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2.(월)

이장회의 서류

광   양   읍

목      차

【총 무 과】

□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3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안내	4

□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4

【주 민 과】

□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7

【개 발 과】

□ 2018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11

□ 2018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변경사항 안내	12

□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3

□ 2018년도 봄철 조림사업 신청	13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 종자 신청 안내	14

□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	14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총  무  과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

1

담당자 : 김진희 / 연락처 : 797-4903

❍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인 무주택 세대주

❍ 지원 내용

- 주택 구입자금(대출이자율의 최대 3%이내, 연300만원 이내)

- 주택 전세자금(대출이자율의 최대 3%이내, 연1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18. 3. 12. ~ 연중(예산 범위 내) 또는 사정변경으로 변경

공고가 있을 때까지

□ 신청자격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 사회초년생에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 자영업자 포함

❍ 자영업자 소득기준 : 본인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구 분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공 통	❊ 광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광양시 관내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전입 및 거주할 것(주소요건)
대상자	미취업자	직장근로자	직장근로자
지원자격	① 미혼자 ② 무소득·무주택자 ③ 부모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① 취업후 5년 이내 ② 무주택 세대주 ③ 본인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포함 ④ 본인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첫 영업개시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① 취업후 5년이상 근로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독신근로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광양시 시의회 5층 전략정책담당관실

□ 문 의 처 : 전략정책담당관실(797- 198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 안내

2

담당자 : 조호진 / 연락처 : 797-3624

□ 접수기간 : 2018. 3. 12. ~ 3. 23.(2주간)

□ 신청장소 : 광양읍 주민생활지원팀

□ 신청대상 : 단열 · 창호 · 보일러 노후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사회복지시설 최대 1,0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주택시공 : 창호교체, 벽체단열, 바닥보수 공사

□ 물품지원 :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지원

□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51~2)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3

담당자 : 손영준 / 연락처 : 797-4905

□ 신청기간 : 2018. 03. 08. ~ 3. 22.

□ 사업기간 : 2018. 4. ~ 12.

□ 신청장소 : 신청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3세 ~ 만5세 아동

❍ (연    령) 2012. 1. 1. ~ 2014. 12. 31. 출생아동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저소득한부모,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자격확인)

□ 지원금액 : 아동 1인 30만원(연간)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주  민  과

제406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대피 훈련

1

담당자 : 정덕순 / 연락처 : 797-4909

□ 훈련일시 : 2018. 3. 21.(수) 14:00 ~ 14:20(20분간)

□ 훈련내용 : 화재 대피훈련, 화재에 따른 행동요령 숙지 등

□ 훈련통제 : 훈련경보발령에 의한 주민대피

❋ 교통통제 및 주민통제 미실시, 병원 정상진료

□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 주민 등 유관기관 및 단체

□ 훈련진행

	훈련 상황		○ 누전으로 각 건물에 정전과 화재 발생		TV·라디오 생 방 송
			○ 엘리베이터 정지, 연기 다소 많음 상황
	⇩
	경보 발령 (14:00~14:01)		○ 화재 가정 상황 전파(라디오) → 건물 내 화재 경보 비상벨 및 옥내 방송(건물주)		TV 생방송 + 라디오 방송 (14:00~14:20) * 훈련 소개 * 국민행동요령 안내 * 현장 인터뷰
			○ TV 자막 방송
	⇩
	주민 대피 (14:00~14:20)		○ 계단 등 비상구를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
			○ 화재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등

□ 협조사항 :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개  발  과

2018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1

담당자 :한순희 / 연락처 : 797-3629

□ 신청기간 : 2018. 3. 1. ~ 3. 31.(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 신청 포함)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0.1ha ~ 5.0ha

□ 지원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2018년 1월~12월 연중 유지되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18년 신규인증 필지 ‵19년부터 신청)

□ 지급단가(ha당)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국비 100%)

- (논)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천원

- (밭) 〈과수〉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

❍ 유기지속직불금 : (논) 350천원, (밭)〈과수〉700천원,〈채소․특작․기타〉650천원

❍ 무농약지속직불금 : (논) 250천원, (밭)〈과수〉600천원,〈채소․특작․기타〉550천원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

□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 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종류 무관)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지급

□ 협조사항

❍ 친환경인증 농가의 신청접수 누락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

2018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변경사항 안내

2

담당자 : 한순희 / 연락처 : 797-3629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지원

