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옥룡면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1. 6. 21. ~ 6. 24.(4일간)

대상기관 : 옥룡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8. 4. 1. ~ 2021. 5. 31.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감사결과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현지 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8	5	3	23	1	-	-		1	3,945,570

주요 지적사항

1.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에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시설부대비(401-03)’목의 피복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광양시에서는“시설부대비(401-03)과목에서 피복비 등 집행지침”을 통해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예산편성 지침시 시달된 피복비 등 기준단가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2020.12.21. 주민숙원사업추진 감독 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준수 집행 하였음.

2. 민방위 업무처리 소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교육 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함.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에 대한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를 함에 있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체류・여행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면제처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면제 처리하였음.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는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전용창고)를 확보하여 장비 종류별로 분리 보관하고, 장비를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부착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현황 통계자료로 활용하도록 새올행정시스템에 현황 입력 관리하여야 함.

민방위 장비 보관창고에 비치된 장비 현황판과 실제 보유현황, 새올행정시스템상 보유현황을 상이하게 기재・관리하고 있음.

3. 공용차량 관리 소홀

｢광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량 보유부서에서는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올행정시스템상 배차일지, 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등을 전산에 입력・기록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

공용차량의 운행일지 101건에 대해 최소 3일~최대 24일분을 일괄 상신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106건에 대해서는 미상실하여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차량정비사항 7건에 대해 시스템에 정비내역을 미등록하였음.

4. 착공계 및 준공계 문서등록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계 및 준공계는 문서등록대장에 문서등록 후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로써 효력이 발생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착공계 및 준공계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거나 접수일 이후 지연하여 문서 등록함으로써, 기한 내 착공 여부와 준공기한 내 준공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나, 계약관련 문서접수를 소홀히 함.

(총 9건 미등록 및 지연등록)

5. 이륜자동차 업무처리 소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신고서와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야 할 서류로 이륜차 사용・변경・말소 등 각종 민원처리대장,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요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면장까지 결재를 득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함.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후 회수한 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음.

이륜자동차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민원접수처리부, 번호판 및 봉인수불대장 등 관계서류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팀장 및 면장 결재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만 업무 처리

6. 인감증명 위임발급 업무 소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할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라 인적사항, 위임사유, 신분증종류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하며,

제13조 제4항에는 인감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 기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감증명서 위임장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보완 없이 수리・교부 하였으며,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하면서 인감증명 발급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