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현황 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건설공사에 계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감사범위: 2022. 1. 1. ~ 2023. 12. 31.(2년 간)

감사기간: 2024. 8. 26. ~ 9. 6.(10일 간)

감사대상: 3천만 원 이상 ~ 3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 37개 부서 443건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중점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여부

❍ 집행 사진 재사용 여부

❍ 세금계산서 미발행(세금신고 누락) 여부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23	23	-	-	37,483	-	-	-	-

2	주요 지적사항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 ♧♧♧ 등 ◊◊개 부서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및 사진 재사용 등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33,951 천원(제경비 포함)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 부적정

□ ▣▣▣ 등 ◊개 부서에서는 산업안전관리비를 정산할 때 사용증빙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하나, 서류 미증빙 및 사용금액과 증빙금액 불일치 등으로 3,532천원을 부당하게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