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7. (월) 10:00

이장회의 서류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이장회의 서류에 수록되어 있는 각종 사업 신청사항 및 국가, 광양시 정책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마을방송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 등 신청사항이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양  읍

목      차

【총 무 과】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 홍보	3

□ 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계획알림	5

□ 2022년 민주유공자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계획 안내	8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계획	13

□ 만65세이상 기초연금 미수혜자 신청 안내	19

□ 다문화가정 아동적응서비스 신청	19

□ 장애인교통비 미신청자 신청 안내	20

□ 아동·청소년 부모빛 대물림 법률 지원 안내	20

□ 2022 「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21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운영	21

【주 민 과】

□ 공공아이핀 발급지원 서비스 종료 안내	25

□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25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확대	26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마을방송 협조	27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차량공회전 특별단속	27

【개 발 과】

□ 2022년 벼 상자모 신청 안내	31

□  2022년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31

□ 2022년 벼 육모용 상토 신청 안내	32

□ 2021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33

□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34

□ 2022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35

□ 겨울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른 예방 홍보	37

□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38

□ 연말 방역 강화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폐쇄 안내	38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	39

2022년 하수도 요금 인상 홍보	41

대설 행동 요령	42

【농업인상담소】

□ 당면 영농사항 안내	45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총  무  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용 홍보

1

담당자: 정환수 / 연락처: 797-4919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용기간 : 발급일 ∼ ’21. 12. 31.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15.12.31.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지원)

❍ 발급방법 : 읍면동사무소, 온라인(www.mnuri.kr), 전화(1544-3412)

❍ 실    적 : 광양읍 이용률 81.6%(발급금액 181,900천원 / 이용금액 148,440천원)

❍ 협조사항 : ’21. 12. 31.까지 마을 방송 및 읍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미사용자 사용 독려

<방송 안내문>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입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 마감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잔액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를   분실하신 분들은 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하고 잔액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기준으로 신규발급은 불가능하고 재발급만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관내 사용처

분류	가맹점	주소
도서	용강서점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43
	페이지스 광양점(도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708-8
	우리서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4
	광양복음백화점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49
	칠성종합서적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5
	우리서점	광양시 광양읍 서평로 54
	광양복음백화점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49
숙박	애니텔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2 애니텔모텔
	벤츠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0 벤츠모텔
	타워모텔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57-1 (칠성리)
	블랑쉬모텔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72-1
	헐리우드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5
	피카소모텔	광양시 광양읍 갈티로 31
시외/고속버스	광양 터미널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
	광양시외버스터미널(고속)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688
문화체험	나무뜨락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
	담쟁이도예공방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76번지 1층
체육용품	필스포츠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16
	삼천리자전거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2
	알톤자전거 광양점(백성자전거)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16
	매화스포츠산업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48-3
	스포츠월드	광양시 광양읍 칠성로 88-1
	삼천리자전거 광양점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2
	필스포츠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716
여행사	주식회사마로현관광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016
	유한회사대웅관광	광양시 광양읍 백운로 1
사진관	리 사진실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11
	신가스튜디오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45
	중앙사진관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38
	니콘사진관	광양시 광양읍 희양현로 63
렌터카	(유)고련렌트카광양영업소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인동리)
철도	광양역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800
공예	순광문구도매상가(오피스웨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292-17
영화	CGV 광양 엘에프스퀘어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 466 LF스퀘어 3층 가든동
체육시설	월드볼링센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36-5

2022년도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계획 알림

2

담당자: 정환수 / 연락처: 797-4919

□ 모금기간 : 2021. 12. 1. ~ 1. 31.

□ 배부일정 : 1차 배부(11. 22. ~ 11. 23.), 2차 배부(적십자사 자체진행)

□ 협조사항 : 2021. 12. 10. 까지 각 세대에 배부되도록 협조, 포스터 안내문   게시 등 적십자사 회비 모금 관련 홍보

참고문안 1 < 반상회보용 >

<2022년 회비모금 반상회보>

“당신의 나눔이 이웃의 생명이 됩니다. ”

적십자회비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집중모금기간 : 2021. 12.  1 ~ 2022. 1. 31

○ 참여대상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

○ 납부방법 : 지로(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편의점, 스마트폰, 집전화 등

○ 세제해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됩니다.

