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대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목적

❍ 시설부대비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부당집행, 관행적 부조리 및 청렴 취약분야 등 상시 지적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시설부대비 특정감사를 실시함

감사대상: 회계과 등 33개 부서(본청, 사업소)

감사범위: 2021. 1. ~ 2023. 12.(3년 간)

감사기간: 2024. 5. 20. ~ 5. 31.(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감사 중점사항

❍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지급대상 및 집행기준 적정 여부 등

❍ 기타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여부 등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징계	훈계	주의
4	2	2	회수 1,824	-	-	-	-

주요 지적사항

가. 현장감독공무원 외 피복 지급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를 지급하는 경우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담당 팀장 등에게 지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별표 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함

□ 그러나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이 아닌 담당 팀장 및 수습직원에게 피복비를 1,074천원 지급

나. 피복비 과다 집행

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수개월 내 다수의 피복 지급 또는 기준단가를 초과한 고가의 등산복(등산화) 구입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별표 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되,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여야 하고 고가의 등산용품은 구입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과 등 5개 부서에서는 2개월 내 동일인에게 2족의 안전화를 지급하고, 피복비 지급단가를 초과한 고가의 등산용품 구입

다. 해당 시설공사와 무관한 여비 집행

명절 대청소 등의 통상적인 업무 출장에 집행하거나, 국내여비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관련 회의, 실무자 교육 참석 등에 여비 집행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 별표 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고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설명절 대청소 등의 통상적인 업무 출장에 여비 집행하거나, 국내여비로 집행하여야 할 업무관련 회의, 실무자 교육 참석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

라. 출장여비 지급기준 미준수

4시간 미만 출장에 2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에 1만원 미감액, 실제 출장일보다 과도한 일수 산정 등 여비 과다 지급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함

□ 그러나 4시간 미만 출장에 2만원을 지급하거나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에 1만원 미감액, 실제 출장일보다 과도한 일수 산정 등으로 여비 총 750천원 과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