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첩사건 조사결과(11월)

번호	주요 내용
산업	∙○○업체는 ○○사업단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후 소관 연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부 업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결과를 연구개발성과로 제출하고 연구원을 허위 등록하는 등 정부출연금을 횡령 ☞ 2,425만원(사업비 1,764만원, 부가금 661만원) 환수 및 연구개발 참여제한 3년(소방청 ○○사업단)
	∙○○업체는 3개 지자체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예산상 손실을 초래 ☞ 담당공무원 2명 주의, 1명 훈계 조치, ○○업체 6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 환수조치 예정(환수금 산정중)(조달청)
	∙○○업체 대표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청년창업자로 선정되어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미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 2명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정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지원금 2,281만원을 편취 ☞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복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는 배우자와 △△△가 자매관계임에도 이를 관할구청에 알리지 않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 △△△는 위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86,171,000원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86,171,000원 환수, 서비스 제공기관 주의조치(대구광역시)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등을 교부받거나 시간제교사 3명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하였고, 담임교사 ○○○ 등 2명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조교사로 허위등록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 7,248만원 편취 ☞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및 담임교사 ○○○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는 온라인 광고업체 등에 상시근무하거나 ○○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타인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등을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664만원 환수 및 해당자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중지(서울특별시), 해당가구주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경찰청)
	∙○○○는 대리운전 및 대리운전 기사를 태워 주는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2,524만원을 부정수급 ☞ 해당자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의료법인 ○○재단 ○○병원 대표자는 응급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 등 간호사 4명을 응급실에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아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및 요양급여비용 등 합계 1,155,430,740원을 부정수급 ☞ 부당이득금 1,155,430,740원 환수(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화	∙○○업체 대표는 문화기술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집행된 보조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504,670,871원을 횡령 ☞ 해당 업체 대표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
	∙○○국립대학교 ○○○ 교수는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보조원 14명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서 해당 금액을 편취하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논문을 ○○대학 교원업적평가에 제출하여 ○○대학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 ☞ 해당 교수에 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