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1-300호

2021년도「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3단계)」공고

전남의 튜닝부품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3단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역기업,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2일

전라남도지사

Ⅰ

사업 개요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전남 내 또는 전남이전을 희망하는 튜닝부품 선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및 매출 증대 도모

○ (지원내용)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최대 2년(22개월)

* (1차년) ’21.3.∼12.(10개월) / (2차년) ’22.1∼12.(12개월)

* 단, 다년(2년)으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지원예산(도비) : 2,060백만원

* (‘21) 1,030백만원 + (’22) 1,030백만원

* 과제당 최대 4억원 내외(연 2억원 내외)

* 과제별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도내 소재한 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서류)

□ 지원방식

○ (지원방식) 자유공모

□ 추진일정

사업공고		'21.3.12.(금) / 전라남도‧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접수		'21.3.31.(수) ~ ’21.4.2.(금) / 전담기관
□
현장실태(면담)조사		~ '21.4.9.(금)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개최		~ '21.4.16.(금) / 전담기관
□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21.4.23.(금) / 전라남도‧전담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1.4월 이내 / 전담기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기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3. 31.(수) 09:00 ~ 4. 2.(금) 18:00까지

Ⅱ

지원 상세내용

□ 지원대상 : 전남 소재 튜닝부품 및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전남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확약서)’를 제출한 기업(신청서 제출 시 필수 서류)

	<고용창출조건>
ㅇ 연평균 출연금(도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채용 인력의 실체 채용 여부 판단을 위해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지원규모 : 과제당 최대 4억원 내외(연 2억원 내외)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지방자치단체지원 연구개발비(출연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내 현금
중소 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견 기업	해당기업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가능

□ 추진체계 : 전남 내 튜닝부품 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관 :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 개발 등

< 추진체계도 예시>

기업 단독형	기업-기업/기업-기관 컨소시엄	복합형 컨소시엄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전남 소재 튜닝부품 및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전남 지역에 사업장, 공장이 등록된 기업(연구소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의한 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 불가

○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성과활용기간 및 평가

○ 최종평가 결과 ‘조기종료’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의무기간은 최종평가결과 통보 시 안내(예정)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전라남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배점)	평가지표(안)
기술 개발 계획 (50점)	기술개발 개요 (15점)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기술개발 내용이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사전준비 및 능력 (10점)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0점)	ㅇ기관 구성은 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ㅇ참여기관별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목표 및 추진내용 (15점)	ㅇ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한지,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사업화 계획 및 기대 효과 (40점)	사업화 계획 (10점)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매출효과 (15점)	ㅇ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ㅇ신규시장 창출, 수입 대체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수출효과 (5점)	ㅇ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효과 (10점)	ㅇ고용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사업비 (10점)	사업비 편성 (10점)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평가 전 사전안내)

Ⅲ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단,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일부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

□ 반드시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는 10% 이상 참여율(인건비계상률)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 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출연금의 50%까지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하며 신규인력, 지식서비스 분야 등 기존 현금계상 허용사항 외에 추가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대상 사업 및    과제(관련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33호(2020. 12. 30.))

□ 사업비 편성은「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산정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1,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   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3호(’19.11.12)」[별표3-2] 신규평가 우대 기준 및 [별표3-3] 신규평가 감점 기준을 준용하여 가ㆍ감점을 적용함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Ⅳ

사전 지원 제외 대상

①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기 지원 과제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음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③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함

*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④ 동시수행 과제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

⑤「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19.11.17.))」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Ⅴ

절차 및 일정

공 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 조사	⇨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1.3.12 (금)		‘21.3.31.(수) ~ ‘21.4.2.(금)		~21.4.9. (금)		~21.4.16. (금)		~21.4.23. (금)		~21년 4월 中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Ⅵ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3.31.(수) 09:00 ~ 4.2.(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접수 문의처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3)

○ 신청서(양식) 교부 :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누리집(http://jn.irpe.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전담기관(전남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의 규정을 적용함. 단 평가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Ⅷ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지원사업명	문의전화	접수처
기술개발	061-339-9723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370(빛가람동)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ㅇ 주관부처 :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 튜닝밸리조성팀(061-286-3132)

ㅇ 전담기관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061-339-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