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민간위탁금에 대해 경제적․능률적으로 적정하게 집행 여부 점검

❍ 투명하고 건전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감사대상: 71건

감사범위: 2020. 1. ~ 2020. 12.(1년 간)

감사기간: 2021. 8. 23. ~ 9. 3.(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민간위탁 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수탁기관: 사업비 목적외 사용, 사업내용 변경 승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 감독부서: 위탁사업 지도·감독, 정산검사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4	-	5	9	회수 256	-	-	-	-

2	지적사항 세부내용

가. 원처분 5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 서
1	**사업 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 $$$ 사업장임대료 4,200천 원을 자활사업이 아닌 **센터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에서 차입하여 집행	&&&&과
2	%%%%%%% 사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정산검사 소홀	◦수용비를 교부 신청액(예산액)보다 4,262천 원 초과 집행하면서 사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집행 ◦계약성립 관련 서류 없이 시설물 수리(공사)비를 집행하였으나 실적보고 검토 시 조치사항 없이 검토 완료	★★★★과
3	###### 민간위탁 기간 연장 절차 소홀	◦수탁운영결과 및 평가분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2020년 사업계획서만 첨부하여 위탁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승인결정 처리	@@과
4	######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소홀	◦분기별 정산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정산검사 미이행	@@과
5	$$$$$ 유지보수 용역 점검인력 확인 소홀	◦점검자가 착수계의 현장 기술인이 아닌 다른 유지관리 팀원으로 작성된 점검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확인 등 미조치	◇◇과

나. 현지처분 9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세부내용	부 서
1	**사업 정산검사 소홀	◦분기별 정산보고서 제출 시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한 정산검사 이행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실시	&&&&과
2	사무편람 승인절차 이행 소홀	◦수탁사무에 관한 사무편람 작성 후 위탁기관에 승인 요청 및 승인처리 미이행	★★★★과 ♠♠♠♠과
3	☆☆☆ ☆☆☆☆ ☆☆ 용역 과업수행 보고 확인 소홀	◦작업일지 제출 시 해당 월 첫날과 마지막날 주행계 사진과 날짜가 미작성된 작업전경 사진 몇 장만 제출되었으나 용역 수행사항 확인 소홀	◇◇과
4	◈◈◈◈ ◈◈◈◈◈◈ 세출예산 집행 시 세금계산서 미징구 지출 시정조치 소홀	◦정산검사 시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 구입 및 수리 비용 지출하였으나 시정조치 소홀(6건 839천 원)	▣▣과
5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 납부 지도‧감독 소홀	◦직원 급여 집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장(홈택스) 및 관할 지자체(위택스)에 납부하지 않고 수탁자 계좌로 납부	▣▣과
6	◉◉◉◉◉◉◉◉ 사업예산 변경 사전승인 업무 소홀	◦예산변경 승인 요청 시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나 공문 접수 후 승인 절차 미이행 및 승인 없이 예산변경 집행	◎◎◎◎과
7	♣♣♣♣♣♣♣♣♣♣♣ 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집행 부적정	◦관련 법령과 상해보험 가입 방침이 없음에도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적정하게 집행	♠♠♠♠과
8	＋＋＋＋＋＋＋ 공공요금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수수료 집행 부적정 시정조치 소홀	◦공공요금 수납 사무처리 지연으로 인한 연체수수료를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나 시정 조치 소홀(4건 208,360원)	％％％％ ％％과
9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조치 및 지도 ‧감독 소홀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4건 48,000원 과다 집행하였으나 시정조치 소홀	％％％％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