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공고 제2019 - 06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특허신청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활동 지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을 이용할 업체를 위하여 특허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광 주 세 관 장

- 다       음  -

1.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개요

가. (목 적) 중소기업이 자율관리 기반 보세공장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나. (특례적용 예시)

분 야	관련규정	특례적용 내용	비 고
1. 사용신고	§18조①	공휴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1)
	§18조⑥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수리 전산 처리	대상물품 사전등록
2.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13조⑥ §24조④	보세공장등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공장간(중소기업형 포함) 보세운송절차 생략2)
	§30조①	보세운송신고 수리 전산 처리3)	대상업체 사전등록
3. 장외일시장치	§17조의2	- 장외일시장치와 각종 작업허가는 특허시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를 통하여 일괄 허가 - 허가받은 작업대상 물품은 기록관리 후 자유롭게 사용 - 완료보고는 운영상황 보고로 갈음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 참조
4. 장외작업	§22조①
5.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24조①
6. 내국작업	§26조①
7. 잉여물품	§33조③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1), 2)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와 동일(고시 제37조),  3)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적용(고시 제30조)

2. 특허대상, 업체 수 및 특허기간 등

가. (특허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

나. (업체 수) 공고시점부터 ‘19.9.30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한 업체 중에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으로부터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업체

다. (특허기간) 3년 이내(임차인 경우 임차기간 內)

3. 특허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19. 7. 17(수) ~ 2019. 9. 30(월)

나. 접수일시 : 2019. 7. 17(수) ~ 2019. 9. 30(월)

다. 접수장소 : 공장 소재지 관할세관에 개별 접수

라.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4. 구비서류

가.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붙임 1)

* 특허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나.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붙임 2)

* 지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참조

다. 특허신청 구비서류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 구비서류(해당서류만 제출) 등 원본 각 1부

* 중소기업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5. 기타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붙임 1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본지사 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신청내용	⑩ 보세공장 명칭			⑪ 종류
	⑫ 소재지
	⑬ 건물 등 시설ㆍ구조ㆍ 수ㆍ면적
	⑭ 작업 설비명
	⑮ 작업 종류
	⑯ 원재료명
	⑰ 특허(갱신) 기간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후면 확인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시 첨부 서류

첨부서류	1. 신규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2. 갱신의 경우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붙임 2		중소기업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신청번호 :

중소기업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30일

변경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재지

신청내역

⑨ 특례적용대상

*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사무에 체크(☑)

분 야	특례적용 내용	신청 대상
사용신고	공휴일, 야간 등 선사용 후신고 허용	□
	외국물품 등 사용신고 수리 전산 처리	□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및 반출입신고 생략 * 자율관리 보세공장간 보세운송 절차생략에 한정	□
	보세운송신고 수리 전산 처리	□
장외일시장치	장외 일시장치물품 일괄 허가	□
장외작업	장외작업 일괄 허가	□
다른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일괄 허가	□
내국작업	내국작업 일괄 허가	□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물품 일괄 지정	□

⑩ 운영상황
보고 시기

□ 매월

□ 매분기

「관세법」제164조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특허 및 특례운영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1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자료 1부.

4.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채용계획서) 1부.

5. 특례적용 신청대상 증빙서류(뒷면 참조) 1부.

수수료

없 음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신청서 작성요령

1. 중소기업확인서

ㅇ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로서 지정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2.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직전 년도 매출액 입증자료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ㅇ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첨부

3. 직전 년도 수출실적 확인 자료

※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한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실적만 계상

ㅇ 관세법상 직접 수출액 : 수출신고서 상의 수출액(수출신고번호 목록 제출)

ㅇ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액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상의 물품 공급액(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목록 제출)

4. 보세사 채용 확인서류

ㅇ 보세사 채용 확인 서류 : 보세사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ㅇ 보세사 채용 계획서 : 보세사 채용시까지 보세공장 화물관리전담직원 지정․운영계획, 보세사 채용계획(구체적 기간 포함), 화물관리전담직원에 대한 세관교육 적극 협조사항 등 포함

5. 특례적용 신청 대상 증빙서류

※ 신청대상을 체크하고 신청분야에 대한 증빙서류는 다음 참조

① 사용신고 (사용신고 수리 전산처리를 희망하는 경우)

☞ 보세공장 원재료 목록(HSK10단위) 제출

② 보세공장 간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생략

☞ (a) 반출입신고 생략 대상 보세공장명(부호), (b) 반출입(보세운송)신고 생략물품을 외국물품으로 기록ㆍ관리하겠다는 보세공장 상호간의 동의(합의) 문서

③ 장외일시장치 일괄허가  ☞ 장외일시장치 장소, 사유, 장치할 물품 포함

④ 장외작업 일괄 허가  ☞ 장외작업 장소,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포함

⑤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일괄 허가

☞ 다른 보세공장명(부호),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포함

⑥ 내국작업  ☞ 작업내용, 작업원료 포함

⑦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일괄 지정  ☞ 폐기대상 물품, 폐기방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