참고문안 2 < 아파트라인부착용 >

<2022년 회비모금안내문 : 아파트 라인부착용>

“ 당신의 나눔이 이웃의 생명이 됩니다. ”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재난시 이재민 구호나 사업실패, 실직, 질병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 등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참여 안내 ◈

1. 집중모금기간 : 2021. 12.  1 - 2022. 1. 31

※ 2022년 적십자회비모금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2. 납부방법 : 희망지로 의뢰서에 의함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휴대폰(ARS)납부, 금용기관, 편의점납부 등)

3.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이용)

- 법인은 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 됩니다.

2022년 민주유공자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추진계획 안내

3

담당자: 조용원 / 연락처: 797-4903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5.18민주유공자 제외)

- 월 소득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생계지원비) 가구(세대)당 매월 13만원

- (장제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른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개시)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예산범위에 따라 지급시기 변동될 수 있음

- (지 급 일) 매월 말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신청 및 방법

❍ 신청인

- (생계지원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

- (장제비)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 신청인 이외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직계존비속이 위임장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용

‣ (유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지급순위)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순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생계지원비 및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나) 추가서류: 장제비(사망진단서)/위임신청시(위임장, 위임증빙자료, 대리인 신분증)

- (처리기한)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결정 통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및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지급구분	생계지원비		장제비
관 련 자	성 명		주 소
유 형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 번호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 생계지원비, 장제비 )를 신청합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동장 귀하	실거주 확인	이․통장(인)
첨부서류 1.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4. 장제비 신청시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 시 위임장 각 1부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	◦ 수급권자 주소 : ◦ 도내 거주기간 : . . ～ . . ◦ 증 서 번 호 : 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활용 목적	보유기간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민주화운동 관련여부(유형) 등 선정 관련 사항, 주민등록번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자 연락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관리 및 급여처리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부 및 유형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군 읍·면·동장   귀하

위  임  장

□위임을 받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 임 내 용

본인은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시군   읍·면·동장 귀하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변동신고서

관 련 자	성 명		주 소
	유 형			생년월일
수 급 자	성 명		생년월일				관련자와 관 계
	주 소	(☏ )
신 청 인	성 명		유공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사망, 민주화운동 자격상실, 기타
본인은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등 지급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20 . .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시군 읍·면·동장 귀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원계획

4

담당자: 조용원 / 연락처: 797-4903

□ 추진개요

❍ (관련근거)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지원내용) 생활보조금 월 3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 세부추진계획

❍ 대상자 선정

- (신청인)

가) 생활보조비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나) 장제비: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

- (신청서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피해 증명자료(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사망진단서(해당자)

※ 신규대상자에 한해 신청서류 징구하고 기존대상자는 신청서류 징구없이 예산교부신청

❍ 지급대상자 확정 및 통지

- 시군에서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결정통지서 송부(접수 후 30일 이내)

❍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미지급

〔별지 제1호서식〕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피 해 자 (신청인)	성 명 (한 자)	( )	한 자 창씨명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주 소	(☏ )
	결정연월일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 시						강제동원 지 역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선정결과 통지방법	1. 우편( ) 2. 그 밖에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피해증명자료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확인사항 ※ 아래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전라남도 거주기간 : . . . ~ . . .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진료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피 해 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 )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시 : 강제동원 지역 :		신청내용		결 정 연월일 (위원회)
				생활보조비 ( ) 진 료 비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는「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진료비 지급( 대상, 비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시장‧군수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 )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시 : 강제동원 지역 :			결 정 연월일 (위원회)
신 청 인	성 명		피해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지원 거절, 전출, 사망, 기타
상기와 같이「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장‧군수

〔별지 제5호서식〕

장제비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사망자와 관계
신청액	금 원정(￦ )
수급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 관계 입증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신청서( 년도 월분)
근 로 정신대 피해자	성 명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피해자와 관 계
	주 소		(☏ )
진료비 청구액	금 원정(￦ )
수급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 월분 진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영수증 1부 2.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와 관계 입증 서류

만65세이상 기초연금 미수혜자 신청 안내

5

담당자: 정유혜 / 연락처: 797-4907

□ 신청대상: 만65세 이상(‘56년생 생일 도래자)어르신 중 기초연금 미수혜자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독가구 월 169만원, 부부가구 월 207.4만원 이하