❍ (’17년까지) 국비 친환경 직불금을 유기 5년, 무농약 3년간 지급받은 무농약 벼 인증농지에 대해 유기는 6년차부터, 무농약은 4~5년차부터 국비 직불금의 50% 지원

❍ (’18년시행) 무농약 벼 인증농지는 무농약 5년차(불연속인 경우 5회지급)까지 지급 후 6년차(6회)부터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 중단

- 국비 친환경농업 직불금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받은 농지에 대해 도비 지속 직불금 4~5년차(불연속인 경우 2회)만 지급

※ 무농약 벼를 제외한 타 작물 무농약 농지는 현행대로 계속 지원

❍ 지급단가(ha당)

- 유기농 : (논) 350천원, (밭)〈과수〉700천원〈채소․특작․기타〉650천원

- 무농약 : (논) 250천원, (밭)〈과수〉600천원〈채소․특작․기타〉550천원

○ ’16~’17년 무농약 벼 지속 직불금을 2회 수령한 농지는
’18년부터 무농약 벼 지속 직불금 지원 제외(유기인증 전환기간만 지급)

※ 단, 유기인증으로 상향한 농지는 유기 지속 직불금 기한없이 계속 지원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3

담당자 : 이정인 / 연락처 : 797-4915

□ 자치법규명 :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정취지

❍ 광양시「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테마공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테마공원 내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테마공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체험비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근거(안 제12조)

❍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4조)

2018년도 봄철 조림사업 신청

4

담당자 : 김종헌 / 연락처 : 797-4915

□ 조림시기 : 2018년 3. ~ 4.

❍ 신청시기에 따라 조림시기 변동 : 가을철 9~11월

□ 주요수종

❍ 임야조림 :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백합나무, 엄나무

❍ 유휴토지 조림 : 유실수, 산지과수, 약용류 등 특용수(경제수 제외)

※ 유휴토지 조림대상지

• 2년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 조림지 확정후 산주 이행사항

❍ 산림경영계획 인가, 산림사업신고 또는 입목벌채허가를 득한 후 벌채 시행

❍ 산주 자부담 10% 납부(2018년 765,400원/ha당)

□ 신청기간 : 수시접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 종자 신청 안내

5

담당자 : 서지혜 / 연락처 : 797-4913

구분	신청기간	접수처	비 고
콩	2.1. ～ 4.10.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
사료용벼	3. 2. ～ 파종한계기	〃
옥수수	3.30.까지	축협 및 읍면동	※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문의 (061-797-2386)
수단그라스	3.30.까지	축협 및 읍면동

□ 협조사항 : 종자 미공급으로 인해 논 타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가 및 경영체에 적극 홍보바랍니다.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

6

담당자 : 류정헌 / 연락처 : 797-3632

□ 개요

❍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무상 점검 및 수리

□ 운영기간

❍ 상반기 : 2018. 03. 05. ∼ 2018. 06. 28. (4개월간)

‣ 1차 : 03. 26. ~ 04. 05. (이동수리 - 광양읍)

‣ 2차 : 05. 28. ~ 06. 07. (이동수리 - 광양읍)

❍ 무상 점검‧수리 장소 및 시간

‣ 광양읍사무소 : 월~목요일 09:00∼17:30

❍ 수리항목 : 브레이크패드, 타이어펑크, 손잡이고무, 자전거페달 등

생활형자전거 경정비

❍ 문     의 : 광양시 도로과 도로보수팀 (061-797-2924, 2837)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보장합니다!

시정 및 기타

홍보사항

어려운 법률고민, 마을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마을변호사란 ?

- 변호사 사무실이 단 한 곳도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제도

이용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거주지 담당마을변호사 확인 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법률상담

※ 마을변호사 블로그 : https://mabyun.blog.me/

※ 대한변호사협회 ☎ 02-2087-7852

위촉현황 : 12개 읍․면․동, 25명

(2018. 1. 현재)

