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5.(금) 10:00

이장회의 서류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이장회의 서류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사업 신청사항 및 국가, 광양시 정책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마을방송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 등 신청사항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양  읍

목      차

【총 무 과】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3

□「2022년 전남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여행참가자 추가모집 및 접수	5

□ 2023. 신임이장 접수 결과 및 추천서류 제출 안내	8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	10

□ 새마을지도자 위촉 협조 안내	12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혜자 신청 안내	14

□「온라인 우울증 검사」홍보	14

【주 민 과】

□ (2022. 11. 1.부터)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안내	17

□ 광양읍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위치 알림	19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20

□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21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22

□ 올바른 쓰레기(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23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24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구별하기	26

□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28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마감전 신청	30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안내	31

2022년 생활폐기물 장려금 교부신청 종료 안내	31

【개 발 과】

□ 2023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35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신청 홍보	36

□ 2022년 벼 경영안전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37

□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알림	38

□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알림	39

□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안내	40

□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40

□ 농지대장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 의무화 안내	41

□ 산불방지 예방 홍보	42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관련 주민 의견 모집	44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홍보	46

【농업인상담소】

□ 2022년산 옥수수 종자 신청 안내	51

□ 당면 영농 사항 안내	51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총  무  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1

담당자: 허광진 / 연락처: 797-490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1. ~ 12. 31.  ※ 사용기간 : 발급일 ∼ ’22. 12. 31.까지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16. 12. 31.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1만원 지원)

❍ 발급방법: 읍면동사무소, 온라인(www.mnuri.kr), 전화(☎ 1544-3412)

❍ 발급기한: ~ 2022. 11. 30.까지(※ 발급기한 내 미 발급 시, 사용 불가)

❍ 실    적: 광양읍 이용률 75.4%  ※ 2022. 11. 23. 기준

(발급금액 207,020천원 / 이용금액 156,044천원)

문 의 처: 문화누리 고객지원(☎ 1544-3412)

읍사무소 총무과 총무팀(☎ 797-4903)

협조사항:  ’22. 12. 31.까지 마을 방송을 통해 미사용자 사용 독려

<방송 안내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 안내입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마감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잔액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하고 잔액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1.부터는 신규발급이 불가능하고 재발급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관내 사용처 >

분류	가맹점	주소
도서	용강서점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43
	페이지스 광양점(도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8-8
	우리서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4
	광양복음백화점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49
	칠성종합서적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5
숙박	애니텔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2 애니텔모텔
	벤츠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0 벤츠모텔
	타워모텔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57-1 (칠성리)
	블랑쉬모텔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72-1
	헐리우드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5
	피카소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1
시외/고속버스	광양 터미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
	광양시외버스터미널(고속)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
문화체험	나무뜨락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
	담쟁이도예공방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76번지 1층
체육용품	필스포츠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16
	삼천리자전거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2
	알톤자전거 광양점(백성자전거)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16
	매화스포츠산업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48-3
	스포츠월드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88-1
여행사	주식회사마로현관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16
	유한회사대웅관광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1
사진관	리 사진실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11
	신가스튜디오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45
	중앙사진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38
	니콘사진관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63
렌터카	(유)고련렌트카광양영업소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인동리)
철도	광양역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00
공예	순광문구도매상가(오피스웨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292-17
영화	CGV 광양 엘에프스퀘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LF스퀘어 3층 가든동
체육시설	월드볼링센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36-5

「2022년 전남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여행참가자 추가모집 및 접수

2

담당자: 임소영 / 연락처: 797-4919

신청기간: 2022. 11. 17.(목) ~ 11. 30.(수)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 관내 읍·면·동사무소 임의 선택 방문 신청

모집인원: 327명(저소득층 281, 장애인 46)  ※ 기 신청자 제외

사업내용

□ 도내 위주 당일 여행상품(150천원 이내) 지원

- 식사 2식(중·석식) 포함, 식사 1식 이상 도내 업소 이용

- 유료체험 관광상품 1회 이상

- 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가 안내

-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0천원 이내)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상품을 여행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신청자격: 공고일(2022. 11. 17.) 기준 광양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장 애 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체(휠체어 이동자)‧

시각‧청각‧발달(지적, 자폐)장애인

* 차상위계층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상기 장애유형 4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으로 신청

※ 지체 장애인 중 휠체어 이동자는 참가 신청서로 인정함(실제 여행활동 시 휠체어로 이동해야 함)

※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신청 가능한 범위(법정 대리인 동의서 제출)

▶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장애인(미성년 제외) 관련 단체만 가능, 개인 불가

신청방법

□ 참가 신청자의 직접 신청 원칙 / 본인 신분증 지참

□ 대리 접수 가능(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제출)

□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단체·기관·협회 대리 접수 가능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위임장,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운영상품 : 4개 상품(별첨)

- 저소득층 3개 상품, 장애인 1개 상품

○ 식사 2식(중·석식), 유료 관광지 1회 이상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1인 15만원 이내 지원 (자부담 없음)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15만원 이내)

제출서류 [서식: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개인) 참가신청서, 신분증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위임장 (서식 1-1~1-4 참조)

□ (단체) 참가신청서, 단체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확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신청자 명단,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1~2-7)

※ 장애인 단체·기관·협회 : 예치금 납부 동의서 제출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 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에 따라 아래 증빙서류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본인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수급확인서, 장애수당·장애아동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중 택 1

2) 장애인 증명서

문    의: 광양시 관광과(☎ 061-797-2857), 광양읍 총무팀(☎ 061-797-4919)