* 장애인연금, 직역연금 급여자의 경우는 기초연금액 미지급

*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받는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에 제한(감액 또는 미지급)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신분증과 통장 지참 후 방문 접수

□ 신청 및 문의: 광양읍 주민생활지원팀(☎ 797-4907)

다문화가정 아동적응서비스 신청

6

담당자: 이민희 / 연락처: 797-4908

□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만 5세~ 만 12세 이하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주1~2회, 월 7회/회당 50분

구 분	내 용	제공주기
기 본	언어성취도향상서비스	월 6회
	언어발달 진단 및 부모상담	월 1회
부 가	또래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문화체험 및 자기개발 실시

□ 지원단가: 월 20만원

□ 1등급(기초, 차상위): 본인부담금 2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 2등급(140%이하 1등급 제외자): 본인부담금 4만원, 정부지원금 16만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시) →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 대상자 관리(시)

□ 신청 및 문의: 광양읍 총무과 주민생활지원팀(☎ 797-4908)

장애인교통비 미신청자 신청 안내

7

담당자: 김애라 / 연락처: 797-2615

□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관내 등록장애인만 해당

□ 지 급 액: 월 15,000원

□ 지 급 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장애인이 지급 요구한 계좌에 매월 20일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압류방지계좌는 신청 불가

□ 신청 및 문의: 광양읍 총무과 주민생활지원팀(☎ 797-2615)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법률 지원 안내

8

담당자: 윤은영 / 연락처: 797-4905

❍ 지자체 주민센터 현장 및 법률구조공단 연계를 통한 빚상속 위기 아동·

청소년 조기 발굴 및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 업무 프로세스

① 자치단체(민원부서)	⇨	② 자치단체(복지부서)	⇨	③ 법률구조공단
ㆍ사망신고 접수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미성년자 빚상속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		ㆍ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 지원하고 법률지원기관에 인계		ㆍ상속제도 안내 및 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 제공

□ 부서별 추진사항

❍ 자치단체(민원부서)

-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 안내문 배부

※ 안내문은 미성년 신청인 뿐 아니라, 모든 신청인에게 배부

- 사망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서류 열람

- 상담 필요 대상자 연락처 확보, 복지부서 인계(온·오프라인)

❍ 자치단체(복지부서)

- 미성년자 상담(가족관계, 주거지 재학여부, 상속재산 정보 등 사실관계 확인) 실시

- 법률 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법률구조공단 접수

- 상담 필요 대상자 연락처 확보, 복지부서 인계(온·오프라인)

❍ 법률구조공단

- 상속제도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응대

- 미성년자 상담, 각종 신청 및 소송 등 법률 서비스 총괄 지원

※ 상속채무 방지, 법정대리인 선임, 친권남용 구제 및 신분관계 소송등

□ 문 의 처: 법률구조공단(054-810-1093), 광양읍 주민생활지원팀(☎ 797-4905)

2022.『뇌청춘 건강100세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9

담당자: 윤은영 / 연락처: 797-4905

□ 운영기간: 2022. 2.~ 12.

※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른 경로당 재개 운영 결정에 따라 실시 예정

□ 운영횟수: 2매주 1회(년간 40회)  ※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장    소: 경로당, 마을회관

□ 내    용: 치매예방 집단미술치료, 놀이치료, 아트테라피, 레크레이션 등

□ 강    사: 치매예방지도자(노인케어 2급 자격증 취득 전문인력)

□ 대상마을: 이용인원 10명 이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희망마을

□ 신청기한: 2021. 12. 29.(수)한

※ 하반기 추가 수요조사 계획이 없음으로 경로당 대표와 협의 후 신청

□ 신청 및 문의 : 광양읍 총무과 주민생활지원팀(☎ 797-4905)

코로나19 예방접종 스티커 발급 운영

10

담당자: 윤은영 / 연락처: 797-4905

□ 운영기간: 2021. 12. 13.~ 종료 안내시까지

□ 대    상: 코로나-19 접종을 받고 증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

□ 발 급 처: 읍면동 주민센터

□ 발급절차: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에서 접종이력 확인 → 스티커 발급 및 부착

□ 신청 및 문의: 광양읍 총무과 주민생활지원팀(☎ 79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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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과

공공아이핀 발급지원 서비스 종료 안내

1

담당자 : 김화영/ 연락처 : 797-3634

□ 공공아이핀 발급지원 서비스 종료일: 2021. 12. 31.

