- 주거개선: 100만원 이하 주거환경 정비사업

- 안전점검: 노후주택의 전기, 가스검사 등 안전점검

❍ 신청방법: 전화(☎ 061-797-4923) 및 읍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광양읍 맞춤형복지팀(☎ 061-797-4923)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발급서비스 확대 안내

❍ 전국서비스 개시예정일: 2022. 12. 12.(월) ~

❍ 신규확대 업무: 국민연금공단(제증명 6종)

업 무	민원증명	본인확인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필 요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필 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 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필 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필 요

※ 무인민원발급기 대상업무: 118종

- 국민연금, 주민등록, 토지, 지적, 건축, 차량, 보건복지, 농촌, 병적, 지방세, 부동산(법원), 가족관계(법원), 수산, 교육, 국세,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여권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방해행위 금지 안내

❍ 관련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제1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 8

-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광양시 공고: 2022-1159호)

❍ 과태료 부과 및 문의

유 형	과 태 료	문 의 처
· 주차 및 진입방해 행위	10만원	광양시 환경과 기후환경팀 (☎ 061-797-2793)
· 전기차 충전시간 초과하여 계속 주차 (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훼손행위	20만원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운행제한 기간: 2022. 12. ~ 2023. 3.(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 운행제한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시범운영 지역(광주, 대전, 세종, 울산)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여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유예 없이 적발 당시 저공해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 부산, 대구: 적발 후 2023.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시범운영 시,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2023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2. 12. 9. ~ 2023. 1. 2.

❍ 신청자격: 전남도 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 대상사업: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및 친환경 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신청방법: 광양읍사무소 개발과 산업팀 방문 신청

❍ 대상자 선정: 현지조사 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담보 부족 시 융자 실행이 안될 수 있음)

❍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개소당):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자재 생산업체: 5억원 이내

-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가맹점 입점자 임차료(개소당): 10억원 이내

❍ 대출이율: 연 1%

❍ 상환조건

- 시설자금: 2년거치 6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제출서류: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 문    의: 광양읍 산업팀(☎ 061-797-491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 농업인 안전보험: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보험료 80% 지원

❍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의 보험료 80% 지원

※ 대상 농기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신청장소: 지역농협

❍ 변경사항: 겸업농의 국고지원 자격 제한 삭제, 가족이 함께 보험 가입 시 보험료 할인,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휴업 금여금, 상해·질병 치료금)

2023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접수 홍보

❍ 신청기한: 2023. 1. 11.(수)까지

❍ 사업기간: 2023. 1. ~ 6. 30.

❍ 사업내용: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 공동시설 및 복리시설 환경 개선

❍ 지원기준

- 2023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사업비 10억원]

· 지원대상: 20세대 이상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3천만원(3천만원 초과 시 자부담)

· 지원사업: 주민 공동시설(보도, 담장, 단지 내 도로시설물 등) 및 복리시설 보수 및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 지원제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 등

-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사업비 3억원]

· 지원대상: 20세대 미만,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2천만원(2천만원 초과 시 자부담)

· 지원사업: 주민 공동시설(담장, 주차장 등) 보수 및 도색, 방수공사 등

❍ 문    의: 광양읍 건설도시팀(☎ 061-797-3632), 광양시 건축과(☎ 061-797-2877)

산불방지 예방 홍보

( 광양시 산림소득과 ☎ 061-797-3423, 광양읍사무소 산업팀 ☎ 061-797-4913 )

단풍철 산행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o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 등은 일체 휴대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o 산행을 하실 때는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합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o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낙엽, 고춧대·깻대 등),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o 광양시 산림소득과(061-797-3423) 또는 119, 경찰서, 읍사무소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산림보호법 제53조)

-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실수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o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