여행상품 운영현황

□ 저소득층 분야

상품번호	날짜	여행상품 설명	업체명 (대표)
		저소득층 분야 : 3개 상품	3개 업체
1	12월 7일(수)	○ 광수의 핫플 여행기 - 방문지 : 광양 장도박물관, 대형 카페, 여수 요트투어, 아쿠아플라넷, 아르떼뮤지엄 - 중 식 : 여수 간장게장&갈치조림 - 석 식 : 광양 불고기 또는 닭숯불구이	㈜마로현 관광 (이귀식)
2	12월 7일(수)	○ 목포 해상케이블카 타고 보라보라 퍼플섬을 품다 - 방문지 : 목포 해상케이블카, 유달산, 압해도, 퍼플섬, 반월도, 박지도, 천사대교 - 중 식 : 목포 백반정식 - 석 식 : 압해도 전복해초돌솥밥&간장게장	태백산맥투어 (함도영)
3	12월 8일(목)	○ 명품 보장(보성/장흥) 식도락 여행 - 방문지 : 장흥 우드랜드, 보성 태백산맥 문학관, 율포해수욕장, 대한다원 - 중 식 : 장흥 모듬한우 삼합구이 - 석 식 : 보성 녹차굴비정식 또는 녹차떡갈비 정식	투어 메이트 (이태겸)

□ 장애인 분야

날짜	여행상품 설명	업체명 (대표)
	장애인 분야 : 1개 상품	1개 업체
12월 9일(금)	○ 육해공 체험 힐링투어 - 방문지 : 백운산자연휴양림, 여수 크루즈, 아쿠아플라넷, 해상케이블카 - 중 식 : 광양 닭숯불구이 - 석 식 : 광양 불고기 또는 한정식, 간식(초콜릿 등)	투어 메이트 (이태겸)

※ 상품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에 1개의 상품만 선택 기재

② 1개 상품당 읍·면·동 통합 최소 20명 이상 모집 시 운영 가능

③ 여행코스 및 식사 메뉴는 당일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023. 신임이장 접수 결과 및 추천서류 제출 안내

3

담당자: 최민정 / 연락처: 797-4904

접수결과

□ 접  수 : 18개 마을 / 26명

□ 미접수 : 1개 마을(세승)

접수현황

연번	마을명	접수인원	연번	마을명	접수인원
1	산저	1명	10	호암	2명
2	신기	1명	11	대실	1명
3	칠성e-편한@	1명	12	기두	2명
4	덕진봄@	2명	13	창덕@3	1명
5	성북	1명	14	삼성	2명
6	목성@	2명	15	부흥	3명
7	인서3	1명	16	신두	1명
8	현월	1명	17	오성@	2명
9	쌍백	1명	18	대림@2	1명

※ 세승마을: 신임이장 모집공고(15일간) 및 재공고(7일간)에도 미 접수되어 직권 임명 예정

추진일정

기 한	추진내용 및 계획	담당주체	비 고	법적근거
’22. 10. 26.(수)	▸후보자 접수공고	읍사무소	15일간*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이·통장이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22. 11. 9.(수)	▸후보자 접수마감	〃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등
’22. 11. 25.(금)	▸주민총회 공고	해당 마을
’22. 12. 7.(수)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	〃	임시의장 선출, 적임자 선정 등
’22. 12. 16.(금)	▸이장 추천	〃	주민총회 회의록, 이장 승낙서 등
’23. 1. 1.(일)	▸신규 이장 임명	읍사무소
				-제12조 :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3. 1. 4.(수)	▸신규 이장 임명사항 보고*	〃

마을 주민총회 시

☞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주민총회 개최목적 및 일시․장소

- 주민총회 참석대상 및 의결방법

․주민총회 공고일 현재 당해 마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1인 출마 시: 찬반 투표 / 2인 이상 출마 시: 다수결 투표

- 공고문 게첨 장소: 해당 마을게시판 등

마을 주민총회 및 주민투표 결과 시

□ 주민총회 회의록, 이장 추천서, 이장 임명 승낙서 등 작성 및 제출

(마을 → 광양읍사무소)

※ 입후보자가 1인으로 주민총회 실시한 경우: 주민총회 회의록, 후보자 승낙서 등

※ 주민투표 실시한 경우: 주민총회 회의록, 이장 선출 투표결과, 후보자 승낙서 등

※ 주민총회 참석자 기준

세 대	인 원	비고
⦁ 50세대 미만	10명 이상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10명+세대수의 1/5이상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20명+세대수의 1/10이상
⦁ 200세대 이상	30명+세대수의 1/20이상

예시) 우산리 산저마을(10. 26.기준) : 38명

→ 총 174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기준에 들어가므로

20명+18명(174세대의 1/10이상) = 38명

서류 제출

□ 접수 마감 후 해당마을에 필요서류 송부(읍사무소 → 마을)하여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마을 → 읍사무소)

※ 필요서류 : 주민총회 회의록, 이장 추천서, 이장 임명 승낙서, 후보자 등본상세내역 등

(12월 9일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

협조사항 : 주민총회 공고 철저, 주민총회 시 투명하게 진행할 것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안내

4

담당자: 최민정 / 연락처: 797-4904

신고·접수

❍ 기    간: ‘22. 1. 21. ~ ‘23. 1. 20.(1년)

❍ 신고자격

- (진 상 규 명) 희생자, 유족, 희생자 친족,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희생자·유족) 희생자 및 유족

❍ 신고장소

- (진 상 규 명)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희생자·유족)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신고방법: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신고·심의 처리절차

① 신고‧접수 (도, 시군, 읍면동)	→	② 1차(기본)조사 (시군, 읍면동)	→	③ 2차(추가)조사 (도)	→	④ 심의 및 의견서 작성 (도)
						↓
⑧ 결정사항 통보 (실무위원회)	←	⑦ 심의․결정 및 통지 (위원회)	←	⑥ 심사소위 심사 (위원회 소위원회)	←	⑤ 심의․의결 요청 (실무위원회)

문의처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처리 지원단(☎ 02-2076-5300)]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061-286-7881~3)]

❍ 광양시 총무과 시정팀(☎ 061-797-3219, 795-2250) / 광양읍 총무팀(☎ 061-797-4904)

첨 부		신고·접수 안내포스터

새마을지도자 위촉 협조 안내

5

담당자: 최민정 / 연락처: 797-4904

개   요

❍ 관련조항: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관 제6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새마을지도자라 칭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마을(리통)의 주민총회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었거나 추천된 자는 차기 새마을지도자 선출일까지 당연직 회원

(이하 “당연직 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2. 24)

