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운영 세칙

1. 목    적

❍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집행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거규정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및 「시행규칙」제9조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3. 기본원칙

❍ 본 시책사업은 우리시 발전의 양대축인 POSCO광양제철소 및 광양항과  관련된 철강․항만분야 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한다.

❍ 관내 공장설립일 이후 2년간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2개년도 제무제표 제출)        단, 창업(공장설립)의 경우 창업승인(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착공시점에 지급가능

❍ 多 업종의 경우 매출액 비중이 30%이상일 경우 주요업종에 해당된다.

⇒ 30%이상의 매출액이 없을 경우 주업종 판단(신청자 입증)

❍ 이자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횟수를 제한한다.

⇒ 업체별 연속 2회를 넘을 수 없고 상환종료후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연장 신청 기업보다 신규 신청 기업 우선 지원

4. 융자추천규모 및 기간 : 300억원(예산액 : 9억원)/자금소진시까지

❍ 2019년 지원 규모 : 50개사(상반기 30, 하반기 20개사 수시 지원)

5. 세부내용

가. 지원대상

❍ 관내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체

※ 사무실과 사업장이 행정구역(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제외됨

나. 지원업종

❍ 제조업(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관내 공장등록 기업)

∙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함.

※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외됨.

※ 제조업의 범위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2017. 1. 13.고시)에 의한 제조업(“C", 10～ 34)으로 한다.

❍ 운수 및 창고업

필수조건		운송업 허가증(인가․신고) 必(관련기관)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 5톤 이상 화물자동차 2대 이상 개인(1人화물 제외) 또는 법인사업자

- 물류기업으로 컨테이너차량, 철강관련(코일 등)제품 우선지원

∙ 해상화물 운송업 : 국․내외 항만과의 화물운송(全 업종)

∙ 창고업 : 운송업을 영위하고, 광양항․산업단지(공단포함)에 입지

∙ 화물터미널운영업 : 관내 부지를 두고 터미널운영업(터미널내 단위업종포함)

세 부 업 종 명		업 종 설 명	비 고
H-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자동차 견인 ·트럭 임대(운전자 딸린) ․ 대형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5톤이상)	택배․개별․ 용달화물 제외
H-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 외국항로에선박을 취항하여화물운송 ※외항화물운송(정기,부정기),컨테이너선박운항 등
H-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 국내항간 선박을 취항하여화물운송 ※항만내화물운송제외(50203)
H-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보관
H-52103	농산물 창고업	․ 벌크상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
H-52913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육상 화물의 집하, 하역, 분류, 포장, 보관 등에 필요한 화물 터미널 운영

❍ 정보통신업

필수조건		컴퓨터시스템관련 허가(인가․신고)증 必(관련기관)

∙ 컴퓨터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범위

- 사업장내 IT적용 시설자동화 및 운영프로그램제작․지원 등

※ 단순 홈페이지제작 및 유지보수 등은 제외

- Smart폰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 1인 창업기업은 해당

- 기업관리에 필요한 통계처리 등 사무용 S/W 개발은 해당

세 부 업 종 명		업 종 설 명	비 고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용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 를 개발 및 공급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주문형 소프트웨어 개발, 수정 및 시험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 ․ 사업장에서 컴퓨터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관련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

❍ 기타서비스업

필수조건		폐기물관련 허가(인가․신고)증 必(관련기관)

∙ 대상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재활용업

∙ 대상폐기물 : 사업장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 생활, 건설, 의료용 폐기물 제외

세 부 업 종 명		업 종 설 명	비 고
E-37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하수 및 산업 폐수를 수집, 처리시설 운영	축산, 사람 분뇨 처리업 제외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산업활동	생활,건설, 의료용 제외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오염된 건물, 지역, 지표수, 대기 등을 정화하여 복원

다. 자금종류

❍ 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 시설현대화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 기술개발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창업자금(제조업에 한함)

∙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업력 7년 미만인 창업 중소기업)

