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관서 수의계약실태 특정감사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사무의 부적정한 관행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실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금번 감사는 2020년 제1관서 14개 부서에서 시행한 1,000만원 이상 2,2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375건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1. 4. 12. ~ 4. 23.(10일간)

❍ 감사인원: 4명(감사팀장 외 3명)

4	감사 중점사항

❍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적정 여부

❍ 공사감독 및 계약절차 이행 적정 여부

❍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 지급 적정 여부 등

Ⅱ.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명)				비고
계	시정	주의	현지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27	5	11	11	4,552	5	-	-	5

2	주요 지적사항

가. 건설품질 심사 미이행

□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품질 심사를 받아야 하나 미 이행

□ 「광양시 건설품질 심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인쇄물, 기획편집과 추정금액 3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건설품질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결과를 반영한 후 발주하여야 하나,

□ 일부 부서에서 추정금액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하여 건설품질 심사를 받지 않고 발주

나. 전문공사 건설업 검토 소홀

□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나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 없이 가능하나, 이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계약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다. 착공신고 서류 검토 소홀

□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제출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 보완 없이 수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7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에는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미제출 서류에 대해 보완 없이 수리

라. 준공대금 정산 소홀

□ 준공대금 지급 시 원가계산서 상 계상된 경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감액 없이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준공대금 지급 시 원가계산서 상 계상된 경비의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정산하여야 하나 감액 없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