❍ 내    용: 새마을지도자광양읍협의회의 지도자 위촉과 관련하여

현재 미 위촉된 마을의 지도자 위촉 협조

※ 신청서 서식: [붙임1] 참조

신청 및 문의: 광양시 새마을회(☎ 061-763-3039)

[붙임1]

새마을지도자 가입 신청서

사진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본 적
		현 주 소
직 장	직장명) 직 위) 연락처)				집전화: 핸드폰: E-mail:
학 력	기 간			학력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 력	기 간			경력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새마을 교육	기 간			교육기관 및 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포 상	년 월 일			포상명 및 포상(유공)분야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은 (사)광양시새마을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새마을지도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새마을지도자광양읍협의회장 귀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혜자 신청 안내

6

담당자: 정유혜 / 연락처: 797-4908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57년생 생일 도래자) 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수혜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월 180만원, 부부가구 월 288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직역연금 급여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액 미지급

-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받는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에 제한(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방문 접수

신청 및 문의: 광양읍 총무과 주민생활지원팀(☎ 061-797-4908)

「온라인 우울증 검사」홍보

7

담당자: 이민희 / 연락처: 797-4905

대    상: 광양 시민

소요시간: 3~5분(9문항)

내    용

□  우울증 선별검사(PHQ-9) 진행 후 문자 또는 전화로 결과 알림

□ 검사자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급

□ 고험군 정신건강 상담 및 관리

※ 대면 우울증 검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

참여방법: URL접속 (https://moaform.com/q/67ELCR)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주  민  과

(2022. 11. 1.부터)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시행 안내

1

담당자: 김세정/ 연락처: 797-4909

시행개요

□ 점심시간 휴무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점심시간 (12:00~13:00) 민원업무 처리 중단

□ 시행일자: 2022. 11. 1.(화) ~

□ 시행내용: 점심시간(12:00 ~ 13:00) 휴무 전면 시행

□ 시행기관: 본청(민원지적과, 세정과), 읍면동

※ 본청 민원지적과(통합제증명, 여권창구) 기존대로 교대근무 실시

점심시간 중 민원처리 방법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홈페이지(https://www.gwangyang.go.kr)

□ 정부24, 복지로, 국세청 홈택스 등 인터넷 발급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등 온라인 발급 및 신고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처리가능 민원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 ‧ 초본 ‣ 지방세납세증명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지적도 ‣ 출입국 사실증명 ‣ 병적증명서 ‣ 전입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여권 재발급 등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가족관계 ‧ 기본 ‧ 혼인관계증명서 둥 5종 ‣ 제적 등 ‧ 초본 ‣ 출생 ‧ 개명신고 등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등본) ‣ 확정일자

문   의: 광양시 민원지적과(061-797-2243, 2479)

참 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광양읍) - 6대

설 치 장 소	수량	운 영 시 간	주 소	연 락 처	비고
광양읍사무소	3	연중무휴 00:00~24:00	광양시 광양읍 남등길 6, 광양읍사무소 민원실 입구	061-797-3634
2청사 민원실	1	평일 09:00~18:00	광양시 인덕로 1100, 2청사 민원실 내	061-797-3530
하나로마트 용강점	1	매장운영 시간내	광양시 희양현로 214, 하나로마트 365코너 내	061-797-3634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	1	매장운영 시간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LF스퀘어 광양원예농협 내	061-797-3634

광양읍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위치 알림

2

담당자: 김세정 / 연락처: 797-4909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목적

❍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 현황: 16개소

일련 번호	시설현황
	시설명	위치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읍 인덕로1100(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2	오성타워맨션	광양읍 대림오성로 139(오성타워맨션)
3	광양목성우체국	광양읍 매천로 889
4	한국통신	광양읍 읍성3길 14
5	삼익아파트지하주차장	광양읍 우산공원길 64(삼익아파트)
6	상아아파트지하주차장	광양읍 서북2길 11(상아아파트)
7	삼보타워맨션 주차장	광양읍 성북길 19-6(삼보타워맨션)
8	창덕1차@지하주차장	광양읍 용강1길 11(창덕에버빌(제1단지))
9	창덕2차@지하주차장	광양읍 용강1길 12(창덕에버빌(2단지))
10	중앙상설시장	광양읍 인서중앙길 28(중앙상설시장)
11	대림아파트관리사무소	광양읍 대림오성로 11(대림아파트)
12	대림아파트지하주차장	광양읍 대림오성로 11(대림아파트)
13	광양읍사무소	광양읍 남등길 6(광양읍사무소)
14	e-편한세상주차장	광양읍 서북2길 115(칠성e-편한세상)
15	덕례수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	광양읍 서산길 43(수시아아파트)
16	송보7차아파트 지하주차장	광양읍 와룡길 33(광양송보파인빌7차아파트)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 온라인 확인 방법

❍ 광양시 홈페이지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s://www.safekorea.go.kr/)

❍ 스마트 앱 “안전디딤돌”

⇒ 대피시설 위치 확인 방법: 대피소조회 → 민방위대피소, 지진 옥외 대피장소, 병원 약국 등 선택 후 조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안내

3

담당자: 김소연/ 연락처: 797-3633

1. 사전절차

①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및 승인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 출장소)	□	②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기 발급자 해당 없음)
- 민원인 본인이 읍ㆍ면ㆍ동* 직접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서 작성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이용승인(유효기간 4년 부여) *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서나 가능		최초 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은행 등) 방문 공동인증서 신청 기 발급자의 경우 기존의 범용, 은행거래용 공동인증서 사용

2. 발급절차

① 정부24 접속	□	②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메뉴 선택 및 신분확인	□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ID, PW 입력 또는 인증서 로그인		인증서 암호입력 보안토큰이나 전화인증을 통한 추가 신분확인		사용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위임받은 사람 등 작성 제출할 수요기관 지정

④ 전자서명(인증서 암호입력)	□	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및 저장	□	⑥ 발급증 출력
공동인증서 암호입력 후 전자서명하여 확인		- 발급시스템에 저장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 ＊2021년부터 서비스 제공

3. 활용절차

① 수요기관 제출	□	② 수요기관 확인 및 업무처리
출력되거나 다운로드된 발급증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에 제출 ※ 발급증 자체는 법적효력 없음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 접속, 제출받은 발급증의 발급번호, 성명 등을 입력한 후 발급내용 확인(e-하나로 민원) * 현재 행정망 이용 가능 기관

인감보호신청 및 발급사실 통보서비스 안내

4

담당자: 김소연/ 연락처 : 797-3633

□ 인감보호 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하세요!

