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등) 회계 운영상의 소홀함과 잘못된 관행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함

□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물관리센터, 읍․면․동을 제외한 47개 부서를 대상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의 적정 지출 여부 및 법인신용카드 사용실태에 감사 중점을 두고 실시함

□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22. 5. 9. ~ 5. 20.(10일간)

❍ 감사인원 : 4명(감사팀장 외 3명)

□ 감사중점사항

❍ 업무추진비(부서운영, 정원가산), 급량비, 여비 등 집행 적정 여부

❍ 법인카드 적정 관리 및 운영 여부

❍ 기타 일상경비 집행실태 등

Ⅱ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주의	시정	현지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2	2	2	8	919,250	-	-	-	-

□ 주요 지적사항

1. 법인카드 결제 대금 연체 등 회계처리 부적정

법인카드 결제 계좌 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업무 소홀로 연체 금액 발생하였으며 이를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4에 따르면, 신용카드 이용요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수시로 대조하여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이 카드 이용대금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그러나 &&&&& 외 16개 부서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리 소홀로 청구금액에 대한 연체금액 24,549원이 발생하였으며 회계담당자의 업무소홀로 발생한 연체수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대금지급 연체에 따른 수수료 18,768원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현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과, ####과, %%%%과에서는 직원 건강의 날 행사를 위한 경비 집행을 현금으로 집행함.

다. 특근매식비 집행 절차 부적정

급량비 지급 절차는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절차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에 의하면 현금영수증 사용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품의를 한 후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양시재무회계규칙」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출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과에서는 급량비 지급 절차가 사전품의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 → 5일 이내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전품의 → 사업자 계좌로 先 지출 →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이 지출을 위한 증빙 서류 없이 先 지출하는 등 회계절차를 위반함.

라.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복무관리시스템 개선 후 출장 시작과 종료 시 확인을 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여 출장여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출장 복귀 시 종료 확인을 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여비 집행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기능을 수정하여 실제 출장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였음.

□ 그러나, ○○○○과에서는 복무관리시스템이 개선 후인 2020년 2월부터 2022. 6월까지 출장 복귀 후 “출장종료”확인이 되지 않은 9건에 대한 160,000원을 부정하게 지급하였으며, 또한 출장시작과 종료를 확인한 후 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총 78건의 출장을 관리자에게 기안 상신 하지 않았고, 지출담당자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