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차 광양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사업비 (억 원)	심사 결과
						의결	내용
투자심사	투자경제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전남 연수원(가칭) 방음시설 설치사업	2026	- 태인동 1806 - 방음벽 설치(소음저감장치 포함) 2,400㎡ - 방음림 조성 240㎥	31 (시비 31)	적정	❍ 방음시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방음 두 가지가 함께 개선하는 방향 검토 필요 ❍ 방음시설 및 방음림의 소음 저감 효과 재확인 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필요
투자심사	도로과	매동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	2026 ~ 2028	- 옥곡면 장동리 일원 - 도로개설(L=0.16km, B=6.0m, 2차로)	21 (시비 21)	적정	❍ 계획대로 추진
투자심사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중로 3-36호선 (태인대교∼망덕) 구조개선공사	2024 ~ 2026	- 진월면 망덕리 일원 - 도로확포장(L=0.4km, B=10.0m), 회전교차로 1개소	38 (시비 38)	적정	❍ 계획대로 추진
투자심사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소로3-401호선 (재동마을) 개설공사	2020 ~ 2028	- 중군동 산 58-14번지 일원 - 도로 확포장공사 (L=1.06km, B=6.0m)	21 (시비 21)	적정	❍ 계획대로 추진
투자심사	도로과	농어촌도로 208호선(옥룡 추산~심원) 확포장공사	2025 ~ 2030	- 옥룡면 추산리 ~ 동곡리 일원 - 도로 개설(L=3.2km, B=8.0m, 2차로)	173 (시비 173)	적정	❍ 외부 관광객이 더 방문할 수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우회도로인 농어촌도로 신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으니 기존 도로의 선형 개선, 여름철 교통혼잡 구간에 추가 차로 확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방향 검토 필요
투자심사	도로과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2023 ~ 2029	- 진월면 선포마을 일원 - 도로 개설(L=3.2km, B=8.0 ~ 10.0m, 2차로)	128 (시비 128)	적정	❍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예산 증가가 감소하는 방향 검토 필요
투자심사	교통과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	2026 ~ 2028	- 광양읍 덕례리 1026번지 일원 (대림아파트 인근) - 주차장 조성 240면, 9,172㎡ (국·공유지 1,473㎡, 사유지 7,699㎡)	86 (시비 86)	적정	❍ 계획대로 추진

연번	사업명	위원 의견 사항
1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전남 연수원(가칭) 방음시설 설치사업	○ 방음벽을 한 번 설치하고 난 후에는 방음벽 이외에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하니 방음벽 시설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 일정량의 전기 생산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시설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람 ○ 방음림으로는 소음 저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방음림으로 5db를 못 잡으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람 ○ 메타세쿼이아 같은 수종이 해당 대지 환경에 맞는지와 방음 효과가 있는지 설계과정에서 고려하길 바람.
2	농어촌도로 208호선(옥룡 추산~심원) 확포장공사	○ 여름철 평상시에 옥룡면을 출입하고 있는 면민이 불편할 정도로 우회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 증액된 금액을 기존 도로의 교통 개선, 광양 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더 방문할 수 있는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했으면 함 ○ 사업예산의 지출 시기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의 비용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향을 고려가 필요해 보임. 도로 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업 추진 대신 기존 도로(동곡계곡 방문 시 이용하는 도로)의 선형 직선화, 안전시설 설치, 소로의 중간에 차선이 없는 구간의 도로 개선, 기존 도로에 한 차로를 추가로 확포장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서 교통량 개선을 하는 방향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 기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재심사를 한 사유가 2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라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방안들도 도로과에서 재심사 전 고려해야 했음. ○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됨
3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 사업내용을 일부 축소(예시: 6m를 축소)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당초 대비 너무 큰 비용이 증액되었으며, 당초 투자심사 시 예상 소요 판단에 신중 요함 ○ 투입비용 대비 효과와 효율성 고려가 필요
4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	○ 덕례리 일원의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주민 편익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임. 조성공사를 빠르게 준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위원 의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