➊ 인감보호 신청 제도는 인감증명서 발급 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인감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➋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신청인이 지정한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소중한 인감정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방지 안내문

□ 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신청만 해도 고발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신청하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있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5

담당자: 김소연/ 연락처: 797-3633

올바른 쓰레기(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6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생활쓰레기 (수거 가능, 광양환경공사)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칩을 부착 후 배출

❍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

❍ 재활용쓰레기: 종류별로 분류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이런 것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수거 불가)

❍ 건설공사 일련의 작업으로 발생한 5톤이상의 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페섬유, 폐벽지, 건설 폐재류(폐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건설폐토석, 폐블록), 폐금속류, 폐판넬 등

☞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수거업체 통해 처리

❍ 환경관련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 슬레이트 지붕에서 철거한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 읍사무소에서 광양시 보조사업 우선 신청 후 철거

❍ 영농폐기물(각종 폐기물, 폐비닐, 폐농약 등)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하치 ⇒ 민간위탁수거업자 수거

행정사항

❍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구별 및 수거 안내

❍ 수거 불가능한 폐기물 무단투기 감시 및 신고 강화

- 특히 자연마을에 친인척 등 친밀감을 빌미로 건설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 발생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7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투명폐트병

❍ 대    상: 음료, 생수, 우유, 막걸리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

❍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기 ⇒ 헹구기 ⇒ 라벨 등 제거 ⇒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기

⇒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종이류

□ 골판지 상자, 종이컵, 신문지, 책자 및 노트 등

□ 배출방법

- 비닐류(포장지, 코팅 등), 테이프, 철핀, 스프링 등 이물질제거

⇒ 반듯하게 펴서 ⇒ 차곡차곡 쌓은 후 ⇒ 묶어서 배출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 플라스틱(유색페트병)과 투명페트병(라벨 제거) 분리하여 따로 배출

□ 대상아님: 게임기, 대용량 물통, 업소용 비닐, 멜라민식기, 실리콘소재

□ 배출시 유의사항: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별로 분리하여 배출

스티로폼

□ 대    상: 스티커 라벨지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흰색 스티로폼

❍ 배출방법

- 재활용대상 스티로폼인지 확인 ⇒ 라벨지 스티커 테이프 국물 자국 등         내·외부의 이물질 모두 제거 ⇒ 날리지 않게 묶어서 배출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 품목별 배출방법

- 단일수거 가능품목: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

- 집합(5개 이상)수거 가능 품목: 전기밥솥, 청소기 등 소형가전

❍ 배출신청(배출자 직접 신청)

- 콜센터 전화 신청: 1599-0903

- 인터넷 홈폐이지 신청: www.15990903.or.kr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구별하기

8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배출방법: 종량제 봉투로 배출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 미세척 김밥, 컵라면 용기류

□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혼동하기 쉬운 일반쓰레기

□ 과일망, 과일포장지

□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 도자기류, 사기그릇

□ 아이스팩, 보온보냉팩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 노끈

□ 기저귀, 화장지

재활용 불가 폐비닐

□ 음식물이 묻은 비닐

□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9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개   요

□ 운행제한 기간: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2022. 12. ~ 2023. 3.)

□ 운행제한 기간 중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시민에 적극 안내 및 홍보 요청

운행제한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부산, 대구

□ 시범운영지역(광주, 대구, 세종, 울산)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 수도권: 유예 없이 적발 당시 저공해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 대구, 부산: 적발 후 2023. 9. 30.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 미부과

□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시범운영 시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 미부과

운행제한 제외 대상

□ 수도권

-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경찰, 소방, 군용) 자동차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부산, 대구

- 장애인 자동차, 특수공용 목적 자동차(경찰, 소방, 군용)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영업용 자동차

- 저공해 조치 신청 자동차, 저공해 조치 불가 자동차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제외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마감 전 신청

10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개   요

❍ 사 업 명: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2. 3. ~ 11. 30.

❍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주택 슬레이트 철거: 352만원

- 창고·축사 슬레이트 철거: 면적에 따라 500만원 ~ 최대 1,500만원

철거 신청 필요성(왜 슬레이트 철거 신청해야 하는가)

❍ 슬레이트: 석면이 10~15% 함유된 고함량 석면함유 건축자재

- 석면: 섬유형태의 규산염 광물류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 철 거: 지정폐기물로 규정되어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만 철거 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개인철거는 불가(철거 시 과태료 부과)

❍ 필요성

- 주택 등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가 철거되지 않으면 철거절차 진행 불가

- 관공서의 집수리·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시행 시에도

슬레이트철거가 전제되어야 (빈)집 철거가 가능

신청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광양읍사무소 환경관리팀

❍ 구비서류(소유자 신청 시)

▷ 사전준비: 사진(건축물의 처리대상 슬레이트, 휴대전화 저장)

▷ 읍사무소 방문준비: 신청서, 동의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구비서류(수임인 신청 시)

▷ 추가 준비: 건물소유자 위임장, 토지소유자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1회 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안내

11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사용제한 확대 시행

□ 시행일시: 2022. 11. 24. 부터

□ 관련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

업 종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젖는 막대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2022년 생활폐기물 장려금 교부신청 종료 안내

12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개   요

□ 사   유: 2022년 생활폐기물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소진

□ 대상품목: 생황폐기물 장려금으로, 영농폐기물 장려금은 신청 가능

□ 신청재개: 2023. 1. 1. 이후

□ 행정사항

- 2022년 수거전표는 그대로 보관하여

- 2023년 1월 이후 장려금 교부에 사용

- 다만 교부신청 시 신청일자는 2023년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신청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개  발  과

2023년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담당자: 이유정 / 연락처: 797-4914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 컨설팅 비용을 친환경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및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신청기간 : 2022. 11. 1. ~ 12. 31. (2개월)

