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압면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1. 12. 6. ~ 12. 9.(4일간)

대상기관 : 다압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8. 11. 1. ~ 2021. 10.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행정상조치			현지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1	8	3	19	6,133,050	-	-	-	-

주요 지적사항

1. 청사 소방훈련 및 관련 교육 미실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소방계획 수립 및 연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감사범위 기간 3년간 연도별 소방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 피복비 집행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준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에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시설부대비(401-03)’목의 피복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예산편성 지침시 시달된 피복비 등 기준단가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추진 감독 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준수 집행 하였음.

3.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를 함에 있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체류・여행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처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제처리

4.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환경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중 현장사진‧세금계산서 미첨부, 거래내역 등이 증빙서류가 미비하였는데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금 10건 1,366천 원을 과다지급

5. 공사 변경계약 이행보증 확보 소홀

공사 일시정지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된 농로 포장공사에 대한 연장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 미징구

6. 전문공사 건설업 검토 소홀

주공종이 “석축공”으로 전문건설업 중 “석공사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나,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체결함

7.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간 운영계획은 수립하였으나, 1/4분기 서면개최 외에는 협의체 미운영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보장 자원발굴 소홀

8.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 소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제외자(2020년 43명)에게 이의신청 방법 안내절차를 누락하였으며, 읍면동 자체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나 자체배부계획 미작성 하는 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업무에 소홀히 함.

9.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 부적정

인감증명서 위임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보완 없이 수리・교부 하였으며, 감사범위 기간 동안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하면서 접수인 날인과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함.

10.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용지 관리 소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용지를 이중 캐비닛이 아닌 일반 캐비닛에 일반문서와 보관하고 있었으며, 인사이동에 따른 용지관리 책임자 및 열쇠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한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