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3 -1166호

-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

제19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 모집 공고

제60회 무역의 날을 기념하여 전남 수출 확대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과 수출 유공자를 발굴ㆍ시상하고자 제19회 전라남도 수출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1.

전라남도지사

1. 시상분야 및 인원

❍ 수출기업: 7개사(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

- 대상 1, 우수상 2(공산품 1, 농수산물 1), 장려상 4(공산품 2, 농산물 1, 수산물 1)

❍ 유 공 자: 9명 (근로자 5, 수출유관기관 2, 도․시군 공무원 2)

❍ 감 사 패: 2개사(수출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2. 수상대상자 자격

❍ 자격요건: 도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며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수출기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당해연도('22.7.1.~'23.6.30.) 수출액이 전년('21.7.1.~'22.6.30.) 대비 증가한 수출기업

② 근 로 자: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근로자

③ 지원기관: 공고일 현재 수출지원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④ 공무원: 공고일 현재 시·군의 수출업무부서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

⑤ 해외 수입기업: ①의 기업이 추천한 해외 수입기업

❍ 수상대상 제한

① 수출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부문(무역의 날, 전라남도 수출상)으로 정부포상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기업

- 각종 비위 또는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업장내에서 중대재해 발생,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 등에 의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기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② 근 로 자

- 수출기업 대표 등 임직원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③ 지원기관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기업

④ 공 무 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무경력 3년 미만인 공무원(휴직기간, 병역기간 제외)

- 최근 1년 이내에 도지사 표창 수상자

- 최근 2년 이내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상자

-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ㆍ정직 18월간 제한

- 주요비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폭력비위, 음주운전)의 징계 기록이 있는 자, 사정기간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 주요 비위자는 징계 말소 또는 사면 후에도 추천 불가

3. 수상후보자 추천

❍ 시장, 군수 또는 수출유관기관장*이 예비평가 후 도지사에게 추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 수상자 선정

❍ (수출상) 도 수출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의결로 선정

❍ (감사패) 수출상 수상 순위(대상→우수상→장려상)에 따라 추천 기업 선정

5. 수상자 특전

❍ 각종 도 수출지원시책 우선 참여

6. 수출실적의 인정기간 및 범위

□ 실적 적용기간 (2년간)

○ 전 년 도: 2021. 7. 1. ~ 2022. 6. 30.(1년간)

○ 당해연도:  2022. 7. 1. ~ 2023. 6. 30.(1년간)

※ 지금까지 정부의 수출탑‧정부포상과 전라남도 수출상의 수출실적 적용기간이 달라 기업의 혼선을 초래하여, 금회부터 정부의 기준으로 일원화 추진

□ 수출입실적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수출․수입실적)부록1]의 규정에 의함

□ 수출실적 확인

①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전산자료(수출액, 목적국 표기)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② 간접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실적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함.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6조부록2]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부록3]에 의거 외화획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객관적인 실적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

7. 접수 및 추천

□ 신청안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및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www.jexport.or.kr)

□ 신청방법

① 수출기업, 근로자(업체별 1명):  수출기업 ⇒  시․군·유관기관(추천)

② 수출유관기관, 공무원: 해당 기관단체(기관별 1명) ⇒ 도

□ 신청기간: 2023. 11. 24.(금) 한

□ 접 수 처: 시·군 및 유관기관* 수출업무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코트라광주전남지원단장,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aT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녹색에너지연구원장,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 등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문 의 처: 전남도청 국제협력관(☎ 061-286-2441)

8. 시상일자: 2023. 12. 12.

9. 제출서류: 붙임

붙임 1

-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

제19회 전라남도 수출상 추천부서 연락처

연번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1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7
2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05
3	순천시	신성장산업과	061-749-4406
4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293
5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122
6	담양군	투자경제과	061-380-3134
7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22
8	구례군	지역개발과	061-780-2827
9	고흥군	경제산업과	061-830-5395
10	보성군	경제교통과	061-850-5501
11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82
12	장흥군	경제산업과	061-860-5914
13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66
14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5
15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061-470-2045
16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7
17	함평군	지역개발과	061-320-1572
18	영광군	일자리경제과	061-350-5452
19	장성군	일자리경제실	061-390-7443
20	완도군	수산경영과	061-550-5661
21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061-540-6407
22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8798
23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62-360-9192
24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6
25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062-600-4633
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	062-369-9055
27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2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	061-280-8022
29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전남지사	062-226-4827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3
31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1-729-2544
32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상품개발팀	061-550-1720
33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마케팅팀	061-288-3842
34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판로지원팀	061-661-1945
35	녹색에너지연구원	기업지원실	061-288-1037
36	전남환경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61-430-8379