신청대상 : 친환경 인증을 받고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사업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지원단가 :

□ 녹비작물종자: 헤어리베치 60kg, 자운영50kg, 청보리 140kg, 호밀160kg

□ 유기농업자재: (유기)200만원/ha, (무농약)150만원/ha

지원조건 :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신청방법 : 광양읍 사무소 개발과 산업팀 방문신청
제출서류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1부

□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내제품 신청 홍보

2

담당자: 변수기 / 연락처: 797-3629

신청기간 : 2022. 11. 9. ~ 12. 8.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지원비종 및 신청가능량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1,000㎡당 50포/20kg (단, 시설하우스는 100포)

□ 가축분퇴비, 퇴비: 1,000㎡당 100포/20kg (단, 시설하우스는 250포)

비종별 지원단가

구 분		포당 지원단가(원/20kg)	비고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광양 업체	3,700원	300원 차등
	광양 외 업체	3,400원
부숙유기질비료(1등급) (가축분퇴비, 퇴비)	전남 업체	1,700원	200원 차등
	전남 외 업체	1,500원

관내업체 제품

구 분	업 체	상 품 명	비고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봉강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토비타골드, 토비타알파, 토비타플러스
	농업회사법인 이에스바이오(주)	백두산, 황금어장골드
부숙유기질비료(1등급) (가축분퇴비)	봉강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소수나다	펠렛형태

2022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3

담당자: 변수기 / 연락처: 797-3629

신청기간 : 2022. 11. 11. ~ 12. 2.

신청대상

: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중 전남도 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1,000㎡이상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대상농지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중 벼재배 농지

□ 전라남도와 연접한 시군 농지(하동, 순창 등)도 지원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지원한도: 2ha

제외대상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지급자 및 미지급 농지

□ 1,000㎡ 미만 벼 재배농가

□ 공무원, 2021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알림

4

담당자 : 박만기 / 연락처 : 797-4915

농어업 사업을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신청기한: 2022. 12. 2.(금) 한

융자자격 및 대상

❍ 70세 이하이면서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 학사농어업인(2년제 대학 이상 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 에너지농장 사업자

자금종류

❍ 시설자금: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등

※ 단, 농지구입을 위한 매매계약 상대방이‘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지원 제외

❍ 운영자금,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개발, 품질개선, 종묘 구입, 원료구입 등

융자한도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학사농업인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수출·가공 ·유통사업자	비고
1억원 이내	2억원 이내	5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대출이율: 연 1%, 연체이율 10%

융자금 상환조건

❍ 시설자금: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023년 학사농어업인 육성사업 알림

5

담당자 : 박만기 / 연락처 : 797-4915

대학을 졸업한 농어업경영인의 영농기반 조성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모

신청기한: 2022. 12. 9.(금) 한

융자 실행기간: 2023. 1. 1. ~ 12. 31.(12개월)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어업인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73. 1. 1. 이후 출생자)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 마이스터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어농에에 종사하고 있는 자(증빙자료 제출)

지원계획: 사업신청 적격자 확정 후 사업비(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융자 지원  * 1인당 2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운영 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사업내용: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등

지원사업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농지,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과원조성, 버섯 재배사 등

❍ 축산분야(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가축 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 수산분야(양식업 등)

- 증·양식시설, 기계·장비류, 종자(패), 치어 구입 등

❍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물 구입 자금 등 시설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은 사용 가능하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일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매수

❍ 기타 학사 농어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사업으로 도가 승인한 사업

※ 종자, 비료, 컴퓨터 구입 등 일회 소모성 사업은 제외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안내

6

담당자: 김현근 / 연락처: 797-4913

단속기간: 2022. 11. 28.(월) ~ 12. 7.(수)  ※ 계도기간: ~ 2022. 11. 27.(일)까지

단속대상: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산물 발생 사업장 등

단속지역: 광양시 전 지역     ※ 광양시 전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단속내용: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 단속반: 서부지방산림청, 광양시

참고사항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무단이동한 소나무류 취급(땔감 등) 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7

담당자 : 김현근 / 연락처 : 797-4913

신청기간: 2022. 11. 21.(월) ∼ 12. 16.(금)

사업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제공(세대당 31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지원 불가

농지대장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청 의무화 안내

8

담당자 : 박만기 / 연락처 : 797-4915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사유 발생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구 분		제출 서류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단, 합법적인 임대차이어야 함 * 사본 제출 가능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로･제방 (농지의 개량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축사･ 농막･곤충사육사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신청인이 확인에 미동의 시 해당 서류 또는 해당 서류 사본 첨부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합법적인 농지 임대차를 신고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자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 제2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계약서는 제외*)에 확인일자 부여 가능

* (참고) 차임이 없는 사용대차의 경우 임대차와 달리 제3자 대항력 없음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농지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농지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농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임대차 가능한 농지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의 소유농지

- 만 60세 이상인 자가 소유한 농지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한 경우

- 상속을 받은 농지, `96.01.01. 이전 등기가 완료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가 이농하는 경우의 소유농지

◈  증빙서류

- 질병(질병확인서), 징집(병적증명서), 취학(재학증명서), 공직취임(선거직 임명장 등)

- 상속농지(등기부등본), 이농 및 5년 이상 영농경력(농지원부, 경영체등록 이력)

산불방지 예방 홍보

9

담당자: 김현근 / 연락처: 797-4913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

□ 운영장소: 읍사무소 산업팀(☏ 061-797-2644)

□ 운영기간: 연중

산불예방 중점 홍보 협조

□ 산불예방 주민 홍보 마을방송: 매일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 강화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 우려자(고령노인, 어린이 등) 각 마을에서 개인별 주의 계도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마을 주민을 동원한 초동 진화 협조

방송문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  광양시에서는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불 지르기, 고춧대･볏짚･비닐 등을 태우는 무단소각행위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논･밭두렁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 고춧대, 볏짚, 논밭에 있는 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태우지 맙시다.

