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옥룡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4. 6. 24. ~ 6. 27.(4일간)

대상기관 : 옥룡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6명

감사범위 : 2021. 6. 1. ~ 2024. 5.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 중점사항

-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회계질서 준수 여부

- 건설공사 수의계약 및 하자검사 적정 여부

- 사회복지분야 처리 실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민원 업무 처리 적정여부

2024. 옥룡면 종합감사

-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주요 지적사항

1. 공공기록물 관리 부적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기록물관리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광양시 기록관 운영 규정」제21조(점검) 제2항에는 기록관의 서고 관리자는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기록물 및 서고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서고에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보존하고 화재 및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문서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보존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보전·관리해야 한다.

문서고에 빗물이 새어 문서들이 물에 잠겨 훼손되어 감사 기간까지 상태가 유지되었다.

장마철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문서고 보수 및 기록물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록물관리에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2. 이장임명 절차 및 관리 소홀

가. 이장 임명 절차 소홀

「광양시 이 ․ 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3항에 따르면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해당 리·통장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만 서명 가능)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또한 동 규칙 제6조(임명절차)에 의하면 제4조 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주민총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자기소개서 및 활동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결격사유 유무확인서(별지5호서식)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27명의 이장이 임명되었으나, 연서가 미제출되었거나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결격사유유무확인서 미제출한 부분 확인

나. 이장증 미발급 및 인계인수 미작성

「광양시 이․통장증 발행에 관한 규칙」제4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르면 ①이․통장증은 이․통장을 임명한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여야 하며, ②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신규 임명,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③이․통장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1호서식에 의한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동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이·통장이 교체된 경우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27명의 이장 연임된 이장의 이장증은 기간변경으로 재발급을, 신규 이장에게는 신규 발급을 하여야 하고,

전 이장의 이장증 미회수, 이장증 발급대장을 미작성

광양시 이․통장증 발행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이장증을 발급하여 교부하고 발급 대장에 등록·관리하시기 바라며 행정상 “시정” 조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교육 및 관리 철저

3.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관리 소홀

회의 개최 관련 면장 승인 결재를 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알림 공문 미발송

회의 결과를 내부결재를 득하고 참석등록부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참석등록부로만 참석수당을 지급하였다.

분기 1회(연 4회)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정기회의를 3회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없이 제출한 부분이 있으며, 2022년에는 미제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4조(보고)에 따르면,□제1항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 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 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서비스 개선 비용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 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부합하게 운영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상 “주의” 조치하고, 업무교육 및 관리 철저

4. 민방위 관리 업무 소홀

가. 민방위 인력동원 자원결산 업무처리

광양시 주「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10조(자원조사 등) 및「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및 민방위업무지침(편성관리)에 따르면 주 1회 전산으로 민방위 인력자원을 일일결산하여 변동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전산으로 처리해야 할 인력 동원의 변동 사항을 결산 및 결재 처리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자원에 대한 관리에 소홀하였다.

나. 민방위 편성 및 임무고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 절차 등) 제7항에 따르면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에 따른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그 편성 결과를 통ㆍ리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2021. 6.~ 2024. 6.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에 대하여 통·리 민방위 대장 및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다.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민방위기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읍·면·동민방위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구성원의 변동 시 정비를 해야 한다.

당연직의 위원의 인사발령 및 이장 교체 시에 위원들을 변경해야 하나 2021년~현재까지 변경하지 않아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 및 정비를 소홀히 하였다.

라. 교육훈련 면제자·유예에 관한 사항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동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신청서 제출 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일부 받지 않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민원 정보 조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교육훈련 면제 처리를 하여야 하나 증빙없이 면제를 처리하였고 교육훈련 면제를 받으려면 면장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승인 없이 면제 처리하였으며 신청인에게도 승인 통보 하지 않았다.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민방위 편성 협의회 기능을 원활하게 순행할 수 있도록 행정상 “주의” 및 “시정” 처리하고 관리 철저

5.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소홀

가.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업무 소홀

국토교통부「이륜자동차 관리요령(국토부고시 제2018-897호), 이하“관리요령”」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읍・면・동 관장사무는 이륜차의 사용신고수리 및 사용신고필증 교부, 이륜차대장정리 및 번호의 지정, 사용신고필증의 재교부, 이륜차번호판의 확보・비치 및 교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부의 비치 및 기록유지, 월 1회 이상의 사용자 파악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읍·면·동은 별지 제4호서식“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에 따라 번호수불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매일 번호판수량을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수량을 충분히 확보·비치하여야 하며, 번호판 관리전담자를 지정하여 읍·면·동장 책임하에 주 1회 이상 번호판 및 봉인판 분실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이륜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륜차 민원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고, 봉인(번호판) 수불대장은 감사에 지적된 후 작성하였으나, 팀장 및 면장 결재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 이번 종합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등 이륜자동차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이륜자동차 전자수입인지 구매지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따른 별지 서식을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지세법」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수입인지 3,000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등록업무 담당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규, 소유권 변경) 신고를 처리 할 때에는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하고 수입인지의 첨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규, 소유권 변경)신고서를 접수‧처리할 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접수 당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제출받지 않고 해당 대금만 수납한 후 구매하여 첨부하고 있었으며, 이를 당일 구매하여 첨부하지 않고 현금 수납일로부터 2일~5일이 경과된 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였다.

다.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소인 누락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전자적 소인(消印)”이란 해당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완료되었음을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로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사용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민원 신청인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민원신고(사용신고, 변경)를 할 때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담당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한다.

감사일 현재 전자수입인지 조회사이트에서 수입인지 소인 여부 확인 결과, 2021년 6월~2024년 5월까지 접수한 민원 중 전자수입인지에 대해 소인처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다.