*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의 이용 증가로 공공아이핀 활용 감소

→ “아이핀”이란 온라인 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

□ 지금까지 진행사항

❍ 공공아이핀 단계별 폐지방안 발표: 2017. 9. 7.(행정안전부)

❍ 공공아이핀 신규발급 중단: 2018. 10. 31.

❍ 기존 발급자에 대한 인증서비스 진행: 2021. 10. 31.

□ 민간아이핀 발급 방법(온라인 발급방법)

➀ 민간아이핀 3사 중 1곳을 선택하여 홈페이지 접속

- NICE평가정보: www.nicepin.co.kr

- 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 www.ok-name.co.kr

➁ 기본정보 입력 및 본인확인(범용공동인증서, 본인명의의 휴대폰) 후 아이핀 발급

□ 협조사항: 공공아이핀을 대신하여 이용할 수 있는 민간아이핀 활용 홍보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2

담당자: 정지은 / 연락처: 797-3626

□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대상

❍ 2006.10.31.까지 발급된 주민등록증

❍ 2006.11.1.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 중

- 지문 재등록(지문 마모 및 변형 등)

- 자연적 결함(사진 및 글씨 마모 등)

- 사고로 인한 외과적 수술(미용, 성형수술은 제외)

- 주소 외의 기재사항 변경 및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

□ 구비서류: 現 주민등록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장(3.5×4.5㎝)

□ 문의사항: 광양읍사무소 주민과 민원팀(☏ 797-3626)

투명폐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 확대 시행

3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 의의(배경): 투명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그리고 차시트까지 만들 수 있는             재료로서 재활용된다면 경제적,환경적으로 유익하여 별도 분리배출

❍ 기    존: 2020. 12. 25. 공동주택

❍ 확대시행: 2021. 12. 25. 단독주택으로 확대시행

❍ 위 반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투명페트병 구별하기

❍ 대상: 음료, 생수, 우유, 막걸리에 사용되었던 투명페트병

❍ 대상아님: 일반 프라스틱으로 배출

- 불투명 유색페트병

- 투명병류: 일회용 컵, 식품포장용기, 양념류 통, 식용유 통, 요구르트 통

□ 분리배출 방법

❍ 1단계: 내용물 비우기

❍ 2단계: 헹구기

❍ 3단계: 라벨 떼기

❍ 4단계: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기

❍ 5단계: 전용수거함에 버리기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및 마을방송 협조

4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 단속지역

❍ 대상지역: 우산리, 구산리, 인서리, 덕례리, 세풍리, 용강리

- 집중단속대상 마을: 내우마을, 우두마을, 마산마을, 인서3리, 덕산마을, 예구마을

❍ 단속일정: 수시(매일)

❍  인력편성(본청, 광양읍 합동)

- 4명 (자원순환과2, 광양읍 2)

□ 불법소각금지 안내 및 마을방송(협조)

❍ 마을방송 지역: 68개 마을 이장

- 특히 단속대상지역 및 집중단속대상마을

❍ 내 용

- 생활·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차량공회전 특별단속

5

담당자: 신광식 / 연락처: 797-493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단속시기: 2021. 12. 1.부터 ~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06시 ~ 21시, 토일공휴일제외)

□ 단속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 확인 가능

□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광양시 6개지점 운용) 활용

- 위반시 3회 계도(경고장 발부), 4회부터 과태료(10만원) 부과

□ 문의처: 광양시청 환경과 기후환경팀(☎797-3153, 3154, 2795)

□ 운행차량 공회전 특별단속

❍ 단속시기: 2021. 12월 ~ 2022. 3월(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 단속대상: 공회전 제한지역 2분이상 공회전 차량

(단, 온도가 영상 5℃이하인 경우 5분이내)

□ 단속방법: 현장단속(공영주차장 등 45개소, 기후환경팀장 외 4명)