‣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리 모두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 안내

( 광양시 산림소득과 797-3423, 광양읍사무소 산업팀 797-4913 )

단풍철 산행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o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 등은 일체 휴대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ㆍ야영ㆍ흡연을 하지 맙시다.

o 산행을 하실 때는 개방된 등산로만 이용합시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o 산림 내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낙엽, 고춧대·깻대 등), 생활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o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o 광양시 산림소득과(797-3423) 또는 119, 경찰서, 읍사무소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관련 처벌 내용

o 산림방화죄  (산림보호법 제53조)

-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타인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o 실수로 산불을 낸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o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기 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산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관련 주민 의견 모집

10

담당자: 임민용 / 연락처: 797-3630

2017. 11.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여건 변화와 개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한「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주민 의견 수렴하여 검토 하고자 함

※ 담당부서 : 광양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797-3426)

접수기간: 2022. 12. 16.(금)까지

도시관리계획 반영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기타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

협조사항

□ 주민 의견 수렴 등 적극 홍보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주   민   의   견   서

의견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의견 내용	용 도 지 역 □		용 도 지 구 □		도시계획시설 □		기 타 □
	대상토지 : 내 용 :
2022년 월 일 광 양 시 장 귀하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홍보

11

담당자: 조서영 / 연락처: 797-3632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현장을 각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방문·점검하여 적절한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재난예방서비스

※ 담당부서 : 광양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797-1931)

추진기간: 연중 운영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

점검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생활밀집시설: 주택, 옹벽, 축대, 교량, 마을회관 등 민간·공공시설

※ 신청제외: 공사중 건물, 소송(분쟁), 법적 점검, 민원 발생 시설 등

점검시기: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점 검 자: 도, 시·군별 점검반(안전관리자문단 포함) 구성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및 해소방안 제시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은 시설 소유주 책임하에 조치

결과통보: 점검 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절차

도민신청	⇨	신청서 전달	⇨	점검실시	⇨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읍·면·동)		도(사회재난과) 시·군(안전총괄부서)		도, 시·군 (점검반)		신청인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점검대상 시설(물)	명 칭
	위치(주소)
시설점검 요청사항	※ 간략하게 작성 (필요시 사진, 동영상 등 첨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 인)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농업인상담소

2022년산 옥수수 종자 신청 안내

1

담당자: 하진옥 / 연락처: 797-3415

신청기한: 2022. 12. 9.(금)까지

품종 및 공급가격

포장단위	품종	공급가격(원)	비고
1kg/봉	미백2호, 흑점2호, 미흑찰	27,000	찰옥수수
0.9kg/봉	대학찰옥수수(종묘사 생산)	38,000
2kg/봉	드림옥, 강일옥	22,000	종실사료용
1kg/봉	오륜팝콘	35,000	팝콘용

공급기간: 2023. 1. 9. ∼ 1. 27.

신청장소: 농업인상담소 (※신청서 별도 첨부)

당면 영농 사항 안내

2

담당자: 하진옥 / 연락처: 797-3415

매실 겨울철 재배 관리

□ 정지전정 시기: 11월 중순 ∼ 12월 상순

□ 기계유유제: 12월 말까지 살포 마침

- 격년제 살포 권장, 수세 약한 나무 살포 지양

- 기계유유제 살포 1달 후부터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작

□ 비료 시기별 시비량

(단위 : ㎏/10a)

시 비 시 기	성분량				시비량(복비)
	질소	인산	가리		21-17-17	17-21-17
밑거름 (11월 하 ~ 12월 상순)	6.0	3.6	4.8		30	35
웃거름 1차 (4월 하 ~ 5월 상순)	8.0	4.8	6.4		38	45
웃거름 2차 (7월 상순)	6.0	3.6	4.8		30	35
계	20.0	12.0	16.0		98	115

※ 재식 9년 이상인 성목기의 거름 주는 양

옥수수 종자 신청서

연번	농가명	연 락 처	품종 및 신청수량(봉)
			미백2호 (27,000원)	흑점2호	미흑찰	대학찰 (38,000원)

상기 품종 및 수량을 신청합니다.

2022.    .     .

마을명 :

대표자명 :             (인)

광양읍농업인상담소장 귀하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2022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  매년 12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제2기분) 납부의 달로 철저한 사전 홍보를 통해 납부율을 제고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개    요

❍ 부과대상: 2022. 12. 1. 기준 우리 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

※ 12월 자동차세 부과제외 대상

⁃ 2022년 1월, 3월, 6월, 9월 연세액 신고납부 차량 (타시군 연납 후 전입 차량 포함)

❍ 납부기간: 2022. 12. 16.(금) ~ 2023. 1. 2.(월)

- 예상세액: 38,500건  6,204백만원(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지로·은행 사이트) 등

※ 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 고지 내용 조회 및 납부 가능

⁃ 본인: 모든 은행 CD기 통장, 카드로 조회 / 인터넷 조회

⁃ 본인 + 타인: 광양시ARS 080-797-8300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추진계획

❍ 고지서 우편발송: 2022. 12. 13.(화) ⇒ 수령 예상일: 12. 15.(목) 전∙후

❍ 자동차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 기    간 : 2022. 12. 16. ~ 2023. 1. 2. (평일 18:00~20:00)

- 상담내용 : 자동차세 민원상담 및 고지서 재교부 등 납부 지원

❍ 지역신문·여수MBC 홍보: 2022. 12. 16.(목) ~ 12. 31.(토)

*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전국 KBS TV 및 라디오 홍보 별도 추진

❍ 납부독려 문자(카카오톡) 발송: 2022. 12. 27.(월)

협조사항

❍ 지역주민 대상 자동차세 기한 내 납부 홍보

마을세무사 제도 홍보

◦ 마을세무사 제도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곤란한 주민들에게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개    요

❍ 상담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범위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상담 등

* 각종 신고서 작성대행 및 신고대행은 제외

❍ 상담시기 : 연중(수시)

❍ 상담방법 : 전화, 이메일, 대면상담 등

❍ 상담접수 : 세정과(797-3281) 및 읍·면·동사무소, 마을세무사 신청

광양시 마을세무사 : 4명

마을세무사명	사무실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비고
고용만	061-791-9401	광양시 중동
정유철	061-795-5566	광양시 중동
최희석	061-791-0236	광양시 중동
변영범	061-727-9500	순천시	대면상담 필요시 출장상담

