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개최 계획(안)

◈ 중소기업 발전과 규제·애로 개선에 기여한 공헌자를 격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장 중인 중소기업을 발굴·홍보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3. 12. 13.(수), 63빌딩 그랜드볼룸(2층)

◦ (주최·주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 IBK기업은행 공동

◦ (주요내용)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참! 좋은 중소기업상｣ 시상,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

◦ (참석대상) 국무총리, 중소기업 옴부즈만, IBK기업은행장, 규제혁신 유공자 및 참! 좋은 중소기업상 수상자 등 200명 내외

◦ (예산 규모) 1.5억원   * 중기부 1억원 / 기업은행 0.5억원

◦ (추진방법) 용역계약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지난 해 성과 및 개선방향

□ 추진성과

◦ (행사 정상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2년간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이전수준으로 정상화

◦ (포상 확대) 관계기관(행안부) 협의를 통한 정부포상 확대로 행사위상 강화 및 더많은 규제개선 유공자와 중소기업을 격려

* 연도별 포상 : ’19(45) → ’20(58) → ’21(67) → ’22(75)

◦ (사례 홍보)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부문별 수상기업을 행사장에 전시하여 옴부즈만 규제개선 성과 홍보

□ 개선방향

		< 전 년 도 >		< 개선방안 >
장 소		기존 행사 장소 대비 공간이 협소하여 전시공간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규제개선 성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전시·퍼포먼스 구현에 최적화된 장소 선정
시 간 배 분		축사와 시상시간 지연으로 행사 몰입도 저하	⇰	효율적인 행사 진행 및 규제개선 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 다변화
협 업		행사준비시 담당관실별 긴밀한 소통 부족	⇰	수상자 선정시부터 각 담당관들간 수시 원활한 소통 추진 * 규제개선 사례 발굴, 수상자 선정과정, 의전 등

3		세부 추진계획

□ 수상자 시상(‘붙임 1’)

◦ (시상대상) 총 74명(규제혁신유공자 54*, 참!좋은 중소기업상 20**)

*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공공기관, 중소기업 임직원 선정

** 사회공헌, 지역발전 등에 힘쓴 중소기업 20곳 선정

◦ (시상방법)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망치 트로피(유공자)/피규어(기업) 수여

- 시간단축을 위해 시상시 상장만 수여하고 트로피 등은 따로 전달

◦ (시상순서) 1부 정부포상(9점) /2부 장관상 및 참! 좋은중소기업상

* 시상 : 정부포상-VIP /장관상-옴부즈만 /옴부즈만·기업은행장상-옴부즈만,기업은행장

□ 전시 및 이벤트

◦ (전 시) 규제개선 사례 및 참!좋은 중소기업상 홍보

- 공장폐수, EPS 등 2023년 옴부즈만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행사장 내·외부에 아트월, 부스 등으로 전시

- 참!좋은 중소기업상 수상기업 소개 및 분야별 성과 전시

◦ (사례 발표) 옴부즈만 규제개선담당자, 수상자, 건의자 등의 사례 발표

- 예시) 규제·애로 해결 과정, 해결 이후의 효과 등

◦ (퍼포먼스) 규제혁파를 상징하는 망치 퍼포먼스 등 추진

◦ (영 상) 행사 주제영상, 참! 좋은 기업상 수상기업 부문별 소개영상 등 제작·발표

□ 기 타

◦ (행사 홍보) 출입기자단 소속 언론 신문광고 및 기사 게재(12월중), 보도자료 배포(행사 D-1), SNS 홍보(행사 전·후)

4		추진 일정

< 행사 준비 >

◦ 행사 기획사 입찰 공고 : 8월 중순

◦ 행사 기획사 선정 및 계약 : 9월 말

◦ 홍보영상, 행사물품 등 제작(기획사) : 10월~11월

< 수상자 선정 >

◦ 수상자 후보 추천 공고‧요청 : 9월 초

◦ 선정위원회 개최 : 참! 좋은 중소기업 9월/규제혁신 유공자 11월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월

붙임1		규제혁신대상 수상자 선정 절차

*  규제혁신유공자(54점)

◦ (선정대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및 애로의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임직원, 중소기업 임직원 등

◦ (포상규모) 포장(1), 대통령 표창(3), 국무총리 표창(5)등 총 54점 시상

* 행안부(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및 기재부 협의 사항으로 세부사항 변동 가능