- 위반시 과태료(5만원) 부과

□ 문의처: 광양시청 환경과 기후환경팀(☎797-3153, 3154, 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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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발  과

2022년 벼 상자모 신청 안내

1

담당자: 변수기 / 연락처: 797-4915

○ 벼 육묘취약농가에 자동화시설에서 생산한 상자모를 공급하여     노동력부족 등에 따른 육묘부담 경감

○ 벼농사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쌀생산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25.(화)까지

□ 신청대상 : 광양시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상토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농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공급품종 : 새청무

□ 공급가격

- 농지까지 공급 : 3,500원 (시 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500원)

- 육 묘 장 인수 : 3,200원 (시 장려금 2,000원, 농가부담 1,200원)

□ 신청기준 : 1,000㎡당 25상자

□ 협조사항

□ 신청 누락농가 없도록 홍보 철저

□ 벼 재배면적을 참고하여 누락 및 과다신청이 없도록 검토 후 신청

□ 상자모 공급 후 발생한 생육불량, 품종혼입, 종자소독 소홀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공급업자(육묘업자)와 농가 간 책임해결

2022년도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2

담당자: 허수지 / 연락처: 797-4916

□ 신청기한: 2022. 1. 10.(월)까지

□ 신청자격: 곤충(누에포함)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 생산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할 경우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로 사육시설 신축한 다음 융자를 실행하기 전에 곤충업 신고를 완료 할 것

□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 신축 또는 개보수

- 기자재 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한도: 개소당 3억원(융자 80%, 자부담 20%)

□ 신청장소: 읍사무소 산업팀

2022년 벼 육묘용 상토 신청 안내

3

담당자 : 변수기 / 연락처 : 797-4915

○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 공급하여 자가 육묘 확보로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추진

○ 육묘용 상토 확보에 따른 영농비용 절감으로 벼 재배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25.(화)까지

□ 신청대상 : 광양시 주소를 둔 벼 재배 농가(상자모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장소 : 농지 기준 읍‧면‧동사무소

□ 제품선정 : 마을별 2개 품목이내 선정 가능(가급적 1개품 선정 요망)

- 수도용 품질 기준에 적합한 상토를 대상으로 마을(농가)회의를

개최하여 마을별로 1개 업체 제품을 선정

- 농가배분 및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라 가급적 소포장

(포/20ℓ) 및 경량제품 선정

※ 일반과 유기농 제품 구분하여 신청

※ 친환경 단지(농가)는 친환경 상토를 구입해야 함

(친환경압착매트 시중 판매제품이 없음)

□ 공급기준 : ha당 50포/20ℓ, 25포/40ℓ(※ 압착매트 1ha당 300장)

□ 지원비율 : 시비 70%, 자담 30%

※ 예상단가: 상토 3,600원/20ℓ(6,300원/40ℓ), 압착매트 600원/장

□ 협조사항

□ 상토공급은 납품업체에서  마을단위까지 공급

□ 공급된 상토가 방치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지도

※ 사용치 않고 방치사례 적발 시 다음년도 상토 공급 대상 제외조치

2021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협조

4

담당자: 변수기 / 연락처: 797-4915

□ 제출기한: 2022. 1. 28.(금)

□ 조사대상: 농가가 보유한 주요 농업기계 12종, 폐농업기계 6종 총수량

□ 협조사항: 마을 전체 수량 파악 후 아래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마을 >

보유 농업기계			폐농업기계
기종		수량(대)	기종		수량(대)
농용트랙터	소형		농용트랙터	소형
	중형			중형
	대형			대형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동력경운기			동력경운기
동력이앙기	승용형		동력이앙기	승용형
	보행형			보행형
콤바인	3조 이하		콤바인	3조 이하
	4조			4조
	5조 이상			5조 이상
관리기	승용형		관리기	승용형
	보행형			보행형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농업용멀티콥터

‘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5

담당자: 이정희 / 연락처: 797-4914

□ 신청기한: 2022. 1. 5.(수) 17:00한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선발분야

구 분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신청 자격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전공 무관 3~4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70점 이상인 만 40세 미만인 자
농식품인재 장학금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 등록금전액 지원	-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재학생 (전문대 제외)	-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80점 이상인 자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 ~ 250만원	- 전공 무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만 40세 미만인 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성적 70점 이상인 자

