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진월면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기간 : 2021. 3. 15. ~ 3. 18.(4일간)

대상기관 : 진월면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명

감사범위 : 2018. 3. 1. ~ 2021. 2. 28.

감사방법 :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원, 명)
행정상조치			현지 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5	3	2	21	-	-	-		-	2,028,160

Ⅲ. 주요 지적사항

1. 피복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제6조에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시설부대비(401-03)’목의 피복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는“시설부대비(401-03)과목에서 피복비 등 집행지침(회계과-24720호, 2016.9.1.)”을 통해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예산편성 지침시 시달된 피복비 등 기준단가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2018. 5월, 11월 주민숙원사업추진 감독 공무원 피복비 집행 시 예산편성 기준단가 미준수 집행 하였음.

2.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제2권(보건복지부) 제4장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무효인 표지를 사용할 경우 부당사용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야 함.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대상자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장애인 사망, 차적변경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 자격 변경 대상자 9명에 대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를 회수·폐기하지 않았음.

3. 건설공사 하자검사 관련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제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정하고 있음.

2018년 상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정기 하자검사 계획 수립후 975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만료검사 173건에 대하여 만료검사 계획 미수립, 검사 미실시 등 하자 만료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업무 소홀

「인지세법」및「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권에 관한 등록 시 3천 원의 인지세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 하여야 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자수입인지 미징구 및 전자적 소인 미이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3건에 대해 인지세법에 규정된 3,000원의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은 채 사용신고 수리하였으며, 전자수입인지 사용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하는 전자적 소인처리 하였어야 하나 54건에 대한 소인처리 미이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부적정 수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매매)에 따른 사용신고 접수시 양도⋅양수인 인적사항, 서명 등이 누락된 양도증명서와 자동차제작증 등 구비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 접수 수리

5.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양시 민원지적과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통보하면서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주민등록 업무편람 사실조사 요령에 따르면 전세대 전수조사는 세대명부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관리기준」 및 무인민원창구보안계획서에  용지 관리담당자는 책임자 지정 운영, 수불대장 작성 등 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수립 소홀) 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체계획 미수립(1건) 및 지연수립 (5건) 하는 등 업무추진 소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일제정리 업무 소홀) 세대명부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관리 소홀) 일일결산서상 잔여매수와 실 잔여매수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