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계획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계획

□ 목적

○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권익보호와 피해 대응력 강화

- 근거 :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대상

○ 도내 소상공인 중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경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6.4)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5조에 의거 전남도청 피해상담센터 운영협조 요청(8.14)

□ 설치

○ 전남신용보증재단 「자영업종합지원센터」內 설치․운영

○ 대표전화 : 1577-9616

□ 주요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

- 상담 후 전문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

○ 상담분야

- 공정거래분쟁, 가맹사업거래분쟁, 하도급분쟁,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

약관분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기능은 강제성은 없으나, 조정성립 시

‘재판상화해’ 효력이 부여됨

□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지원절차

피해발생 소상공인 상담의뢰		고 객 → 센 터
상담신청서 접수 및 센터집중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기본상담 진행		자영업종합지원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계 및 해결안 도출		자영업종합지원센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과 피드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기별 자료 취합 및 도청 결과보고		자영업종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