※ 기타 자세한 자격기준 등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문 의 처: ☏ 02-509-2114

□ 협조사항

- 마을에 대상 학생이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2022년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6

담당자: 허수지 / 연락처: 797-4916

□ 신청기한: 2022. 1. 7.(금)까지

□ 신청장소: 읍사무소 산업팀

□ 신청자격: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등

□ 신청대상품목

- 아래 지원대상품목 이외 품목 중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 지원대상품목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농업인 [ ]		어업인 [ ]		농업법인 [ ]		어업법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21년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22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겨울철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른 예방 홍보

7

담당자: 박병운 / 연락처: 797-4913

□ 산불예방 운영

❍ 상황실 운영: 읍사무소 산업팀(☎061-797-4913)

❍ 운영기간: 2021. 11. 01. ~ 2022. 4. 30.(6개월간)

❍ 산불감시원: 6명(배치지역 6개 지역)

- 덕례 지역, 세풍 지역, 용강·우산 지역, 익신·초남 지역, 사곡 지역, 호암·대실 지역

□ 산불예방 중점 홍보 협조

□ 산불예방 주민 홍보 마을방송: 1일 3회 이상

□ 산불 취약지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 강화

□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무단소각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 산불발생 우려자(고령노인, 어린이 등) 각 마을에서 개인별 주의 계도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마을 주민을 동원한 초동 진화 협조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주민 여러분께 다음사항을 당부드리니, 산불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산림 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을 소각하지 맙시다.

둘째, 산에 가실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씨를 가지고 가지 맙시다.

셋째, 노약자나 어린이가 불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 봅시다.

넷째,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는 소방서나 시청 산림과, 읍사무소에 신고하시고 다 함께 산불진화작업에 참여합시다.

산림은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안내

8

담당자: 허인 / 연락처: 797-3632

□ 신청기간 : 2021. 12. 13. ~ 2022. 1. 20.

□ 총사업비 : 15억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2. 6. 30.

□ 사업내용 : 공동주택의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및 복리시설 환경 개선

□ 지원지준

□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10억원)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 단지당 최대 3천만원(3천만원 초과시 자부담)

- 지원사업 : 주민공동시설(보도, 담장, 단지 내 도로시설물 등)  및 복리시설  보수 및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 지원제외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시설물 등

□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사업비 5억원)

- 지원대상: 20세대 미만,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 지원금액: 단지당 최대 2천만원(2천만원 초과시 자부담)

- 지원사업: 주민공동시설(담장, 주차장 등) 보수 및 도색, 방수공사 등

□ 신청방법 : 신청서(개발과 비치) 작성 제출

* 신청자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인(주민대표)

□ 접 수 처 : 시청 건축과 및 읍면동사무소

□ 문 의 처 : 광양시청 건축과 (☎ 061-797-2887)

연말 방역 강화를 위한 구봉산 전망대 폐쇄 안내

9

담당자 : 허인 / 연락처 : 797-3632

□ 개요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 및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해넘이·해맞이 축제 관련 특별 방역 대책 추진

□ 이에 구봉산 전망대에 해넘이·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방역 강화 차원에서 구봉산 전망대를 폐쇄(출입로 통제)하니 관광객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통제기간: 2021. 12. 31. ~ 2022. 1. 2.까지

□ 통제구간: 상부 주차장 진입로부터 구봉산 전망대

□ 협조사항: 구봉산 전망대 폐쇄 홍보 협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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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인 / 연락처 : 797-36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제4항(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9조제1항 각 호(감염병의 예방 조치)

❍ 처분기간 및 내용 : 방역수칙 [붙임]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21. 12. 23.(목) 0시 ~ ‵22. 1. 2.(일) 24시)

□ 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나.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
(‵21. 12. 6.(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11개 업종에 방역패스 확대 의무적용 ➜ [붙임 1] 참고

□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 축소
(‵22. 2. 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현 행) 18세 이하 ➜ (조 정) 11세 이하로 예외 적용 범위 축소

2. 이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 모든 방역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 (벌칙)제80조, 제81조제10호, (과태료)제83조제2항, 제83조제4항

3.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12. 22. ~ 별도 공지일까지)

용어 정리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회갑‧칠순,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18세 이하인 자 ➜ 2022년 2월 1일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조정

□ 사적모임 전국 4명까지 가능

○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되,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의 경우만 예외인정(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전국 공통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 + 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확대 도입

○ 기존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11개 업종을 추가하여 방역패스 의무적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 지노(내국인)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2022년 1월 하수도 요금 인상 홍보

11

담당자 : 허인 / 연락처 : 797-3632

하수도 공기업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년 인상

※ 원래 2021년까지 인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간 유예하여 인상 시기 늦춰짐 (당초: 2021. 7. → 변경: 2022. 1.)

