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배움 행복마을학교 운영단체 모집 안내

1	추진 방향

농어촌지역 등 평생교육 소외 대상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 간 학습격차 완화 추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운영 지원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3. 4. ~ 12.(9개월)

※ 각 프로그램은 2023. 12월 종료, 다음연도 1월 중 정산 및 성과 보고

지원대상: 2개소 *道 공모사업 신청 예정

지원금액: 마을학교별 10백만원(도3, 시7)

지원내용: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배움행복마을학교 지정

마을학교매니저 배치 등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항목

지원항목	주 요 내 용
강사비	• 프로그램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내부직원 강사비 제외)
교재비	• 강좌운영을 위한 자료 제작 또는 교재 구입비용
홍보비	• 강좌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용(현수막, 전단지 등)
재료비	• 강좌운영을 위한 재료비(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제외)
운영경비	• 강좌홍보를 위한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 비용 • 마을학교 매니저 배치 등에 관련된 비용 •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조사비용 • 성과공유회, 전시회 등 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 비용

3	사업 신청 및 선정

절차 및 일정

① 신청서 작성		② 자체심사 후 사업신청		③ 대상 확정 및 통보
1. 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필요시) ’22년 운영실적 4. 기관등록증 사본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류심사를 통해 지자체 개별 선정 2개소 공모 신청		공모심사 사업자 선정(道) 선정결과 통보(道→市) 교부신청서 제출(市→道)
				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시
				개별 통보 및 사업비 교부
마을학교→시		시→전라남도(희망인재육성과)
				시→마을학교

기   간 : ’23. 3. 20. ~ 3. 24.(4일) * 기간 중 1일 대면(또는 서면)⇒道

위원 구성 : 4~6명(평생교육 전문가 등)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차별성, 충실성, 기대효과 등

선정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결과 평균 점수 고득점 순 사업선정

* 심사결과 기준 점수(평균 60점) 미달 시 사업 선정 제외

사전컨설팅 : 심사 시 각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6	기타 유의사항

사업계획서 등 공모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계획서의 허위작성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사업비 회수를 원칙으로 함

공모 선정 후 사전컨설팅에 따른 수정계획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진하게 운영할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보육과 평생학습팀으로 문의(☎797-3315)

붙임 1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023년도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사업의 유형	□ (예시) 평생학습 강사 양성 사업				우선순위 (2개 사업 신청시)
신청기관 (시군)	시군명			대표자
	부서명			전화
	담당자	성명		직위
		휴대폰		전자우편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내용	❍ 사업목적 : (1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 사업내용 : (2~3줄 이내로 간략히 작성)
사 업 비	총 천원		도 비	천원( 퍼센트)
			시·군비	천원( 퍼센트) (지원금의 매칭비율 이상 필수 편성)
위와 같이 2023년 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시장(또는 군수)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 배경 및 목적

-

-

❍ 사업 기간 :                         (총     개월)

❍ 사업 대상 :

❍ 사업 내용

-

-

-

❍ 총사업비 :          천원

- 도비 :         천원 (   퍼센트)

- 시군비 :         천원 (   퍼센트)

❍ 사업의 차별성

-

-

-

2.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운영계획(총괄)

연번	프로그램명 (운영방식)	기간 (교육시간)	참여대상 (인원수)	주요내용	교육장소	비고
1	000프로그램 (직영, 민간공모)	’23.5.~9. (20회, 2시간/회)	3~40대 여성 (30명)		00평생교육관
2
3
· · ·

❍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     ※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운영계획 자유서식 작성

□ A프로그램 추진계획

- 개요

- 세부내용

- 추진일정

□ B프로그램 추진계획

-

❍ 사업추진전략

연번	구분	추진 내용	비고
1	지역 유관기관 연계 협력 전략(네트워크)
2	사업홍보 및 학습자 모집 전략
3	학습자 관리 계획
4	사후관리 (사회 환원 활동 연계,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 등)
· · ·

3. 기대 효과 및 성과

❍ 사업의 기대(파급) 효과

-

❍ 주요 성과

- (정량적 성과)

- (정성적 성과)

<자체 성과지표>       ※ 최소 1개 이상 지표 설정

연번	지표명	지표 설명 (측정방법 포함)	목표값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출내역(예시)	사업비			비고
			도비	시군비	계
강사비	강사비	90천원×20시간	2,000
	보조원			2,000
	소 계
재료비	교재비
	소 계
홍보비	현수막	[현수막]50천원×4식
	소 계
기타
	소 계
총 계

붙임 2		예산 지원 항목과 유의사항 등

□ 예산편성 가능 항목

〇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기타운영비(인쇄비, 소모품비 등)

〇 홍보비, 기타운영비의 경우 대응투자액으로 우선 편성

-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 각각 15% 이하로 편성

- 홍보비의 경우 기관의 타 사업과 공동 홍보 불가

〇 강사수당 지급 기준  *붙임 3 참고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

□ 예산편성 불가 항목

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〇 지원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악기구입, 장비구입 등 기관 장비 구입관련 경비

- 식비, 다과비, 사례비, 접대비등 업무추진비 성격 경비

- 경품비, 시상금, 기념품비, 단체복 등 행사 부대 경비

- 내부강사비 : 해당기관․단체 내부 운영진을 강사로 활용할 경우

※ 내부 강사란 신청기관에 적을 둔 내부직원을 의미

〇 보조금 편성 제외 사항

- 워크숍 및 실습으로 인한 차량대여비, 숙식비 등의 기타 부대 경비 편성 불가

※ 단, 대응투자액으로 편성 가능

□ 유의사항

〇 공모사업 선정 기관은 사업운영을 위해 별도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보조금과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해야함

〇 보조금 집행은 기관(법인·체크)카드 및 계좌이체(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서 첨부)만 가능함

〇 예산(보조금, 대응투자액)을 변경할 경우

-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지출하고, 예산전용은 사전에   변경사용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된 건만 인정

붙임 3		강사수당 지급기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3년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하며, 이후 회의 참석 시 이를 합산하여 지급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하며, 그 기준은 해당 사례에만 적용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과 소속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7.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8.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9.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10. 이러닝 콘텐츠 촬영 강사수당은 ‘촬영시간’ 기준(일 최대 6시간)으로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며, 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촬영시간 = 실제 촬영시간 + 촬영준비시간 + NG 등 재촬영 시간

참고		마을학교협의회 명단

마을학교협의회 명단

직위	성명	역할분담	비고
대표	홍길동	사업 총괄	마을 이장
			마을학교 매니저

별첨 1		기관소개서

기 관 명 (단체명)
주 소	( - )
홈페이지
대표자명			직원수
평생교육 기관현황	직책	성명	평생교육사여부	주요업무
			○, X
평생학습 담 당 자	성명			연락처
	팩스			전자우편
연 혁
조직도
최근 3년간 평생교육 주요사업 추진실적
※ 첨부 : 기관․단체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허가증 등)

※ 최근 3년동안 주요사업 운영실적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기재

별첨 2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내, 해당 기관 직인 포함

서 약 서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2023년「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 될 경우 관련법규, 사업집행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일 허위의 사실이나 서류상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2023년「전라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심사 및 행정처리 등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 번호, 전자우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3년
1.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3년      월       일

기관장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 3		기관·단체 증명서류 각 1부

기관등록번호

기관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