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행감사 특정감사 결과

Ⅰ. 개요 및 결과

	감사 개요

❍ 감사기간: 2021. 10. 18. ~ 10. 29.(10일간)

❍ 감사대상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3명

❍ 감사범위 : 2018년 ~ 2021년 현재

	감사 결과 (총괄)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3건(주의)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29건(시정)

❍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해당없음)

❍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4건(통보, 주의)

❍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1건(시정)

	《 처 분 계 획(안) 》
▪ 처분요구 : 행정상: 5건(시정 2건, 주의 2건, ,통보 1건) 재정상(추징): 20,285천 원

Ⅱ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통보		계	징계	훈계	주의
5	2	2	1	추징 20,285	-	-	-	-

Ⅲ		항목별 감사내용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3건)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같은 물품을 1억원(5천만원) 이상* 분할 구매하여 예산낭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이 외 5천만원 이상

해당 부서		★★★★과, ◈◈◈◈과, ◎◎과

2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29건)

□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하는 토지에 취득세 징수

□ 취득세가 기부과된 공익사업 중 관내 토지보상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취득가격이 증가되었으나 수정신고 미이행

※ 수용재결한 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 제외(취득세 비과세)

해당 부서		♣♣과

3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부적정(해당없음)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자진 신고·납부 미이행

4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4건)

□ 승소 및 소 취하 사건에 대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미신청

□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후 회수를 위한 행정적 절차 미조치

해당 부서		◆◆◆◆과, ☆☆과, ◉◉◉◉과, ▣▣과

5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1건)

□ 「개발이익환수법」(시행 2014. 7. 15.) 제13조에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0%를 부과

□ 2014.7.15. 이전에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 부과

※ 부칙 제4조: 법 시행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부터 적용

해당 부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