구 분	변 호 사				비고
	성 명	소속회	연 락 처	이메일주소
광양읍	김세련	광주	062-239-6265	kurumsai@hanmail.net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봉강면	송지현	광주	062-222-8825	8825song@naver.com
옥룡면	서일석	광주	062-224-0004	einstein85@hanmail.net
옥곡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jupo3020@hanmail.net
진상면	강애리	서울	02-6335-5900	dblaw.eri@gmail.com
	최성대(순)	광주	061-725-9912	galehac@naver.com
진월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jupo3020@hanmail.net
다압면	주경현	광주	061-725-9522,3	jupo3020@hanmail.net
골약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중마동	김민지	광주	062-224-0085	woorinee@naver.com
	박찬혁	서울	02-774-1650	naapaaa@nate.com
광영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박철	광주	062-233-8070	pcgranfa@hanmail.net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이정훈	광주	062-224-0085	luckyljh@hanmail.net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태인동	김계현	광주	061-684-7334	nakanlej@naver.com
	노지연	광주	062-385-8502	noji0330@gmail.com
	배향미	광주	061-811-3388	hmbae21@gmail.com
	한재덕	광주	062-228-9701	klettern336@gmail.com
금호동	김정훈	광주	062-714-2114	helplaw22@gmail.com
	박찬혁	서울	02-774-1650	naapaaa@nate.com

문 의 처 : 각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총무과 시정팀(☎797-223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18년 상반기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운영기간 : 2018.3.5.(월) ~ 6.28.(목) (매주 월∼목요일)

운영시간 : 09:00 ∼ 17:30

운영장소 : 중마동 중앙하수처리장, 다압면 매화축제행사장 관광안내소,                 광양읍사무소, 광영동사무소, 금호동사무소, 태인동사무소

※ 이동수리 등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운영내용 : 자전거에 대한 간단한 점검 및 수리를 무상으로 시행

수리 대상 항목 (생활형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 흙받이 / 타이어 펑크 / 손잡이고무/ 페달 / 등

제외항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비전문가가 수리)

안장 / 핸들 / 기어부분(변속기 등)/ 타이어 교체 / 전구 등은 제외

고가 자전거, 수리비 과다 사항은 제외

문 의 : 광양시 도로과 도로보수팀 061-797-2924, 2837

홈플러스앞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합시다. 안전모는 생명모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안내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대에

따라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

※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대상세목: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대상카드: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KB국민

신청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및 신용카드 지참 세정과 방문 신청

납부방법: 정기분 납기월 23일에 자동납부

문 의 처 : 세정과 세정팀(☎ 797-3281)

노인 무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안내

기    간 : 2018년 3월 ~ 사업량(200명) 소모시 까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음)

장    소 : 4개소(광양읍 보건소, 도시보건지소, 중마통합보건지소,
옥곡보건지소)

* 도시보건지소 진료 요일 - 월,금  * 중마통합보건지소 진료 요일 - 화,목

대    상 : 관내 만65세이상 어르신 200명(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

시 술 비 : 무 료(주민등록증 지참)

내    용 : 구강검진 후 구강건강 상태 및 전신상태 등에 따라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전문가 잇솔질 실시(구강위생용품 배부)

예약 및 문의 : 구강보건실 ☎797-4829, 4040

광양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 독서동아리 모집

2018 백운산 숲 체험 및 등산교실 운영 안내

광양백운산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숲에서 느낄 수 있도록 놀며 배우며 백운산 숲 체험 및 힐링 등산교실을 운영 합니다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8. 3. ~ 12.

(공휴일, 일요일 제외-토요일 선착순 2팀 접수가능)

-〔주제 : 나를 찾아 떠나는 숲 여행 〕

❍ 운영장소 : 백운산등산로, 백운산 둘레길, 제철수련관 임도 등

그 외 희망 숲길

❍ 운영대상 : 광양시 관내 초등학교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가능

( 1일 3명 이상~ 30명 이내)

운영 프로그램(예제)

장 소	코 스	내 용
백운산등산로	등산로 1코스~8코스 그 외 희망 숲 길	·건강을 주는 백운산 ·숲의 천이과정
백운산 둘레길	백운산 둘레길 1·3·7코스 중 선택	·숲이 사람을 만든다. ·식물의 광합성
제철 수련관임도	수련관~임도(짧은 코스와 긴 코스 중 선택)	·우리와 나무의 관계 ·식물과 광합성

신청방법

❍ 제출 서류 : 백운산 숲 체험 및 등산교실 신청서 1부(홈페이지 게시)

❍ 제출 장소 : 산림소득과 산림보호팀(☎ 061-797-3575)

- 팩    스 : 061-797-2586(송신 후 전화 요망)

- 이 메 일 : wjdekdla00@korea.kr

건의사항 접수

담당자 : 최서윤 / 연락처 : 797-4919

건의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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