< 규제혁신 유공자 포상규모 >

훈 격	포 장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중기부장관	합 계
포상규모	1	3	5	5	40	54

◦ (선정절차) 선정위원회(1차) 및 공적심사위원회(2차)를 통해 확정하며, 선정위원회는 규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추 천	⇨	심 사	⇨	최종 선정	⇨	시상 (12월)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협·단체		자체 평가 (선정위원회)		공적심사 의결 (공적심사 위원회)		규제혁신대상

*  참!좋은 중소기업상(20점)

◦ (선정대상) ①사회공헌, ②지역발전, ③기술혁신, ④행복한 일자리,
⑤혁신창업 5개 분야에 힘쓴 중소기업

◦ (포상규모)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5), 옴부즈만·기업은행장(10) 총 20개 기업 시상

* 각 분야별 기재부장관(1), 중기부장관(1), 옴부즈만·기업은행장(2)

훈 격	기재부장관	중기부장관	옴부즈만·기업은행장	합 계
포상규모	5	5	10	20

◦ (선정절차) 선정 위원회(1차) 및 공적심사위원회(2차)를 통해 확정하며, 선정위원회는 중소기업 학회 등 내·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

추 천	⇨	심 사	⇨	최종 선정	⇨	시상 (12월)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협·단체		자체 평가 (선정위원회)		공적심사 의결 (공적심사 위원회)		규제혁신대상

붙임2		63빌딩 그랜드볼룸 내부

붙임3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연혁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행사명		참! 좋은 중소기업상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일 자		’12.11.15. (목)	’13.11.13. (수)	’14.11.19. (수)	’15.11.10. (화)	’16.11.17. (목)	’17.12.27 (수)	’18.11.29 (목)	’19.12.11 (수)	’20.12.23 (수)	’21.12.23 (목)	’22.12.19 (월)
장 소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강남구)	웨스틴 조선호텔 (중구)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강남구)	GLAD호텔 (여의도)	GLAD호텔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여의도)	63빌딩 (여의도)	63빌딩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여의도)
시상	규제혁신 유공자	1점 특별상	-	2점 감사패	1점 감사패	10점 감사패	4점 중기부장관(4)	15점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10)	30점 대통령(3) 국무총리(3)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19)	40점 대통령(3) 국무총리(5)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27)	47점 대통령(3) 국무총리(5)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34)	54점 포장(1) 대통령(3) 국무총리(5) 기재부장관(5) 중기부장관(40)
	참!좋은 중소기업	5점 사회공헌(2) 지역발전(2) 행복일터(1) 소상공인(2)	6점 사회공헌(2) 지역발전(2) 행복일터(1) 소상공인(1)	10점 사회공헌(2) 지역발전(2) 행복일터(3) 소상공인(1) 상생발전(2)	8점 사회공헌(1) 지역발전(1) 행복일터(2) 일자리창출(2) 소상공인(1) 상생발전(1)	8점 사회공헌(2) 지역발전(2) 행복일터(1) 일자리창출(1) 소상공인(1) 상생발전(1)	7점 사회공헌(2) 지역발전(1) 행복일터(1) 일자리창출(3)	12점 사회공헌(3) 지역발전(3) 행복일터(3) 일자리창출(3)	15점 사회공헌(3) 지역발전(3) 행복일터(3) 일자리창출(3)기술혁신(3)	18점 사회공헌(3) 지역발전(3) 행복한일자리(3) 기술혁신(6) 혁신창업(3)	20점 사회공헌(4) 지역발전(4) 행복한일자리(4) 기술혁신(4) 혁신창업(4)	21점 사회공헌(4) 지역발전(4) 행복한일자리(4) 기술혁신(4) 혁신창업(4) 소상공인(1)
참석 인원	초청	110명	100명	100명	100명	110명	110명	120명	300명	40명	100명	160명
	주빈	중기청장 기재부국장	중기청장 기업은행장	중기청장 기업은행장	중기청장 기업은행장	중기청 차장 기업은행장	중기부 차관 기업은행장	중기부 차관 기업은행장	중기부 장관 기업은행장	국무총리 중기부장관 기업은행장	국무총리 중기부차관 기업은행장	국민통합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기업은행장
예 산 (백만원)		48	48	65	70	70	70	70	113	129	150	150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18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18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35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40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40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40	기업은행 30 옴부즈만 40	기업은행 50 옴부즈만 63	기업은행 50 옴부즈만 79	기업은행 50 옴부즈만 100	기업은행 50 옴부즈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