라.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후 회수된 번호판 폐기 소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필요 서류에“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8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도 이를 준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사용폐지신고를 처리하면서 폐지번호판을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하지 않았다.

민원접수처리부 등 관련 대장을 작성·기록하고 결재를 득하고, 미소인된 전자수입인지의 전자적 소인 처리 및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 처리하시기 바라며, 행정상 “시정” 처리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에 철저

6.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업무 소홀

가. 산불감시원 선발 배점기준 부적정

2023년 가을철~2024년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선발을 위해 시 산림소득과-14604(2023. 9. 21)호로 시달한 바 있다. 해당 공문(산불 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채용계획)에 따른 선발 기준에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 배점 기준에 의한 선발”이라 정하고 있다.

선발배점 기준에는「서류심사 50점 항목」, 「면접심사 50점 항목」으로정하고 있으며, 옥룡면에서는 산불감시원 선발을 위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산불감시원 지원자 중 원인원이 배치인원과 동일하여 전부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산불감시원 지원자에 대해 면접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류 점수만으로 산불감시원을 선발하였다.

가. 산불감시원 근무대장 작성 소홀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11조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산불감시원의 근무위치 등 근무실태를 1일 2회(오전, 오후 등) 이상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불감시원별로 정해진 순찰 지역 및 경로에 따라 산불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주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산불감시원 근무대장에 기록·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산불감시원으로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산불감시원 근무대장”을 비치하여 시간대별 근무명령, 근무상황 확인 등 근무대장을 작성하고 담당(팀장)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주 1회“근무상황”(점검시간, 확인자, 주간이동거리, 근무상태, 조치사항, 결재)을 점검하여 산불감시원이 성실히 순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년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였음에도 근무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함께 근무상황 점검 및 산불감시원 운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산불감시원을 선발하시기 바라며, 행정상 “주의” 처리

7. 다목적 소형농기계 사후관리 미실시

광양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에서는 농기계 구입 즉시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급대장 및 사후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농기계 구입 확인, 활용･관리상태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고 연 1회 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형 농기계에 대해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 자체 점검계획 수립 후 점검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번 종합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등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법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처리

8.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자 별도 통보 누락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통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 제외대상자에게 이의신청 방법을 포함하여 별도 통보를 하여야 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도의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를 누락하여 지급 제외자들의 정당한 구제의 기회를 상실케 하였으며 이번 종합감사에 반복하여 지적되는 등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처리

9. 법인카드 회계처리 부적정 및 명세서 관리 소홀

가. 법인카드 결제 대금 연체금액 발생 및 예산낭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ㆍ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결제 계좌의 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수시로 대조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카드 이용대금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면장의 결재를 득하여 신용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청구금액에 대한 카드대금 부족으로 연체금액이 발생하였으며 대금지급 연체에 따른 수수료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

나. 카드 명세서 분실 및 사용내역 재무관 결재 누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 결제대금 명세서 분실 및 카드 명세서에 재무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법인카드 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등 세입조치 소홀

신용카드를 기관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법인(신용)카드 사용 포인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신용카드의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체 예산으로 집행한 연체 수수료를 회수하고, 또한 카드 사용포인트에 대하여 각각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행정상 “시정” 처리

10. 법인카드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공대금 청구 시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른 사용과 증빙자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항목(안내간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준공금을 청구하였으나 감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한다.

부당하게 정산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회수하도록 행정상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공사대금 정산 업무추진에 철저

11. 물품관리 소홀

가. 물품관리대장 등록 누락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물품을 취득하는 목적은 물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을 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비소모품은 취득 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고, 물품 취득 시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 없이 취득물품은 모두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시민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를 교체할 당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등을 정보통신과에서 물품관리전환 받은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미등재하여 물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나.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소홀

「물품관리법」제60조(재물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제75조(불용의 결정 등)에 따라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면 자체적인 정보화 교육이 폐지된 후, 정보화교육장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컴퓨터를 반납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교육장에 그대로 방치하였다.

2022, 2023년 각각 재물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였으나  노후‧파손된 물품 등 많은 물품들이 실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용 처리 없이 창고 등에 방치되어 있었다.

정보화교육실에 방치된 물품들을 물품등록대장에 반영하고, 재물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라며 행정상 “시정” 처리

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발행) 제5편 ‘수급자 관리’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정신․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관리 ․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의사무능력(미약) 수급자에 대해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개정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기준에 따라 급여 관리(사용) 실태 점검 대상 및 주기(반기별 또는 연 1회)를 설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을 위한 안내문만 발송하고 생활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없이 지출내역, 영수증 등 서류 확인만으로 급여 관리 점검을 실시 및 일제전수점검 미실시

따라서 옥룡면에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대상자 명단을 정비 관리하여야 하며, 급여관리 유형에 따라 현장 방문하여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중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사용 여부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행정상 “시정” 처리하고, 급여관리 사용실태 점검 업무에 철저

13. 등록장애인 자격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에 따르면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2조 제1항(장애인 등록)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사망자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폐기하지 않았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 안내(1권)」제2장 장애인등록 제도 2-6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관리 ⑦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로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길 바라며 행정상 “주의” 처리

14. 공사 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부적정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9호, 2023. 10. 5.)」 제3조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산업재해예방 목적(안전시설비, 보호구 등) 비용 누락 1건

총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때, 총 공사비에 도급자관급자재가 포함된 경우 “(재+직노+도급자관급)*요율”과 “(재+직노)*율*1.2”중에서 작은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큰 금액으로 계상하는 등 부적정하게 반영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앞으로 총사업비를 확인하시어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급자관급자재가 포함된 경우 알맞은 금액으로 계상 될 수 있도록 철저하도록 행정상 “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