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휴양림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 개요

〇 감사기간: 2021. 2. 15. ~ 2. 19. (5일간)

〇 대상기관: 휴양림사업소

〇 감사인원: 감사팀장 외 4명

〇 감사범위: 2018. 1. 1. ~ 2020. 12. 31.

〇 감사방법: 서류 검토와 시설관리 ‧ 운영실태 현장 확인 병행

Ⅱ		감사 결과

□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건, 명, 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주의	시정	계	징계	훈계	주의		계	환부	회수
6	5	1	2	-	-	2	17	1,709,850	111,140	1,598,710

□ 주요 지적사항

1. 계약 및 선금 보증채권 확보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 휴양림사업소에서는 5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용역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지체 없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징구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2.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하며

착공 시에는 현장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등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

→ 휴양림사업소에서는 22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방이 감독관을 경유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착공 전 현장사진, 산업안전관리비 또는 환경보전비 관리계획서가 없는 등 원가계산서가 미비한 착공신고서를 수리하는 등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3. 기간제근로자 채용 절차 준수 소홀

▪ 「광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채용절차 및 사전협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정보통신망(시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 보충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휴양림사업소에서는 2018년 생태숲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채용 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채용 계획 시 지역제한 채용(옥룡면 거주 시민) 계획을 세웠으나 채용 결과를 보면 중마동 거주자를 채용하는 등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함.

4.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하고,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만료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휴양림사업소에서는 2018년도 상반기 18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계획 미수립 및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고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상·하반기 하자검사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각각 1건, 2건, 2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에 대해 만료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총 23건(2018년 9건, 2019년 13건, 2020년 1건)에 대해 만료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5.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관리 부적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시장)은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하여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휴양림사업소에서는 2018년 ~ 2020년도 CCTV 신설 및 이설 시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CCTV 설치·운영 장소 50개소에 운영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음.