인상 개요

❍ 근  거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제2항

❍ 인상일 : 2022년 1월 고지분(2021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

❍ 대상자 : 공공하수관로 이용 전체 수용가(지하수 포함)

구 분 업종별	사용량 (㎥)	2022년 1월 인상(원/㎥)
		현행요금	2022년 1월 고지분	인상액
가 정 용	1~20 21~30 31 이상	610 730 850	690 810 930	80
일 반 용	1~100 101~300 301~500 501 이상	900 1,050 1,200 1,350	1,000 1,150 1,300 1,450	100
전용공업용	1~150 151 이상	760 910	850 1,000	90

❍ 업종별 인상 내역

협조사항

❍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시민이 어려운 상황이나 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됨을 양해 협조

대설 행동 요령

12

담당자 : 허인 / 연락처 : 797-3632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농업인상담소

2021년산 벼 보급종 확정 내역 안내

1

담당자: 서동중 / 연락처: 797-3415

(단위: kg), 포대

읍면동	마을	신청인	품종	농 가 희망량	확 정 신청량	공급받을 농 협	비고
				1,240(62)	1,240(62)
광양읍	교촌	이동열	새청무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동외	배기석	새청무	40(2)	40(2)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무선	문우식	새청무	60(3)	60(3)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삼성	류창수	백옥찰벼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삼성	송길영	새청무	80(4)	80(4)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삼성	정현기	영호진미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세승	허정태	백옥찰벼	40(2)	40(2)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신촌	배경안	백옥찰벼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신촌	이동규	영호진미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신촌	이동규	백옥찰벼	40(2)	40(2)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신촌	최창원	백옥찰벼	40(2)	40(2)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신촌	최창원	영호진미	20(1)	20(1)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월평	이창기	새청무	60(3)	60(3)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익신	하정식	새청무	80(4)	80(4)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해창	김장익	새청무	600(30)	600(30)	광양농협	미소독
광양읍	해창	김장익	동진찰벼	80(4)	80(4)	광양농협	미소독

※ 확정신청량이 신청 농가에게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2021년산 봄감자 보급종 확정 내역 안내

2

담당자: 서동중 / 연락처: 797-3415

(단위: kg), 포대

읍면동	마을	신청인	품종	농 가 희망량	확 정 신청량	공급받을 농 협	비고
				360(18)	360(18)
광양읍	덕산	오덕심	수미	60(3)	60(3)	광양농협
광양읍	동외	배기석	두백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마산	조병옥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삼성	김숙희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삼성	류창수	두백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삼성	이선례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세승	이광민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신촌	배경안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억만	윤두보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임기	김상중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임기	김형선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임기	우제환	수미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창덕	김정기	하령	20(1)	20(1)	광양농협
광양읍	초남	손치환	수미	40(2)	40(2)	광양농협
광양읍	해두	장형대	수미	20(1)	20(1)	광양농협

※ 확정신청량이 신청 농가에게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60세 이상 코로나19 3차(추가) 접종 집중기간 운영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보다 신속한 접종이 필요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12월 한 달 동안 3차(추가)접종 집중기간 운영

개    요

❍ 접종기간 : 2021. 12. 1. ~ 12. 31.(1개월)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34개소)

❍ 대    상 :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어르신

❍ 접종백신 :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 접종방법 : 위탁의료기관 방문 당일 접종

※ 사전예약은(온라인, 1339 콜센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대리예약) 4개월부터 접종 가능

3차(추가) 접종 행동 수칙

❍ (어디서)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세요.

❍ (어떻게) 예약없이 당일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사전예약을 통해서도 접종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되, 예방접종 여부를 주위에 알리고 가급적 혼자 있지 않도록 합니다.