붙임 2

전라남도 수출상 평가기준표

(전라남도 수출상시상 규정 제5조, 별표 1)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계	100
1. 총 수출실적(직수출, 로컬 등 기타수출 포함)	30
2. 직 수출 비중	15
3. 수출 증가율	15
4. 신시장 개척도 (신시장 수출실적, 시장개척활동 노력도 등)	10
5. 수출의지 및 수출준비도 (수출전담요원, CEO해외출장, 영문카탈로그 보유 등)	10
6. 기술력 (연구인력, 신기술개발, 정부기술개발 참여정도 등)	10
7. 자기상표 수출 정도	5
8. 기타 (사업영위기간, 노사안정도, 기업안정성 등)	5

붙임 3

전라남도 수출상 제출서류 목록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수출기업	1. 수출상 수상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2.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직수출 실적 1부 (목적국 표기) 3.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증명서 1부(별지 2호 서식)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전산자료) 4.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5. 공적조서 1부(별지 5호 서식) 6. 도지사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10호 서식) 7. 공장등록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근로자	1.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3. 도지사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10호 서식) 4.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도,시군 공무원	1.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2. 공적요약서 1부(별지 6호서식) 3. 시군 자체 공적심의의결서 사본 1부. 4.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수출유관기관단체임직원	1.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3. 공적요약서 1부(별지 6호서식) 4.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해외 수입기업	1. 추천서 1부(별지 3호 서식, 수출기업이 작성) 2. 이력서 1부(별지 4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5호서식) 4. 기타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시·군, 유관기관 등 추천권자	1. 추천서 1부(별지 3호 서식) 2.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별지 7호 서식) 3. 도지사표창 추천자 현황(별지 8호 서식) 4. 현지조사 확인서(별지 9호 서식) 5. 전라남도 수출상 심사 평가표(붙임 3) * 평가표는 수출기업만 작성, 유공자는 미작성

※ 수출상 시상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신청서

① 신 청 업 체	무 역 업 등록번호		업 체 명	(한글) (한자) (영문)	대표자	(한글) (한자) (영문)
주 소	(본사)	연구인력/ 종업원수	/
(공장)	R&D비율 (재무제표상)
사업자 등록번호		산재보험 가입번호
담 당 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거래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전화 )
② 수 출 실 적	구 분	전년도(2021.7.1 ~2022.6.30)(A)	당해연도(2022.7.1. ~2023.6.30.)(B)	신 장 율 (B-A)/A×100	주종 수출품목 (수출금액순)
직수출(A)	천불	천불
로컬 등 기타수출(B)	천불	천불
합 계(A+B)	천불	천불
③신시장 개척 (당해연도)	수출액	천불(비중 %)	신시장 (국가)	(예시) BRICs, 유럽, 남미,아프리카
④매출액 또는 부가세 신고필증(당해연도)	백만원	지역별 수출실적	(예시) 베트남 ㅇㅇ천불, 말레이시아 ㅇㅇ천불
⑤ 기 술 개 발	신 기 술 개 발	품목별		인정기관
정부기술개발참여	사업명		시행기관
수입 대체품 생산	품목수		품목명
자기상표제품수출	상표수		상표명		품목수
국제특허 인증서	품목수		인증기관
⑥환경관리	모범업체 지정( )	환경마크 획득		품목명
위와 같이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을 신청합니다. 2023년 11월 일 업체, 기관(단체)명 : 대표자 (인) 첨부 1. 수출실적증명서(은행 또는 무역협회)1부. 2.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이력서 1부. 4. 카탈로그 등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전라남도지사 귀하

※ 별지 제1호 서식 기재요령

1. ①항의 주소 및 산재보험관리번호란은 해당업체 전 사업장의 주소 및  전산등록번호를 주사업장 순으로 전부 기재할 것

(예) 2019-1234567 총 10자리숫자로 표시(자세한 것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필히 첨부

2. ②항의 수출은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 무역협회의 전산자료 실적, ｢기타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의 수출실적 합계액, ｢수탁가공수출｣은 가득액만 기재

※ 수출실적확인 :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센터 및 국내 각 지부에서 확인서 발급

3. ⑤항의 ｢신기술개발｣은 NET, NEP 마크획득, 장영실상 수상 등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신기술개발로 인정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수입대체품생산｣은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당해 품목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해당단체(조합, 협회등)의 증빙서 첨부(최근 3개년 실적에 한함)
｢자기상표제품수출｣은 특허청의 상표등록증과 수출계약서(수출신고신필증)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Local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 실적 제외)

