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3] 산업재해예방 융자지원 안내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융자 신청·접수 불가

□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연리 1.5%(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설비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프레스,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전단기, 압력용기, 리프트,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절곡기, 지게차(3톤 미만 전동) 등

※ 지게차 3톤 미만(전동식)으로 후방충돌방지 장치 또는 설비를 부착한 지게차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및 설비

- 주요설비명 : 날접촉예방장치(예초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원심기), 압력방출장치(공기압축기), 날접촉예방장치(금속절단기), 포장기계(진공포장, 래핑기), 지게차(3톤 미만 전동)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 주요설비명 : 연삭기, 연마기,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기계,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인쇄기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주요설비명 : 과부하방지장치,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그 외 지원설비 해당 여부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 추진절차

융자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심사 및 지원결정	⇨	시설 투자	⇨	투자완료 확인	⇨	투자확인서 발급	⇨	은행 대출 신청	⇨	대여 (은행)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공단

※ (대여업무) 공단은 산재예방투자확인서 발급, 융자는 시중은행(16개)에서 추진

□ 상담 및 신청문의 061) 288 – 8733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