협조 사항

❍ 접종대상자가 조기접종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예약 협조

문    의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061-797-4029)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광양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22.1.1. 시행)

◦ 둘째‧셋째 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1. ~ 계속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산가정

❍ 지원기준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지원내용 : 500만원 ~ 2,000만원(출생순위별 차등, 5년 분할지급)

변경 전(2021.12.31. 전 출생아)		변경 후(2022. 1. 1. 이후 출생아)
□첫째 500만원(100만원×5년) □둘째 500만원(100만원×5년) □셋째 1,000만원(200만원×5년) □넷째 2,000만원(400만원×5년)		□첫째 500만원(100만 원×5년) □둘째 1,000만원(200만원×5년) □셋째 1,500만원(300만원×5년) □넷째 2,000만원(400만원×5년)

❍ 신청방법: 출생일‧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진계획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읍‧면‧동 시달: ‘21. 12월 중

협조사항

❍ 「2022년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홍보 요청: ’21. 12월 중

- 홍보소통실: 시 대표 SNS 게시

- 읍‧면‧동: 이‧통장 회의서류, 주민 게시판 게재

❍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접수: ’22. 1. 1. ~

문    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061-797-4066)

2022년 광양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부의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지원항목: 동복, 하복, 학칙으로 규정한 편한 교복, 관련 물품

❍ 지급방법: 학교별 업체 선정(학교주관 공동구매) 및 계약 후, 학생 교복구입 및 사후 정산

❍ 사 업 비: 908백만원[시비 471, 도비 437] / 1인당 300,000원

- 중학생: 1,562명, 고등학생: 1,353명, 기타 전학생 110여명

추진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신입생 수 확정 및 예산 신청 (2월)		보조금 신청 (2월~3월초)		보조금 교부 (3월)		학교별예산집행 (3월~10월)		정산 및 잔액반납 (12월)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시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선정업체		학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시

2022년도 변경사항

❍ 당초 신입생만 지원 ⇒ 신입생 + 전학생(학년 무관) 포함 지원

협조사항

❍ 이통장 회의 시 신입생, 학부모가 교복을 자체 구입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문    의 : 교육보육과 교육지원팀(☎ 061-797-2720)

희망2022 나눔 캠페인 추진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지역사회 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고자 함.

시설현황

❍ 시 설 명 : 광양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햇살

❍ 위    치 : 광양시 눈소3길 49-20(마동) (중마장애인복지관 뒤편)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458.48㎡

❍ 이용정원 : 10명

❍ 주요시설 : 사무실, 거실(프로그램실), 조리실, 생활실, 샤워실 등

❍ 민간위탁 :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시설장 정헌주)

사업개요

❍ 이용대상 : 만6세 이상 ~ 만4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이용기간 : 30일 이내

❍ 이용절차 : 전화 예약 → 접수 및 상담 → 종합진단 → 결과 통지             → 예비이용(적응기간) → 시설 이용

※ 입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 필요

협조사항

❍ 보호자의 일시부재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발생시 이용 홍보 및 안내

문    의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햇살’(☎ 061-795-2262)

2022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시행

○ 빈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붕괴, 환경오염,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및 미관 저해가능성 방지

사업개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7,000천원

□ 사 업 량 : 20동

□ 지원기준 : 가구 당 1,500천원(단, 목조 70㎡ 이하 1,000천원)

□ 지원근거 : 광양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

사업대상

□ 해당 건축물에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건축물 용도상 주택(상가) 및 부속사(창고 등) 1가구 1지원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인과 건축물 소유주(건축물 대장 및 등기) 일치

③ 모든 건축물(본채 + 부속사) ￫ 부분 건축물(본채, 부속사)

④ 등재된 건축물 ￫ 미등재 건축물 순

추진계획

□ 빈집 정비 대상자 신청 접수(읍면동)             : 2022. 1.

□ 빈집 정비 대상자 확정 추진                    : 2022. 2.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2. 2. ~ 12.

협조사항

❍ 사업신청 접수 및 홍보

문    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797-2471)

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금지

농지 불법행위 신고

건의사항 접수

담당자: 정환수 / 연락처: 797-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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