(창업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규정)

∙ 일반 운영자금, 생산설비 및 건축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등

구 분	운전자금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창업자금
제조업	- 500㎡ 이상 : 공장등록 증명서 - 500㎡ 미만 : 공장등록, 건축물대장상 제조시설(2종 근생시설) ․ C-10 ~ C-34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체 - 창업승인일로부터 7년미만
운수업	- 5톤이상 화물차 2대 이상 보유한 개인, 법인 - 운송업 허가증(인가․신고 필수)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H-49) ․ 외항․내항 화물운송업(H-50) ․ 냉장 및 냉동창고업, 농산물창고업,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H-52)			해당사항 없음
사업서비스업 (소프트웨어)	- 시스템S/W 및 응용S/W 개발 및 공급업(J-58) - 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프로그래밍 서비스업(J-62)
기타서비스업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 관련 허가증(인가․신고 필수) ․ 폐수처리업(E-37) ․ 폐기물수집 운반업, 폐기물 처리업(E-38) ․ 기타 환경정화 및 복원업(E-39)
공통사항	- 관내 사무실, 사업장 보유(타지역 소재 불가) - 2년 이상 영업한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동일(제조, 운수, 서비스업) - 업종 분류코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라. 융자지원 조건 및 방법

❍ 대출기간 : 2년 이내(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

❍ 이자지원 : 연 3%

※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우대기업) : 이자지원 4%

- 道 유망중소기업 및 수출 유망중소기업(지원기간)

＊ 지원기간의 말일이 속한 분기까지 우대지원

- 전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출상, 산업평화상 수상한 기업(최근3년)

-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 기업(최근3년)

- 정부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 등 장관표창 이상을 수상한 기업(최근3년)

＊ 공적당 1회 2년에 한하여 우대지원

※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기업 : 이자지원 4%

❍ 지원방법 : 매년 공고문에 게시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이자지원금 소진시까지)

※ 2019년 지원 규모 : 50개사(상반기 30, 하반기 20개사 지원)

❍ 광양시 지역경제과에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구비서류 : 매년 공고문에 게시)

❍ 융자추천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후 선정

∙ 처리기한 : 신청 후 10일 이내 추천

□ 자금대출 및 융자시효

❍ 융자 취급기관 : 광양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금융기관(시와 협약서 체결)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융자시효 : 융자 결정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 가능(연장신청일 10일전)

바. 융자 추천(지원) 제한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으로

간주하여 융자지원)

❍ 금융기관 불량거래 규제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소유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多 업종일 경우 주 업종이 매출액 비중 30% 미만인 기업(2년 평균)

❍ 기 융자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연속 4년(추천2회) 초과 기업

(단,  융자기간 상환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함)

6.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7. 이자지원중지 및 회수

가. 중지/회수사유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법령 또는 동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이자 연체(1회 이상)등이 발생하여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 기업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태조사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등

나. 회수방법

❍ 부도업체의 경우 부도일 전일까지의 이자액만 지급(금융기관 책임강화)

⇒ 부도업체에 대한 과지급된 이자지원금 회수장치마련(반환청구기간 5년)

❍ 지원중지사유로 인해 市에서 금융기관 통보시 즉시 이행

⇒ 회수방법 : 다음분기 이자지원액에서 감액조치, 또는 직접 환수(시)

《 지원절차도 》

				신청․접수							◦ 중소기업 → 지역경제과
				⇓
				서류 및 현장실사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지원탈락 (자금회수)		⇐		지원결정							◦ 광양시
				⇓
		융자추천공문서발송									◦ 광양시 → 금융기관(융자추천)
		금융기관 자금지원									◦ 협약금융기관 → 중소기업(직접대출)
지원탈락통보
				자금중단(회수)통보							◦ 광양시 → 협약 금융기관
				⇓
			자금중단(회수)시행								◦ 협약금융기관
				⇓
				사후정산							◦ 협약금융기관 →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