협조사항

❍ 지역주민 대상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적극 안내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풍경展」

전시개요

❍ 전 시 명: 「우리가 만나는 삶의 풍경展」

❍ 전시기간: 2022. 11. 25.(금) ~ 12. 1.(목) ※ 관람시간: 10:00 ~ 17:00

❍ 전시장소: 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 내    용: 서양화가 최영미 28여 점 작품 전시

❍ 주최/주관: 광양시, (사)한국미술협회광양지부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10% 할인판매 안내

판매개요

❍ 구매한도 : 1인당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할인방법 : 캐시백 지원(충전 후 가맹점 결제 시 포인트 지원)

❍ 할 인 율 : 10%(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 구매방법

- 온라인: 지역상품권 chak 앱에서 회원가입 후 체크카드 발급 및 충전

- 오프라인 : 판매대행 금융기관 방문(회원가입, 카드 발급신청)

❍ 판매대행점: 38개소(농협, 광주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 본점 및 지점)

- 농협중앙회(3), 지역농협(26), 광주은행(3), 광양시새마을금고(6)

❍ 가맹점수 : 5,254개소

❍ 회 원 수 : 11,730명

추진실적 및 계획

❍ QR키트 제작(한국조폐공사)	: 2022. 11. 4.

❍ 서포터즈 모집 공고(30명)	: 2022. 11. 10. ~  11. 25.

❍ 서포터즈 교육	: 2022. 11. 22.

❍ 서포터즈 활동(QR키트 설치 및 설명)	: 2022. 11. 23. ~ 12. 9.

❍ 모바일결제 홍보	: 2022. 12. ~

❍ 모바일(QR)결제 도입	: 2023. 1. ~

협조사항

❍ 지역주민 대상 상품권 모바일 할인판매 홍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및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주민신고제 변경 (보도 추가)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기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사진상 승강장 포함)	24시간	1분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주차금지 표지와 소화전 시설물이 사진에 포함)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및 노면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시~20시 토,일,공휴일 제외
추가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24시간	1분

□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신고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시행 : 2022. 12. 1.(목)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 개시

구 분	장비	당 초	변경사항	운영시간	비 고
중마동 광양 소방서 사거리	고정식 CCTV	단속유예	2022.12.1.(목) 부터 단속 개시	평일 08:00~19:00

※ 단속유예시간 : 점심시간(11:30~14:00), 주말(토・일) 및 공휴일 종일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공공실버주택 현황】

위    치 : 광양읍 칠성리 19번지               사업주체 : 광양시(직영)

건축규모 : 지하1/지상12층, 연면적 8,612㎡     사용검사 : 2021. 2. 2.

공급일정

❍ 신청기간 : 모집완료시까지

❍ 신청방법 : 평일 10:00 ~ 18:00, 건축과 방문접수(광양시청 1층)

❍ 선정절차

신청접수 (광양시청 1층, 건축과)		입주자격 조사 및 소명요청 (광양시)		입주대상자 발표 (광양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		호수추첨 (광양시)		계약체결 (광양시)

공급계획

공급 형별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구조 및 난방
		전용면적	주거공용 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면적
17㎡	24	17.3664	13.5855	30.9519	8.5969	39.5488	복도식 /, 도시가스 개별난방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 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군 (월 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 금		계	계약금	잔 금
17㎡	1,504,000	300,000	1,204,000	29,920	7,907,000	1,580,000	6,327,000	65,920

협조사항

❍ 지역주민 대상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동절기 코로나19 집중 접종기간(11.21.~12.18.) 운영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11. 21. ~ 12. 18.(1개월간)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운영 ※ 60세 이상 고령층 60% 이상 접종률 달성 목표

접종개요

❍ 접종대상 :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

※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적극 권고 대상

❍ 접종백신 : mRNA 2가백신(화이자 BA.1, BA.4/5, 모더나 BA.1)

※ mRNA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 재조합

백신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으로 접종 가능

❍ 접종간격 : 마지막 접종일 혹은 확진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이후

❍ 접종방법 :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민간 SNS, 의료기관 유선예약)

❍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41개소(광양읍12, 중마동16, 광영동4, 기타5)

※ 자체접종기관 4개소(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늘편한요양병원, 수요양병원, 칠성요양병원)

구 분		대 상 자	동절기 예방접종
			접종자	접종률(%)
60세이상	계	26,667	6,999	26.2%
	80세이상	4,817	1,794	37.2%
	70~79세	6,901	2,557	37.1%
	60~69세	14,949	2,648	17.7%
감염 취약시설	계	1,378	649	47.0%
	요양병원(5개소)	549	188	34.2%
	노인요양시설(14개소)	365	272	74.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개소)	73	54	74.0%
	주야간보호기관(20개소)	391	135	34.5%

동절기 추가접종 실적(2022. 11. 18. 기준)         (단위 : 명)

