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경제위기․수출 감소 등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 6차 모집 계획

(국제협력관)

경제위기·수출감소 등 조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 6차 모집 계획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高물가․高금리 지속, 물류비 폭등으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출직불금*을 긴급 지원코자 함.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직수출 실적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Ⅰ		사업 계획

□ 사업 개요

❍ 근    거 :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수출 기반 조성 지원)

❍ 사업기간 : 2023.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비 : 1,000백만원(도비)

❍ 지원대상 : 730개 기업 내외

❍ 선정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적격 여부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	‣ '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이 1만불 이상 중소기업 여부	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전남에서 제조한 생산한 제품을 직수출 여부 ※ 지원불가 : 타 지자체 제품 수출실적, 간접수출 실적 등	여

❍ 지원내용 : '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

□ 추진체계

수출직불금 신청 (매월 10일한) (기업→경진원)	⇒	선정 및 지급 (매월 20일한) (경진원→기업)	⇒	수출직불금 성과분석 및 정산 (도, 경진원)

□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사업 총괄)

- 수출직불금 사업 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및 성과분석 등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수행기관)

- 수출직불금 신청 접수 및 대상기업 물류비 지급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Ⅲ		세부추진계획

□ 수출직불금 신청 접수(기업 → 경진원)

❍ 공    고 : 예산소진시까지 매월 1일 공고

❍ 신청기간 : 매월 1일 ~ 매월 10일(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 접수순서 : 이메일 접수순으로 직불금 지급

❍ 신청자격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전남 소재)

- 2023. 1. 1.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신청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신청방법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내 ①온라인 신청 후 증빙자료 ②이메일 송부

❍ 접 수 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kimsh_1224@jepa.kr, ☎061-288-3872)

❍ 제출서류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신청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확인서(서식 1)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서식 2)

- 수출직불금 세부내역 신청서(서식 3)

- 수출직불금 지급 신청 체크리스트(서식 4)

-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서식 5)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6)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7)

- 수출화주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제조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수출신고필증(2023.1.1.이후 신고분) 사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 사본

- 입금계좌 통장사본(입금계좌명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기업명과 동일)

□ 수출직불금 지급대상 선정(경진원)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적격 여부
글로벌 기업 경쟁력 제고	‣ '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이 1만불 이상 중소기업 여부	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전남에서 제조한 생산한 제품을 직수출 여부 ※ 지원불가 : 타 지자체 제품 수출실적, 간접수출 실적 등	여

□ 수출직불금 지급(경진원→기업)

❍ 시    기 : 매월 20일한

❍ 지급방법 : 계좌이체

❍ 지급내용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예1) 1월 수출액 5만불, 3월 수출액 3만불인 경우, 지급액 2백만원
예2) 1월 수출액 10만불, 4월 수출액 0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예3) 1월 수출액 1.5만불, 5월 수출액 0.6만불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 지급제외 : 선적일 기준 누적 수출액 1만불 미만인 경우

* 누적 수출액(선적일 기준) 1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월에 지급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소진시까지 지속 지급)

❍ 지급취소

-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에 특별한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업의 정산ㆍ환수금 또는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출직불금 정산 통지(경진원→도)

❍ 시    기 : 매월 말

❍ 통지내용 : 기업명, 지금까지 지원액, 지원잔액 등

□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경진원 → 도)

❍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지원성과 파악

❍ 최종 사업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 제출(수행기관 → 도)

Ⅳ		향후 추진일정

❍ 수출직불금 지급 대상기업 모집 공고(도)	: 매월 초

❍ 수출직불금 지급 대상기업 접수(경진원)	: 매월 10일한

❍ 지급기준 검토 및 직불금 지급(경진원→기업)	: 매월 20일한

❍ 수출직불금 정산 통지(경진원→도)	: 매월 30일한

❍ 성과분석 및 정산(경진원→도)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