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감사목적

❍ 보조사업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 여부 점검

❍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문제점 개선 방안 제시

감사대상: 237건 (자체재원 민간보조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225건, 민간행사사업보조 12건

감사범위: 2020. 1. ~ 2020. 12.(1년 간)

감사기간: 2021. 5. 20. ~ 6. 2.(10일 간)

감사인원: 감사팀장외 3명

감사중점사항

❍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집행 여부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목적 부합, 사업내용 변경 승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 감독부서: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14	3	5	6	회수 205	1	-	-	1

2	주요 지적사항

가.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소홀

□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하여야 하나 미확인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감독공무원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보조사업 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 자부담을 예치한 보조금 전용통장 등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를 소홀히 함.

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일부 보조사업자가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후 사업변경 신청하였으며 감독부서에서는 이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다.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필요한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나

보조사업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를 조치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라. 보조사업 정산검사 소홀

□ 시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조치 하여야 하나 정산검사 완료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및「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 일부 부서의 경우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지출증빙서류가 미흡하나 시정조치 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