①업 체 명			②무역업고유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용 도	전라남도수출상 포상 신청용
⑤ 수 출 실 적	구 분	전년도(A) ’21.7.1.~’22.6.30.	당해년도(B) ’22.7.1.~’23.6.30.	신장율(B-A)/A
	Local L/C수출			%
	구 매 확 인 서
	중 계 무 역
	위 탁 가 공 수 출
	수 탁 가 공 수 출
	전자적무체물수출
	기 타
	합 계
위와 같이 확인 발급합니다. 2023. 11 . . 은행 지점장(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기재요령

1. 로컬 등 기타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실적 없음을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실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2. Local L/C수출 : Local L/C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후 그 대금으로 거래은행에 입금된 달러금액(원화인 경우 입금일 매매기준율로 환산)

3.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를 받고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으로 받은 금액(단, 수출업체 거래은행에서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하여 달러로 환산)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산자료 수출금액

4. 중계무역 : 수출금액(FOB) - 수입금액(CIF)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발급

5. 위탁가공수출 : 완제품수출금액(거래은행입금액) - (원부자재통관금액 + 현지공장가공임) = 가득액(마진)   ☞ 거래은행에서 확인 발급

6. 수탁가공수출 : 완제품(가공품)수출금액 - 원부자재수입금액 = 가득액  ☞ 거래은행에서 확인 발급

7.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 경영․법무․회계․엔지니어링․디자인 등 용역 및 소프트웨어(솔루션포함), 영화․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수출실적은 거래은행에 대금이 입금된 이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다음 수출확인신청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무역협회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하여 수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 수출확인서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추   천   서

1. 회사명(성명) :                     (대표자 :       )

2. 주        소 :

3.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4. 공적내용

5. 추천사유

위의 기업(자)은 수출증대에 기여한 공이 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 『전라남도 수출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

직위 :           성명 :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		전 화		사 진
회 사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학 력
년 월 일	학 력 사 항
경 력(본란 부족시 별지첨부도 가능함)
년 월 일	경 력 사 항
상 벌
년 월 일	상 종 류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수상후보자 : (인) 추천기관(단체) 직 위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연락처
등록기준지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 급 ․ 계 급				근무기간(공적기간)
공적요지(50자내외)
추천훈격	전라남도지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 성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 서식]

공적요약서

근 무 처				직급(직위)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만 세)
	(한자)
재직기간	년 월			수출업무 담당기간	(년 월)
주요근무 경 력	․
과거포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		-		-	-
(공적요지)

[별지 제7호 서식]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순위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70자 내외)	비고 (남녀)
1

[별지 제8호 서식]

도지사표창 추천자 현황

□ 수출기업

기 업 명	대표자	수출품목	수출액(천불)			직수출 비중(%)	신시장 국가 (당해연도)	물의야기 (일시‧내용)
			전년도 (’21.7.1.~ ’22.6.30.)	당해연도 (’22.7.1.~ ’23.6.30.)	증가율
《예시》.
○○회사	홍길동		-				-	언론보도 (‘06.7.1)

□ 유 공 자

소속	직위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주무관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12호)｣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3.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    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별지 제9호 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민간인은 주소)
직 급 (직 위)		생년월일
성 명		한 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 :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품    성 :

○ 지역여론 : (공․사생활 등)

○ 신원확인결과 : (범죄사실 유무 등)

2023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

전라남도지사 귀하

*현지조사자는 시·군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

[별지 제10호 서식]

도지사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 동의내용

위 본인은 도지사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과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도지사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록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장 제6절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②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    으로 한다.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으로 한다.

④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   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제27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시점) ①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 수출 중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 제2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수출,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출의 경우에는 입금일로 한다.

②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2.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대금 결제일

③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지급일로 한다.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항, 제3항 및 제4항 단서 중 물품의 외국인수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4항 단서 중 용역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

3.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4항 단서 중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장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동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물품등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 신청) ①영 제23조에 따른 용역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무역협회장

2. 한국선주협회장(해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장    (관광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영 제2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사실의 확인 및 실적증명 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 신청서에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수출입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고 신청 사실에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의 발급현황 등에 관한 매분기 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록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외화획득의 범위)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

2.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3. 관광

4.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5. 국내에서 물품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②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제1항에    따른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본다.

부록 3]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장 제1절

제31조(외화획득의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 결제    통화의 종류를 불문한다)

5.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6.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