협조사항

❍ 11. 21.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적극 홍보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읍면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단가백신					2가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 백스	소아용 화이자	스카이 코비원	모더나 BA.1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41	6	19	4	3	37	40	41
광양읍	광양내과의원	763-4555	✔		✔			✔	✔	✔
	광양성심내과의원	761-9595	✔		✔			✔	✔	✔
	광양조은내과의원	761-9588	✔					✔	✔	✔
	선린의원	763-6767	✔		✔	✔	✔	✔	✔	✔
	연합의원	762-2266	✔						✔	✔
	의료법인광양의료재단 광양병원	761-7575	✔	✔				✔	✔	✔
	자모의원	761-6090	✔		✔			✔	✔	✔
	정학민내과의원	762-8338	✔		✔			✔	✔	✔
	차소아청소년과의원	763-8295	✔		✔	✔		✔	✔	✔
	탑요양병원	913-8000	✔					✔	✔	✔
	한솔의원	763-6613	✔					✔	✔	✔
	현대연합의원	762-9100	✔					✔	✔	✔
	수요양병원	914-1001	✔						✔	✔
	의료법인백운의료재단 칠성요양병원	763-1500	✔					✔	✔	✔
중마동	강남병원	794-2700	✔	✔	✔		✔	✔	✔	✔
	광양사랑병원	797-7811	✔	✔		✔	✔	✔	✔	✔
	김내과의원	794-6655	✔					✔	✔	✔
	다나소아과의원	793-7522	✔		✔			✔	✔	✔
	류여성의원	794-7711	✔		✔			✔	✔	✔
	미래여성의원	791-7070	✔						✔	✔
	박이비인후과의원	794-6800	✔		✔			✔	✔	✔
	신세계연합의원	792-8212	✔					✔	✔	✔
	우리들연합의원	795-9339	✔		✔			✔		✔
	윤화주정형외과의원	793-7582	✔					✔	✔	✔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798-9800	✔	✔	✔	✔		✔	✔	✔
	조기섭내과의원	793-7501	✔		✔			✔	✔	✔
	조철현내과의원	793-5575	✔					✔	✔	✔
	코앤기의원	791-5525	✔	✔	✔			✔	✔	✔
	큰사랑소아청소년과의원	793-7007	✔	✔	✔			✔	✔	✔
	하나로의원	793-7975	✔					✔	✔	✔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797-8200	✔					✔	✔	✔
	늘편한요양병원	794-1000	✔					✔	✔	✔
광영동	삼성의원	792-8275	✔					✔	✔	✔
	장진형내과의원	794-6575	✔		✔			✔	✔	✔
	정외과의원	792-8561	✔		✔			✔	✔	✔
	중앙의원	794-0112	✔						✔	✔
옥곡면	늘푸른의원	772-8275	✔					✔	✔	✔
	현대의원	772-7119	✔		✔			✔	✔	✔
진상면	진상의원	772-1140	✔					✔	✔	✔
태인동	조은의원	793-9016	✔					✔	✔	✔
금호동	연세의원	799-3800	✔		✔			✔	✔	✔

코로나19 선별진료소(PCR 검사) 이용 안내

코로나19 7차 유행 본격화에 따른 재확산으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속 홍보를 통한 감염병 적극 대응

선별진료소 현황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광양시보건소(광양읍)	09:00~18:00 (연중무휴)	무료 휴게시간: 12:00~13:00
광양사랑병원(중마동)	09:00~11:30 (평일, 토요일)	검사비 무료/ 진료비용 발생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 만 60세 이상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의사소견서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확진자 밀접접촉자 · 해외입국 3일 이내 유증상자	검사 대상 지정문자 (보건소 발신)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등)	재직증명서 등
▶ 입영 장정	입영통지서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 결과통보 : 검사 다음날 09:00경 개별 문자 알림

협조사항

❍ 지역주민 대상 코로나19 선별진료소(PCR검사) 이용 안내

❍ 기타문의

※ 보건소 ☎ 061-797-4015, 4133  ※ 사랑병원 ☎ 061-797-7000

「저소득층 눈 수술비」지원 안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질환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눈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개    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만 10세 미만 아동(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황반변성), 녹내장 등 안과 질환

❍ 지원범위 : 안과 수술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지원 제외)

❍ 신청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자	⇒	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준비		접수		대상자 심사		개별 통보

❍ 지원절차

※ 지원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 지원 불가

참고자료

【 ‘22년도 중위소득 80%이하 소득 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단위：원)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소득기준	2,608,000		3,356,000		4,097,000		4,820,000		5,526,000		6,224,000		6,923,000
직장가입자	91,563		118,045		144,572		169,210		193,882		219,871		255,759
지역가입자	54,782		109,230		140,095		172,486		205,006		238,263		269,412
혼합	92,499		119,032		146,207		171,393		196,955		223,722		249,469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모집 마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에게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

신청․접수

❍ 기    간 : 2022. 11. 30.(수)까지

※ 계약서상 잔급지급일(대출실행일)이 □22. 12. 30.까지인 경우만 해당

❍ 접 수 처 : 광양시 전략정책실(☏061-797-1995)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광양시 거주(예정) 만19~39세 무주택자

❍ 지원자격

구 분		지원자격
미혼	취업준비생	① 미취업자 : 부모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단기근로자 : 본인소득 1,500만원 이하 *단기근로자 : 12개월 미만 비정규직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기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외벌이(무자녀) : 5천만원 이하 □ 맞벌이(무자녀) : 7천5백만원 이하 □ 1자녀(부부합산) : 8천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아래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자녀(부부합산) : 9천만원 이하 □ 3자녀(부부합산) :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사업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이차보전

구 입 시			전 세 · 임 대 시
지원금리 한도	대출금 한도	지원기간	지원금리 한도	대출금 한도	지원기간
최대 3% 이내 (연최대 3백만원)	1억원 이내	최장 5년 (기본3+연장2)	최대 3%이내 (연최대 2백만원)	6,600만원 이내	최장 4년 (기본2+연장2)

전 시민「생활 속 물 절약 20% 동참」안내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상수원 고갈 위기, 향후 제한급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 절약 동참 홍보활동 적극 추진

국내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

※ 한국어 안내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외국인 접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기초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중 ① 면역저하자 ② 60세 이상, ③ 요양병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우선접종대상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부터 4개월(120일) 이후 접종간격
BA.1 기반 2가백신(mRNA 백신) ※ 다만 mRNA 백신 접종 금기·연기대상자 또는 mRNA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백신,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접종 가능 백신종류	□ 등록 외국인: 온라인 사전예약, 전화예약 및 당일접종 ※ 사전예약 9월27일(화)~ 접종시작(당일접종) 10월11일(화)~ □ 미등록외국인: 보건소에서 임시관리번호 발급 후 전화예약 또는 접종기관 방문예약 □ 해외에서 기초접종을 마친 외국인: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력 등록 후 예약 접종방법
※ 기타 안내사항 ○ 잔여백신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자에게 접종 허용 ○ 온라인 예약 사이트: https://ncvr.kdca.go.kr ○ 전화 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 콜센터 예약 ○ 당일접종: SNS(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의료기관 유선 연락

※ 베트남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