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태인동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1. 9. 27. ~ 9. 30.(4일간)

대상기관 : 태인동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8. 9. 1. ~ 2021. 8.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행정상조치			현지 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9	7	2	16	-	-	-		-	6,605,670

주요 지적사항

1.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를 함에 있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체류・여행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처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제 처리

2.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보유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상 배차일지, 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전산에 입력・기록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를 최소 3일~최대 48일분을 일괄상신(240건) 및 지연(271건)하여 결재, 435건에 대해서는 미상신하여 결재 득하지 않음

3. 건설공사 대금 지급 정산 소홀

건설업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6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환경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청구 시 다른 사업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나, 확인 및 정산을 소홀히 하여 총 준공금 26건 2,992천원을 과다 지급하여 회수조치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연간 운영계획을 미수립, 운영위원회 개최실적 전무, 예산 전액을 반납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5. 산불감시원 근무대장 작성 소홀

근무대장 기록 후 팀장 결재를 하여야 함에도 산불감시원별 근무상황 작성 누락, 팀장결재 누락하는 등 산불감시원 근무대장 작성을 소홀히 함.

6. 이륜자동차 회수된 번호판 폐기 소홀

2019년부터 감사일까지 총 18건의 폐지신고 처리 후 폐지번호판을 회수하였으나 회수된 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어 번호판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함.

7. 인감증명 위임발급 및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인적사항, 위임사유, 신분증종류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서 위임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36건을 보완 없이 수리・교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 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하나, 2일에서 최장 13일까지 인감대장 신증명청으로 지연 이송

8.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전입신고 사후확인 지연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대명부에 세대주 및 이장 서명(날인)란에 서명 누락으로 거주사실 여부가 부적정함에도 필요한 행정조치 미이행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출력을 15일이 지난 이후에 출력하여 관할 통장에게 지연 배부함으로써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